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심사하고 세입 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태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서윤 부위원장님, 최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54억 1,460만원으로 기정예산 9,752억 9,524만원에서 1억 1,9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48억 6,912만원에서 1억 2,344만원이 증가한 9,449억 9,25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억 2,611만원에서 408만원을 감액한 304억 2,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44만원이 증가한 9,449억 9,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611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1,733만원으로 총 1억 2,34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4억 2,611만원에서 408만원을 감액하여 304억 2,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일부를 중도 인출함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분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3,189만원, 물건비는 8억 9,587만원, 경상이전은 6억 6,617만원, 자본지출은 125억 499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에서 139억 6,9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질별 주요내용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타에서 40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탁금 원금 일부 인출에 따른 이자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12억 5,253만원에서 118억 7,819만원을 감액한 3,293억 7,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시설보수 등 9,840만원, 체육진흥과는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등 17억 6,500만원,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139억 6,95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등 1억 6,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는 난임수술 지원비로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85억 3,141만원에서 120억 163만원이 증가한 6,105억 3,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4억 2,611만원에서 408만원을 감액한 304억 2,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7,33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3,531만원, 보육여성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3억 8,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동행과에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에 4억 7,647만원, 안전재난과는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및 행동요령 알림판 설치로 2,058만원, 스마트도시과는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 구축 등 9억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환경개선 등 4,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후환경과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 등 1억 8,623만원, 미래행복정책과는 구민회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등 6억 8,700만원, 도로과는 밥퍼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등 3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치수과는 중랑교 진출입 경사로 설치 등 13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배봉산공권과 장안근린공원 시설개선 등으로 3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편성 현황입니다. 책자 30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탁금 원금 중도 인출에 따른 이자감소 분을 반영하여 40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정서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정서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정서윤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 65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통장 조끼 400만원 일부삭감, 67쪽 체육진흥과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환기 설비 설계 등 시설개선 17억 3,000만원 전액삭감, 70쪽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전환사업), 시설비,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8,000만원 일부삭감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8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서정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6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5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280만원 전액삭감, 동행과 80쪽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회복지사업보조,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1,000만원 일부삭감, 장애인전용 미용실 조성, 시설비, 리모델링 3억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자재비 3,000만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임차료 1,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운영비 3,400만원 전액삭감,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84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5,000만원 전액삭감, 98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단 건립 12억 6,000만원 전액삭감, 98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섬 및 녹지대 정비, 신이문고가 등 8억원 전액삭감, 이문동 330-9 등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원녹지 급수차량 구매 2억 3,000만원 전액삭감, 100쪽 도서관부지 초화원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189만 6,000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소모성 관리용품 520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70만원 전액삭감, 재료비, 유기질 비료 및 화단 조성 물품 1,020만 4,000원 전액삭감, 101쪽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시설비, 초화원 조성 2,200만원 일부삭감 총 33억 3,33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 보았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에 앞서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됐는지, 우리 지역발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해주시고, 되도록 질의·답변은 좀 짧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45쪽부터 46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145쪽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DDM 창업센터 거기에 몇 개소가 입주되어 있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창업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임대료가 다 균일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대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많은 데는 110만원이고요, 가장 적은 데는 44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 시 상임위 조정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 2,479만 7,000원 대비 9,840만원이 증액된 146억 2,3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서 통장 조끼 400만원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각종 행사 참여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통장 조끼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일부 재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재고는 전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재고 없는데 상임위에서 일부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마 단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단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만원 계상한 사유가 저희가 2019년 당시 연두색의 조끼를 해줬는데도 그 당시에도 2만 6,000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 3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3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용신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는 걸 내가 본 듯한데 재고조사는 정확하게 진행해 보신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2019년 당시에 해주고 그 간에 없었거든요? 이거를 통장이 그만 두시면 다시 회수하든가 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통장이 그만두면 공적인 물건을 갖다가 회수를 하는 것은 지자체 동에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회수를 안 한 겁니까, 그냥 방관하신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5년 입다 보니까 훼손되고 마모되고 해서 굳이 이걸 회수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일부 입고 다니는 분들은, 재고 파악은 했어요? 재고 파악이 안 됐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재고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통장들이 입고 다니시던데. 재고 파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만든 당시도 한 5년 가까이 되고요, 지금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현재 보니까 주머니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능성도 있게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컬러가 바뀌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과에서 올라온 것이 색깔이 이 컬러인데 전에는 어떤 컬러였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2019년 당시 컬러였습니다.
