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3차 본회의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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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금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그 경제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해담마을이 마을기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구요.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제2그린농공단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지난해 12월 준공이 되었는데 금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2년차를 추진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주말시장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내실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더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2020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도립공원 해제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해서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3개 노선 도로개설을 추진했고 4개 노선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관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낙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현재 5지구까지 완료가 돼있고 금년 3월까지 나머지 6지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평가에서 투자유치와 물가관리 분야는 최우수를 차지했었고 에너지관리시책 분야에서는 우수를 차지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 현재 갈천리가 지원이 중단이 돼있고 수산리가 작년에 지원에서 탈락이 돼있는데 앞으로 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은 예비 기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매년 2개 마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서림리와 송천리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증대사업은 서면 지역 주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억원을 투입해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 지원입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인데 가스시설은 그 고무호스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퓨즈콕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매년 그 서민층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그 전기세를 매년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고 기밀성 단열창호는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3개 읍면을 실시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금년도 마지막찹니다. 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과 사진 공모전 기타 전통시장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12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제일 문제는 가격을 중점을 하다 보니까, 기타 그 시설이라든가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업소를 선정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900t을 1,2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시설공사는 완료가 됐었고 금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이 업무를 그 환경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포월농공단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인제 마지막으로 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투입되면은 기존 포월단지는 도로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인데 매년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인데 지금 그 기본계획은 그 강원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관리계획은 현재 그 저희가 그 개발용지 그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그동안에 그 주민들이 제기했던 어떤 불편사항, 민원들을 대부분 수용해서 그걸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편성해서 그렇게 저희가 다시 또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은 현재 그 오색지역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 삭도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은 없고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인데 설계와 그 업체 선정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동절기가 해제가 되면은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4,000만원을 투입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게시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말 현재 도로변 통합안내간판이 30개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36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24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요거는 현재 4,721개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전기안전검사와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써 242페이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기업 지원관련인데 작년에 이어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3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은 토요시장 문화공연, 시장 명품관 조성, 상가외부벽면 그 디자인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추진했던 그 주말시장을 보다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규모 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둬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감정이 완료가 됐고 현재 그 광장 안에 있는 사유지는 현재 협의가 돼가지고 등기가 인제 조만간에 완료될 예정이고 안에 있는 그 임대 임대자들도 조만간 협의해 가지고 그 건물을 정리하고 농협은 지금 그 옆에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것도 저희가 그 군유지를 정리해서 농협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은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금년도에 그래서 그 국유지와 사유지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기반을 조성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은 기존에 그 해제가 되면 저희가 그 기본계획에 반영했듯이 낙산은 도시지역으로 기타 집단시설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에 편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현남면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그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남아있는 것이 전망대하고 그 동산리 도로가 되겠는데 동산리 도로는 현재 토지매수를 진행하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망대도 현재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에 한 7억여원을 투입해가지고 한 2m 높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요것도 조만간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난해까지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이동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는 강선리 도로라든가 면사무소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그 물치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에너지절약사업 ESCO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그 저희가 저희 군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시험이라는 거는 이것이 지금 그 에너지효율이 실제적으로 그 얼마가 되는 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요거를 한 4월 달까지 완료한 후에 5월 중에 대상 업체를 통해서 그 공모하는 것으로 제안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한 4,520등 정도 되고 기존에 그 ESCO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옛날에 그 나트륨등 그니까 수은등 불이 좀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3파장으로 교체한 게 있는데 지금은 3파장을 LED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ESCO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게 인제 완료가 되면 한 10년 동안은 가로등에 어떤 특별한 보수가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재 그 기동처리반을 가로등에 투입하지 말고 생활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체제를 좀 바꿔서 운영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전체 그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6지구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현재 5지구까지 완료가 됐는데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그 4지구 디자인거리는 전체가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일부 그 개별협의가 좀 늦게 돼가지고 나중에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준공은 5지구까지 됐지만 6지구를 하면서 미설치했던 그런 업소를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의원

예,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자꾸 전통시장에 인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말시장을 하면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주말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어떤 먹거리가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 닭강정 뭐 또 씨앗호떡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주말이나 평일에도 차가 주차장에 그 일대에 차가 밀리는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수산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싼값에 아주 그 뭐 서비스나 모든 게 좋더라구요. 저도 가보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이영자의원

그래서 먹거리 개발이 좀 우리도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그 먹거리 개발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올해 어떻게 그쪽 부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먹거리는 저희가 작년에 그 1,500만원을 용역을 투입해가지구 일부를 만들었는데 연어 관련된 거, 문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즉석에서 싼값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몇 개 만들었는데. 고거보다도 저희가 저는 인제 더 먼저 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주말시장에 좀 와줘야 됩니다.