서정인위원
당시 컬러?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은 다른 컬러, 보라색 컬러로 바뀔 의향은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통장님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디자인은 않고 일단 예산부터 따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디자인도 좀 우수해야겠죠.
서정인위원
하여튼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가능한 또 재고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새로 통장님들이 바뀌잖아요. 2~3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재고도 좀 기존에 있는 의류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낸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통장님들이 지금 총 몇 분이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360명입니다.
김창규위원
360명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이 옷을 반환한다면, 입고 있던 옷을 반환하면 그거는 너무하지 않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360 몇 분이면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지급할 계획이신지, 예비적으로 더 해놨다가 새로운 통장님 오면 임명장 줄 때 옷을 같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약간의 여분을 좀 뒀습니다. 당시 2019년도에 마지막 해줬는데 지난번 금년도 5월에 각 동에 통장님들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 월례 연합회 회의에서 이게 건의사항으로 “그 당시 해줬는데 이번에 새롭게 좀 해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게 하다 보면 매년 해줄 순 없고 지금도 보니까 한 4~5년 정도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예비로 확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예비적으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한 40벌 정도는 예비…….
김창규위원
40벌을 갖다가, 통장님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바뀌는데 각 동마다 다 바뀌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가급적 바뀐 데는 회수를 해야겠죠, 앞으로는.
김창규위원
옷을 지급을 해서 기름때 묻고 그분들은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수보다 그냥 지급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안내 표찰 4만원씩 400개인데 1만원씩인가요, 1,600만원 올라왔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개당 4만원입니다.
김창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연임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기존에 통장님들 있는 분들도 다 별도로 떼고 다시 해주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해준 게 10년 전인 2014년도에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그동안에 없었던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무현판도 있고, 금속판도 있고, 아크릴판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교체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러면 이거는 400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끼 같은 경우는 금액을 약간 트라이 시켜서여유 있게 하셔서 새로운 분들 있으면 별도로 임명장과 같이 조끼를 지급하는 게 낫지 옷 입고 기름때 다 묻은 걸 새로 통장되신 분들이 그걸 입는 건 서로가 불쾌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통장 조끼에 대해서 기존 단가가 한 2만 6,000원에서 3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인터넷가라든지 시장가는 보통 1만원 정도 선으로 살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복제규정이 그 자율방범대 중앙회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복장 규정을 갖출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조끼에다 반사띠하고 자율방법대 표식, 그다음에 주머니 이렇게 들어간 게 부가세 포함해서 6만 6,000원에 공식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퀄리티는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6만 6,000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019년도 당시 했을 때도 저희가 2만 6,000원에 했습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3만원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운위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은 조끼로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또 디자인도 새로 해야 되니까요, 디자인 가격이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에 대해서 통합증명발급기 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지금 대로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돼서 현재 민원창구 직원이 기존에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원래 2명이 하나의 통합증명발급기를 써야 되는데 현재 지금 3명이 하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민원업무발급에 있어서 우려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대를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의 충분한 수요조사가 되어있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유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예산 산출에 대해서 좀 적극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삭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셨던 이전 통장 조끼 제작할 때는 2만 6,000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자율방범대 56만 6,000원이다. 이거 이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시죠? 그때 이후로 추가로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산출해 본다든지 별 다른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기성품입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디자인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시중에서 얼마 한다, 그 가격을 그대로 산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이 산출하시는 내역들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비라고 하면 디자인비도 대략적인 디자인비 가이드를 통해서 산출하신 게 있으실 거고,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자율방범대 옷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통장님들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를 해서 그 조끼 자체에 경호와 안전에 대한 기능성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통장님 여자 혼자서 가정을 방문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한 고민들과 노력들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전 통장 조끼 제작했을 때 2만 6,000원이었고 물가가 상승해서 3만원 잡았다라고 본 위원은 계속 그렇게 답변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이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가지 시안을 갖고 저희가 통장 연합회 월례회라든가 이런 데에 몇 번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된 디자인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제작해 왔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은 통장분들을 감안을 해서 안전적인 기능을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 지가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려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희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추경이면 지금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은 추경에 올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그런 모든 거, 특히 통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어느 정도 8, 90%가 확정된 조끼를 가져오셔 가지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하셨으면 오히려 예산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정상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선거에 또 치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현안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먼저 받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 앞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시시비비가 되는 게 필요한 거는 누구나 아는데 지금 행정부 