이영자의원

예, 그렇죠. 예.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날처럼 좀 와줘야 그 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토불이 그 우리 할머니들 상인이 할머니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몇 번 저희가 해보니까 와서 그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뭐 산나물축제 이런데 말고는 이게 호응이 잘 안 되는데 고거를 좀 그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해서 지금 뭐 조례에도 좀 개정할려고 하고, 좀 지원을 통해서 고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관광객들이 좀 몰려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먹거리나 요런 것들은 그때 가서 보완이 되고, 또 거기서 찾는 수요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의원

올해는 그럼 그 할머니들 나오시게 적극적으로 뭐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뭔가 그 번영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좀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영자의원

그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시장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지난해에 하셨지만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나야지만 양양 경기가 좀 돌아가는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이영자의원

그 지금도 해가 저물고 한 8시만 되면은 거의 아주 깜깜, 깜깜 도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먹거리가 잘 형성되고, 활성화가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된다면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지만 모든 양양군의 그 뭐 경기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너무 어렵다는 그 우리 소상공인들의 얘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영자의원

그 그린농공단지 분양이 지난해에 그 군수님 시장연설에 7개 업체가 분양됐다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분양을 마무리 하겠다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현재 8개가 지금 돼있는데.

이영자의원

예, 하나 늘었네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 지금 서광농협이 하나 더 계약을 했구요. 그거는 지금 관내 수요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외지 순수외지는 지금 1개가 들어와 있는데 관내는 더 이상 올 때가 없고, 그래 저희는 지금 그 외지에 있는 업체가 좀 들어와야 그게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뭔가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영자의원

예예, 그거 과장님 그게 우리가 잘 해놓고 그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놓고, 그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와서 비어 있다면은 우리 군에서래도 굉장히 그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구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영자의원

그 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이영자의원

많이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어디 이렇게 갔다 오면서 보면서 그 송이조각공원 쪽에 가로등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쁜데 그게 너무 어두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 그 말씀은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가 여기 그 경제과에 왔을 때부터 계속 인제 민원을 냈던 사항인데. 지금 가로등을 보완해서 더 밝게 하는 방안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서 그 대체에너지를 통한 그런 사업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저희가 그 국비사업을 한번 신청해 볼라 그럽니다. 뭐냐 하면 태양광을 통한 뭐 가로등 이런 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 중간에 좀 우리가 저 보강을 해가지고 전체 지금 도로를 좀 환하게 하는 방안하고 건너편에 드문 드문 인제 가로등이 있는데 그거를 좀 LED 아주 좀 밝은 걸로.

이영자의원

밖은 걸로. 예.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대체하는 방안 고걸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자의원

예예,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좀 좀 신경써주시구요. 그 시장 안에 지금 문화카페 있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영자의원

그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문화카페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영자의원

아, 그래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위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존대로 어떤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했다면 사실 조금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데 계속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영자의원

예, 그 문화카페 지금 하시는 위탁하시는 분이 좀 많이 어려우시더라구요. 작년에도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게 돌아가야지만 문화카페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거든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이영자의원

그래서 고쪽 지난번에 그 계장님께서도 많이 또 그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예.

이영자의원

그리고 그 우리 착한업소 있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영자의원

착한 업소 우리 그 군청홈페이지에 그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나요? 착한 업소가격이? 가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착한 업소는...

이영자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금 조금 조금 인제 가격이 조금 조금씩 이제 뭐 물가가 오르고 상승함에 따라 조금 조금 올라가는데. 변동될 때마다 고 가격도 좀 이렇게 바꿔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더라구요. 제가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천원인데 거기가 뭐 1,200원이면 우리 홈피에도 빨리 바꿔서 요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아, 예예예.

이영자의원

예예.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고 조사는 저희가 그 모니터 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착한가격업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아마 정비되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영자의원

예예, 좀 늦더라구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고거 동시간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의원

예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영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의원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가 사실은 지역경제와 상당의 밀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과가 경제도시과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어떻게 과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잘 좀 해줬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27쪽을 좀 보시면은 그 마을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이게 최종 선정은 어서 하는 거예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이거는 그 행자부.

오한석의원

행자부에서 해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행자부에서 최종하고 있습니다.

오한석의원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기업 좀 많이 육성을 했음 좋겠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그 뭐 다양한 그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마을기업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래도 지금 우리 마을기업이 몇 개나 돼있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마을기업이 현재 3갠데 2개 마을 이제 송천하고 해담은 자립이 자립마을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고, 마을기업으로 완전 자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갈천리가 인제 마을기업 돼 있다가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인제 그런 이게 되는데. 고거가 좀 마을에서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도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한석의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마을기업을 육성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231쪽 보면은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시장 활성화 문제. 물론 5일장은 잘 된다고 또 봅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런데 이제 주말장이 문제다 이거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아무리 이거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말장 끝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기 위해서는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홍보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할머니 장터를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또 그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 주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할머니 장터를 운영하겠다, 거기에는 일정 부분 보상금을 줘서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공조를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시장이 주말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그 홍보 기능를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지금 주말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관내에 주말장 이정표 하나 없어요. 홍보물 하나 게시된 부분이 없단 말이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하면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금년도엔 좀 시정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할머니 장터를 시작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 뭐 팔리지 않아서 다시 못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한석의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은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4개 지구 분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해놘 부분을 좀 가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고 좀 어두운 감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 3지구, 4지구 앞으로 할 겁니까? 계획이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지금 아 지금...

오한석의원

4지구를 할 건가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지금 5지구까지는 돼있는데 그 지금 아직까지 설치 안 한데는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 가지구.

오한석의원

그래요. 안 된 부분은.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고건 인제 하면 하는데. 지금 그 지금 낙산사 들어가는 그 부분이 1지군데요.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기가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는 요 간판을 좀 다양하게 좀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업소랑 접근을 했는데. 또 같은 거를 선택하는 바람에 좀 고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 광장에 설치한 거는 좀 크게 돼있습니다. 고건 앞으로 고렇게 좀 설치하겠습니다.

오한석의원

그래요.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여기 업무보고 상에 없는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합소 설치 문제 지금 같이 시발을 해서 이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는 아마 도시가스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지금 우리가 투자가 유치가 안 되는 부분도 이 도시가스 이기 지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여기 도시가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정합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이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 가스공사에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5필지가 부지가 1개는 협의매수가 됐습니다. 근데 1필가 제일 커가지구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이 매수가 된 거고, 나머지 4필지는 현재 그 토지 수용 재개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그 국토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강제적으로 아마 수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인제 고렇게 되면서 주민과의 협의가 되고 뭔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한석의원

근데 이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사실은 너무 끄는 것 같애요. 그 행정을 좀 집중해서래도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래도, 투자유치를 위해서래도. 인근 시근은 아마 몇 년째 아마 운영하고 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한석의원

이거 좀 빨리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고기 이제 부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고게 내년 예를 들어 10월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지금 중압을 더 낮추는 건데 그걸 다시 저압으로 낮춰서 가정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제방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쪽 국도로 오든지 시내까지 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저희가 한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고거를 상당 부분.

오한석의원

뭐 비용이 들어가더래도.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군비로 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내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의원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시군은 발 빠르게 도시가스 공급지원 조례를 아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은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줬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어젠가 그저께 강원일보신문에 기재된 걸 좀 봤는데. 물치 강선택지단지 그 우리가 그 368세대 해서 2011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기를 금년도 6월 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젠가 그저께 신문난 거 보니까 10층까지 돼있는 부분을 뭐 15층으로 늘궈서 스카이라인을 조정을 해갖고 할려면은 이것도 환경부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연되잖아요. 이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석의원

이거 왜 또 이렇게 10층에서 15층으로 늘구는 거예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아마 이제...

오한석의원

그리구 계획이 저 저 LH하구 협의된 사항입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고거는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파트 설치와 관련 된 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얘기를 그 인제 경제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층수를 올려야 이제 업자가 경제성이 있어서 좀 빨리 좀 투입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오한석의원