쪽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저희 모든 위원들이 통장 조끼에 대해서는 다 필요한 걸 인정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 올리실 때 몇 가지 디자인이라도 한번 갖고 오시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63억 3,047만 8,000원에서 1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억 9,5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예산은 13억 5,5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억 2,050만 4,000원 대비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은 기정액 8억 5,458만원 대비 17억 3,000만원을 증액한 25억 8,4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7억 3,00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터의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조건에서 구민들이 체육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살펴 주시어 추경안 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 간략하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7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 17억 3,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1차 추경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 결과가 나왔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나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요결과를 보면 종합평가 C등급, 안전성평가 D등급, 안전성평가 D등급은 단순히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시설 하자로 이런 끝이 없는 불편 민원과 예산 투여로 각종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두 번 했던 부분인데 각종 우려에도 보상 시기를 또다시 늦춘다는 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안 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정밀안전진단 및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는 대부분의 부제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 평가 결과는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건축 외부전문가, 그리고 특정감사를 받은 결과에는 공조기 회수를 3회에서 6회로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라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조기에 대한 건으로 이번에 16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보강하면 건물이 더 튼튼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보수보강에는 구조채 균열 및 비구조채 누수 흔적 등에 대한…….
태민
안태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 보수를 못 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 사항을 고스란히 다 갖는 거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 예산은 전액 저희한테…….
태민
안태민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전액 예산을 살려주시면 구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근거, 자료가 쭉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확실하게 고쳐지는 건 맞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외부전문가 의견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쳐지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100%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건물에 대한 거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환기 설비라도, 환기 설비도 해주고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도 하려고 저희는 올렸지만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환기 시설을 16억을 또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과장님이 꼼꼼하게 설명을 잘 못 하셨구만,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살릴 생각을 하시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종합평가를 보면 보강안 적용 전에는 평가를 보면 C등급을 받았어요. 보강안 적용 후 보강을 했을 때 B등급을 받는다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안전성평가에서 D등급 받았는데 안전성평가라면 어떤 걸 주로 말씀하시나?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환기시설 재설치 이거는 안전성과 별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창규위원
별개인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상임위에서도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앞 전에 용역예산으로 해서 5,500만원을 쓰시지 않았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5,500만원 들여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결과가 지금 보강안 전 결과로 C등급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창규위원
종합적으로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창규위원
C등급이면 일반 이런 데는 C등급이 많이 나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래서 보수공사 구조체 균열 및 비구조체 누수 흔적 오염 제거 등 이게 7,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누수 같은 경우 7,3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온 결론이지만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찾아 가지고 시공사랑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보수공사에서 또 5,7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지하 1층 외부공간 토사 제거 후 데크 설치라고 하는데 현재 지하 1층에 토사가 있어서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영장 있는 부분이 옆에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이. 그리고 위에 그 나머지 부분에 건물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토사가 밀려오면 하중이 옆 벽에 받기 때문에 그 토사를 어느 정도 한 70cm 정도 제거하고 데크를 놓으면 하중 받는 부분이 조금 덜 밀려오는, 하중이 덜 적용되게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하 1층 외부공간, 외부로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지하수영장이 먼저 크게 되고 4~5m 정도 있는 쪽 앞쪽으로 건물이 올라온 겁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계속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개념은 뭐냐면 거기에 콘크리트 벽을, 수영장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토사 힘으로 하중이 옆에서 밀려오게 되면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그 결과?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언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언제로 돼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90일 정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상황이 굉장히 좋진 않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거 제거하고 어느 정도 일부,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구민회관 건립을 할 때 같이 하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80몇 억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환풍기 시설하고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일부 안전진단을 받고 보강 공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공사가 1억 3,000만원 그게 가장 시급하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제가 행정 때 구의원 요구자료로 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전문가 자문의견서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 지금 공조기의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변경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서명으로, 자필로 다 써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행정에서 16억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제습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가지고 제습기 설치를 해서 결로현상을 좀 잡아볼까 이렇게 검토도, 다른 설치돼 있는 수영장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 16억 지금 하신 공조기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습기 설치 다른 구가 했다라는 그런 거를 다른 방법 해볼 의향도 있으신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공조기 말고 또 나머지 1억 3,000,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 있죠? 