그러면 또 금년도 착공은 또 어렵겠어요. 이것 보니까. 그죠? 이 부분을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난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LH가 정말 할 수 없다면은 민간투자자한테 넘겨라. 민간투자자도 뭐 그 투자할 그런 의향을 비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LH가 정 할 수 없다면은 다른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LH가 금년도 6월까지는 뭐 착공을 하겠다고 뭐 군에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거 믿구 있었는데 또 이기 인제 또 15층으로 늘구는 관계로 해서 또 몇 년이 또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이런 부분을 좀 그 LH하구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나중에 의회에 와서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오한석의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제안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군이 쇠퇴 도시로 가는 아주 그 심화된 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쇠퇴도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산업기능이라든지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구노령화 내지는 인구감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가 그 감소되는 원인이 또 이 고령화되는 원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관광 산업가지곤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 상주인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육성을 해야 산업단지 육성해야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지금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 교통인프라가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좋아진다고 보고 그 외에도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려면은 원자재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인력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해야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를 하고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앞으로 아마 동서고속도로 뚫리면은 교통은 인제 웬만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업한테 어떤 그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인위적으로 공장분지를 좀 만들어서 무상으로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대기업한테 러브콜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공장 부지를 만들었으니까 너네 들어와서 공장 짓고 와서 투자를 해라.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획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저기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때문에 그 농공단지 내에 그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제 여러 그 제조업체를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만나보니까 그 업체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 물류비용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물류비용이 양양과 수도권을 비교하면 한 30%가 더 들어간다. 양양이. 그 두 번째 문제는 인력수급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제조업을 하면 제조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양양은 보시다시피 지금 그 농공단지에 상당부분이 속초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양양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다 이유를 떠나서 저희가 유치를 한다면 그런 어떤 제조업보다는 지식 산업 있지 않습니까? 춘천이 지금 네이버 그 본사가 와있는데 그런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석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좀 해보는 거예요. 공장 부지를 군에서, 군에서 무상으로 주자 이거예요. 주고 거기에 따른 대기업을 대기업 가서 한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러브콜을 해서 그런 무공해공장을 갖다 넣는 조건에 우리 공장부지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좀 해보는데 그런 부분이...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구요.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략적으로 한다면 어떤 그 어떤 I/T라든지 뭐 지식 관련된 그런 것들에 중점을 맞춰 가지구 하는 거를...

오한석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동서고속도로는 그 이제 우리 양양이 종점이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거기서 인제 연결되면서 동해고속도로하고 연결돼서 고성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쪽 동쪽으로는 사실은 앞으로는 이거 보존보다는 개발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오한석의원

우리가 그 경제도시과에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오한석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인제는 그 동해고속도로 동쪽은 보존보다는 개발 쪽으로 중심을 둬서 우리 군 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을 짤 때 좀 개발부지로서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염두에 두고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아주 그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한석의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의원

고제철입니다.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했던 문제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 목표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소프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민의 안전과 질서 있는 시장 형성으로 인해 상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자고 제가 사진을 들어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소프트웨어 쪽만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 다니면서 제가 가끔 물어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고제철의원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멘트를 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주 역할을 양양군에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그 일정한 라인을 2단 내지 3단 정도 선발을 해주고 비품이나 물건을 수탁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대안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일을 추진안하는 건지 또 안하면은 왜 안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저희가 뭐 어떤 그 지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구요. 근데 이제 그걸로 다 수용이 될 수가 없고, 지금 그 시장상가 내부에 보면 적치분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기 흉하고 시장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데 이런 거는 시장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이제 그 상인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금년부터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게 시장의 그 지금 먹거리 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몇 개 더 늘려가지고 연어라든지 이런 거 개발했던 걸 할려고 하는 데. 그런 걸 하면서 그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려면 안의 모습이 보기 좋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 적극 어필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금년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제철의원

그거 강력히 하세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고제철의원

주민의 안정권과 지역 그분들의 시장 상가 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히 하세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최홍규의장

고제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의원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231쪽에 양양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드렸는데 그 먼저 번에 그 저 지금 시장은 지금 현재 뭐 기본계획을 해가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장하구 현재 그 뒷받침해주는 법이 지금 조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그 조례 얘길 했었는데 요번에 여기도 지금 조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에.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기용의원

근데 그 지금 그 조례에서 현실에 맞게 시장교육도 확장해 줘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금 시장 상세 받는 것두 그렇구 전반적으로 그거 좀 정리 좀 해가지고 현실에 맞춰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발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고건 좀 해줘야하는데 그거 할 때는 꼭 그 할머니 장터를 단서규정을 맨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할머니 장터에다가 할머니 나오면은 그 나오게 권장하기 위해 가지구 할머니 장터에 나오신 분들한테 그 장려금도 주구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못줄망정 그 지금 장세 받는 거라도 단서규정 맨들어서 감면해주는 규정을 맨들어 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게 그것까지 좀 마무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광장 광장 만드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가로막아가지고 실지 굉장히 이제 재래시장, 지금도 그 입구에 그 농협마트가 있어서 농협마트에서 일 다보구 시장까지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재래시장하고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 그 지금 아파트에 통로가 있잖아요. 현재.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용의원