그 예산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구조체 균열, 천장 부분에 보면 미세하게 균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근이 약간 부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수·보강을 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아까 지하 1층 외부공간 토사 제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에서 추경 1차 때 2억 드린 거는 다 어디에 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진짜 안전한지를 용역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2억 받은 거는 헬스장 곰팡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헬스장 보수하는 데 쓰고, 그리고 전기설비가 조금 불량인 데가 있습니다. 전기설비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옥상 방수 쪽에 쓰려고 2억을 그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6억 공조기는 추후 생각을 해보시고, 재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1억 그것만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도 16억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은 지금 구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요구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 실천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상 구민체육회관에 대한 얘기는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입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기정액 188억 1,814만 6,000원에서 139억 6,050만 6,000원을 감액한 48억 4,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 추가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1억 8,425만 2,000원에서 1억 6,686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5,1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통시장 내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비 8,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인 전통시장 내 지하매설식 소방함 사업은 구비 사업이며 동대문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와 설치 위치를 협의 후 제기동 전통시장 내 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화재 취약지구인 관내 전통시장에 상인 및 행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대형 화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과 관련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경제진흥과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쪽부터 70쪽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제가 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동대문구에 이걸 설치해야 할 숫자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난 여름에 많은 소방 기자재를 설치했는데 정확한 숫자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지난 여름에 제일 더울 때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일제조사를 해서 도면, 지도에다가 표시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지금 이 도면에 보면 네모인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 호스 길이가 50m예요.
서정인위원
거기가 경동시장 지역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경동시장입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지역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다른 지역은 현재 답십리현대시장에 1개가 설치돼 있고 차후에 내년 중에…….
서정인위원
아니, 현대시장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1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4군데 외에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는 거 봐서 전농동로터리시장, 그다음에 회기동시장 이렇게 차차 넓혀가려고 합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화재의 위험이 가장 위험한 데가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이쪽에다가 시급한 대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대당 1,000만원 정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대당 2,000만원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설치비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아, 설치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저쪽 수도관에서 수도관을 따와서 설치하는 곳까지 지하에다가 도로를 따라 수도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굴착한 뒤에 복구해야 되니까요.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일반인도 알 수 있는 표기가 어떻게 확인이 되죠?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색깔을 노랗게 칠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칠을 해서 눈에 확 띕니다.
서정인위원
어차피 여기 경동시장 그쪽은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에 소방함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추경 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몇 월달, 공사가 10월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11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소방서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치라든가 어디서 공사를 할지.
김창규위원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런 거 하면 되겠느냐 해서 서로 연락들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만들겠다 이런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수시로 화재가 매년 일어나다시피 하잖아요, 크고 작은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 저희도 또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2개만 설치한다는 건가요, 4개 중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4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줘 보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다 동의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2대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더 확장을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차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1억 5,059만 4,000원에서 6,104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1,1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9억 6,690만 7,000원에서 7,337만 7,000원이 증액된 180억 4,0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71쪽 하단부터 72쪽 상단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 사업으로 편성된 930만원 전액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움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 발굴 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에 대해서 짧게 질의보다는 해당 과에 다짐만 받겠습니다. 물론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해당 팀장님께서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활동의 취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활동단에 참여하는 활동 인원에 대해서 현재 11명을 제외한 300여명 이상의 인원들이, 거의 95% 이상의 인원들이 주민자치회, 통·반장, 희망복지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로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있고, 물론 또 해당 활동들이 통장이 운영하는 활동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활동 희망과 통장과의 활동이 겹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물비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활동하고 또 연말에 설문조사랄지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계속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드시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쪽부터 75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17억 5,777만 5,000원에서 3,531만 6,000원이 증액된 1,017억 9,3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번에 추경이 반영될 정도로 사업비가 상승한 걸까요, 아니면 호응도가 상승한 걸까요, 수혜자가 상승한 걸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내부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사업비 조정 관계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작년에는 106명을 지원 받았는데 8월 현재 95명이 이미 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서비스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호응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힘들다는 게 반영되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돼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게 더 증액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196억 3,124만 4,000원에서 3억 8,939만 5,000원이 증액된 1,200억 2,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동행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기정액 342억 3,683만 4,000원에서 4억 7,647만 9,000원 증액된 347억 1,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80쪽 하단 장애인 생활밀착형 소규모 경사로 설치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에 3억 3,000만원, 81쪽 상단 장애인 전용 미용실에 1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하단 장애수당 지급금은 내시 변경 예측에 따라 1,24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3,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소규모 경사로 1,000만원 삭감, 장애인 미용실 조성 및 운영 예산 전액삭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조정된 예산이라 사료되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동행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였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80만원씩 25개소거든요? 그러면 25개소면 반 정도만 허용을 하신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
성해란위원
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성해란위원
지금 25개면 어느 정도 위치랑 그런 걸 다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지금 15개소는 이미 소요가 파악된 거고요, 나머지 10개소는 그것도 곧 올해 안에 시행될 거라 판단돼서 25개소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긴급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미용실은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걸 정말 너무 원하는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도 했지만 YTN의 보도에 의하면 60 평생 미장원을 처음 가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빵을 만들어서 하는 그거 있죠? 무슨 센터죠? 전농1동 거기에 있는? 전농1동에 있는, 그것도 아마 사회복지 나눔인 거 같아요. 빵 나눠서, 센터장님이 거기 계신 거 같아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장애인 전용 그런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센터장님 계시고, 나머지 미용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하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아시다시피 장애인 경사로나 기타 장애인 분들의 미용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장애인 전용 미용실은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 사례나 성남 사례 같은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부 시설을 갖춰놓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분들이 와서 해줄 정도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원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하고 한 달에 20일 운영해서 200명이 총 10명 정도로 하면 3개 룸이 꽉 찬답니다, 파마하고 염색하고 하는 게 주가 돼서. 200명 정도를 운영하신다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 분들을 지원 받아서 센터를 운영,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사실 최초 설계비가 3억, 나중에 운영비가 매년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 분들이나 대부분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이용하시게 될 거지만 그분들이 파마나 염색하면 보통 3~4개월, 4~5개월 가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1,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노원 같은 경우도 한 달 이상 계속 예매가 꽉 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1개소를 또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되는 건, 나중에 수요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봉사 쪽으로 시설을 갖춰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그쪽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물론 저도 장애인 친화, 이제 성남도 생겼네요. 저희가 1차 추경 때만 해도 성남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성남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성남이 먼저 시작하고, 물론 그래서 일단 지금 복지건설에서 이렇게 완전 전액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불씨라도 살려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원 같은 경우는 뇌병변 환자 그분이 정말 누워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용, 아까 얘기했듯이 ‘친화’랑 ‘전용’은 틀리듯이 전용이면 정말 완전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거 같아요. 아무튼 검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미용실 이거에 관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가 상세한 게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미용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정한 거에 보면 인건비가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미용사 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해서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분당 300만원 정도씩 책정이 된 거 같아요. 맞을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력은 보통 20년 정도의 경력 미용사 원장님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월 342만원의 기본급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 미용은 3년 이상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얘기하고요, 그분들하고 사회복지사 분들은 운영이나 내원자 상담 이런 거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 봉급 수준은 250만원 정도 기본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떤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이나 기타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이런 거는 위탁기관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최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도 항상 저희 의원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서는 이슈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확실한 운영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 아래 보면 보증금도 7,000만원에다가 월세 한 달에 1,000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셨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최영숙위원
7,000만원에 맞는 장소는 미리 생각해 놓으신 곳이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두 달간을 운영했을 때, 보증금은 물론 1년 보증금이고 운영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두 달 해서 월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30평 정도 이상의 건물에 미용실을 설치했을 때 인근의 임대료를 감안했을 때 잡아놓은 겁니다.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을 정도면 대략 어느 장소에다가 운영을 하실 거 정도는 생각해 놓으셨지 않을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복지관 인근에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차량, 장애인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접근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노약자 셔틀버스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감안도 하고 해서 대략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디 딱 정해놓은 데는 사실 없습니다.