근데 그기 인제 아파트 구역이라고 또 막을지두 몰라요. 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협의해 가지고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재래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게 그런 라인도 좀 구상해봐 할 거예요. 왜 그냐믄 지금 도로로만 들어오다 보면은 그쪽에 단절되고 말까봐 지금 아파트라는 그 큰 가림막이 있어가지구.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니까 고것도 저희가 하구요. 그 농협사이에 농협하고 이쪽 그 상가사이에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고거를 저희가 지금 어차피 사유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그 골목을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기용의원

사람들이 그 도로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걷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본능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선거리 재래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 통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든 좀 최대한 확보해 줘야만은 둘이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고거 좀 같이 좀 구성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의원

그 저 235쪽에 협약대출 이자 보전 있잖아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이기용의원

요기 지금 작어가지구 저 보니까 금방 소진되더라구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의원

예, 그래서 요걸 좀 좀 어렵지만은 지금 경제가 뭐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 사업도 좀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건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좀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이게 2억 3,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좀 그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증액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의원

예, 좀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좋으믄 뭐 관계없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이자확보가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금방 소진이 되더라구요. 금액이 2억 3,000이 작은 돈은 아닌데 금방 소진이 되더라구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기용의원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이기용의원

236쪽에 양양군 기본계획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그 승인 도 승인을 2016년 3월까지라고 해놨는데. 지금 저 예상보다 지금 낙산도립공원이 해제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도립공원 해제가 돼야만 여기다 같이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요거 어쨌든 도립공원이 해제되는 거 맞춰가지고 할거죠? 하기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아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이기용의원

기본계획은 관계없어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도립공원을 도립공원을 담아서 이 계획에 가고 도립공원 이제 그 관리계획.

이기용의원

관리계획만 들어...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건 별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아니고.

이기용의원

도시지역 확장하고는 관계없어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도시지역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이 용역에 들어가고 관리계획에 담는 건 이거와 별도의 용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용의원

도립공원에 요번에 그 관리계획 용역 선 거를 그 경제도시과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을 안했거든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이기용의원

고걸 같이 해가지구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구 좀 일을 해주세요. 그거 따로따로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책임지고서.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건 기존의 용역사에다가 금액을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의원

예, 고렇게 묶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의원

예, 김정중입니다. 227쪽에 풀뿌리기업 육성, 어떻게 보면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좀 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예.

김정중의원

지금 새농촌 운동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쪽에 방향들을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제가 이 사회적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스스로들이 뭔가 해볼려는 의욕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서 보게 되면 물론 저소득층에 계시던 분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의욕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죠? 이 지원 그 규모가?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렇죠. 예비 예비하고 인증하고.

김정중의원

예, 예비하고 인증하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기업들이 금전적인 우리가 예산으로의 지원에서만 끝나서는 이게 정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행정이라든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배경까지는 우리가 정성이 쏟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흙도 있어야 되구 공기도 있어야 되구 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산지원만 해가지고 우리할 일을 다했다라고 끝나선 안되구. 그분들이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 점까지도 담당부서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 오늘 저 세무회계과가 뭐 저희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세무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거기 사회적 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좀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의원

예예, 의회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할거구요. 또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그 행정에서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거리라든가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초록별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또 전에 우리 그 양곡 같은 것들 이렇게 인제 뭐.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배달하는 거.

김정중의원

예예, 해가지구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곳에 가보면 사실 판매실적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예예.

김정중의원

예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좀 덧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의원

231쪽에 뭐 전통시장 얘기를 의원님들 전체가 아무래두 뭐 관심이 많은 부분들인데 243쪽하고 같이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문화관광 사업단이 금년도까지 운영이 되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시장번영회라는 게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일을 문화관광 사업단 주관으루 많이들 이끌어 가구 있습니다. 시장을. 근데 이게 철수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렇다고 지금 행정에서는 사실 그 문화관광 사업단이라는 곳하고 번영회라는 곳을 앞에 두고 이 진행을 가지구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비책 같은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그 그 시장번영회와는 다른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협동조합에서 이건 이익을 내고 그것을 운영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번영회는 안 되고 협동조합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성해서 사업단 이외에는 그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정중의원

그 협동조합도 지금 자본금 출자를 해서 뭐 이익창출을 해나가는 그런 형탠데. 지금 현재는 문화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번에 뭐 그 공연문화들도 좀 들어와서 하고 있고 또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수익창출에 대한 어떤 모델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근데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아니구 또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그러면 아마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좀 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인제 그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좀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장 그 문화관광 사업단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의원

그다음 그 그러고 우리 여기 지금 243쪽에 지금 뭐 전통시장 육성에 대한 이 추진 사업들이 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장터 만들어 놓으셨죠?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예예, 먹거리도 좀 있구 그곳에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들을 가지구 나와서 판매를 하구 하는데 계속 주문이 뭐가 들어 오냐 하면 그 입구가 어딘지를 어딘지가 불분명하고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외지상인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구 자꾸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치를 좀 하나 아치를 만들어서 입구 입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조금 이야기는 비쳤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는 뭐 그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고 입구의 아치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그 제방이나 이런 쪽에서 아치는 인제 뭐 비교적 설치도 용이하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데 고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지는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인제 그리고 인제 그 시장상인들의 어떤 한번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가능한 설치가...

김정중의원

그니까 그 제 얘기는 문화예술장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구 문화예술장터가 어디라는 것이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곳으루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떻게 보니까 그 흑미호떡인가, 그거는 줄을 서서 구입을 하시더라구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 입구에 그거 이외에 그 뒤쪽으로 있는 장터들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더 접근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면 고 아치라도 있으면 아 이곳에도 뭔가 장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외지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조지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고 아치 설치하는 곳에 있어서 고것 좀 한번 좀 관심가지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238쪽에 군 계획도로 개설 지난번 예산심의 때 경제도시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삭감 이유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그곳은 좀 좀 배제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곳에 뭐 중, 소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대안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실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 칭찬을 할 정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예, 예산확보도 좀 많이 됐고 했는데 2016년도에 지금 뭐 예산이 신규예산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입장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작년에도 인제 저희 당초에 예산이 슨 거보다는 도에 인제 그 지금 전부군수님 인제 그 예산 관련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용이해서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뭐 우리 그 양양출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에다 중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의원

예예,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뭐 잘 아시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떤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양양읍에 도심이라는 곳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 양양군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예예, 그래서 그 작년도 이상의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김정중의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244쪽에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현안사업이 안 들어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송하정 옆에 주차장하고 그 건물 짓겠다고 해서 예산승인 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김정중의원

지금 근데 뭐 현안사업에 사실 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고거는 이거 지금 사업비가 58억 돼있는데 그게 여기 들어가서 인제 58억이고 실제인제 우리 광장 순수한 광장 하는 건 46억이 되는데 지금 고거는 인제 그 관리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바꾸고 있는데 고게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하는데 용도는 인제 저희가 그 선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웰컴센터를 할 것인데 웰컴센터가 당초에는 지금 그 행정동우회 그 건물있는 사무실 있는 거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었었지만 그게 다 헐릴 예정이니까 그걸 활용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인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렇게 하기로 저희가 인제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그 국비를 추가로 거기다 좀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그 웰컴센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뭐 그 외에 다른 뭔가 뭐 공식사업이 또 있다면, 거기다 또 덧붙여서 할 수도 있고 인제 그런 그렇게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보니까 다목적광장에 대한 사업이 2017년도서부터 아마 인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또 단체라든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송하정 옆에 여기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현안사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런지 어쨌거나 그 최대한으루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다목적광장도 원활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병행이 돼야지만.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니까 이거를 저희가 인제 그 선도지역사업 계획이 인제 그 그 농식품부하고 조정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웰컴센터 얼마큼 인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지가 정해지면 저희가 일단 있는 부분가지고 착공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연차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 내년까지 계속 이어가지고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예예, 하여튼 뭐 진행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248쪽에 ESCO사업이 뭐 작년도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금년도에는 뭐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에서 제안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ESCO사업에 지금 관계돼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중의원

다양한 방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뭐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득보다 득에 더 많은 이익창출이란 여기 지금 절감율에 있어서 55%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못한 부분들로 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뭐 추진절차 진행과정에 대해서. 하여튼 좀 관심 많이 가져가지고 지역에 이 에너지 사업에 좀 큰 득이 올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그리고 요 요 절감율에 관한 거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기존 가로등하고 그 LED 가로등하고 얼마큼의 그 절감 효과가 있는 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별도의 우리 저 가로등을 선점해가지구 하고 있는데 60% 이상입니다. 다. 6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예.

김정중의원

하여튼 저기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경제도시과장

예.

김정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