최영숙위원
암만해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그래도 편한 곳으로 물색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소규모 경사로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립식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산출근거가 2022년도에 1개소당 평균 79만 3,650원이 지출되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개소당 평균 80만원을 산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립식 경사로는 가장 저렴한 것은 30만원대에서 이동식 경사로는 130만 원대까지 단가 편차가 큰데,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25개소가 각각 어떤 경사로 유형이 필요한 지가 파악이 돼서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지금 남은 두 달여만에 시공이 다 끝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차 추경 일정이 좀 빠듯해서 조사가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먼저 조사를, 25개소 정도면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사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6개소에 500만원, 그다음에 작년에 63개소에 5,000만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경사로가 15개소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10여개소는 더 있을 거라고, 연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25개소로 올린 거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산출이 정확히 이 장소에 얼마만 한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이 사실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거에 평균을 내서 산출로 올렸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15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선정된 15개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수행자는 어쨌든 간에 복지관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복지관하고 사업하고 연계하는 동행, 뭐랄까요? 동행식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도와주기 위한…….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사업 수행자가 예산에 배정되지도 않았는데 복지관으로 먼저 기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사업을 하기는 힘들고요, 계속…….
정서윤위원
왜 힘들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게 시에서 일반적인 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조사업자를 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정서윤위원
보조사업자는 어떤 경쟁방식으로 선정하시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보조사업자는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복지관이 두 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한 곳은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한 곳은 본인들이, 어차피 본인들하고 맞는 사업이 있고 꼭 필요하니까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꼭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업체든 모든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인데 말씀하시는 내용만 들었을 때는 특정 복지관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사로 지원사업을 갑자기 추경에 반영, 편성하게 된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고는 싶지만, 또 장애인 복지관을 도와주고 싶은 상가가 있는데 미처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을 겪으니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했을 때 이런 좋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에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우선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유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때에도 특정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해주고자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혹시 맞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현행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소규모 상가라든가 그전 법을 따라서 하는 상가 쪽은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요자가, 복지관 장애인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수요자가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복지관 2개가 있으니까 2개의 복지관에서 아무래도 장애인 경사로가 필요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설문조사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여기 여기 여기 설치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장애인 복지관 두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객관적인 데이터라면 그분들한테 받은…….
정서윤위원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신 장애인 분들께서 원하시는 가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원하시는 가게가 많다라든지, 복지관 담당자, 복지관에 특정인이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되었냐고 묻는 겁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분들이 장애인 분들, 복지관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이용하기에 불편하니 그 경사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온 거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관의 일부 종사자들에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가게라는 게 어떤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동행상가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티켓을 줍니다. 행사 때마다 티켓을 주면 그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를 가야 되는데 그 상가 이용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가에 대한 경사로를 파악해 보니 현재까지, 앞 전에 이게 올라오기까지는 15개소가 파악이 됐고…….
정서윤위원
그럼 동행상가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동행상가를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동행상가는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복지관이 연계를 하는 것이 자의적인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동행상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복지관이 자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모방식으로 적법하게 진행하는 건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법 여부는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는데 있어서 큰 법의 테두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복지관하고 상가하고 해서 결연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축제성이나 연간으로 장애인 분들한테 지원할 때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300㎡ 이내에 있지만 이 상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고 그분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해 주는 건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거든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느냐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행상가를 선정할 때 동행상가를 선정하는 것 자체를 대부분의 상가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지관에 연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런 상가를 먼저 선정해 줄 수가 있는 건데 본 위원도 동행상가라는 얘기를 못 들어 봤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모르는데 우리 구민들, 우리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동행상가로 선정되면 이런 경사로 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분들도 더 많이 오실 수 있는데 공모 자체를 경쟁, 공개공모를 해서 모든 상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특정 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3개소에 5,000만원이 투입돼서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모로 다 했죠. 했는데 수요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 시비나 국비 지원사업이 있다면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비나 국비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복지관에서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를, 복지관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수요가 모자라다, 공급이 모자라다 하면, 수요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서윤위원
짧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관이 요청을 해서”, “복지관과 상의를 해야 된다” 이 사업의 모든 주체가 복지관처럼 느껴지는 것이 많고요, 본 위원은 과에 그리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과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시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제가 미용실 관련 건도 질의를 짧게나마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기승전 복지관이거든요. 동행과 사업 복지관이 하는 거 아니고 복지관이 주체 아니잖아요, 국장님. 동행과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장애인 분들과 상가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복지관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보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짧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만, 특정인한테 몰아주지 말고 필요한 의한 사람을 정정당당하게 공모해서 지원해 주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25개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복지관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든 아니면 시비·국비 사업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이 예산 삭감에 대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과 관련한 우리 구 용역 좋아하시잖아요. 용역사업 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실태조사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사업, 앞서서 최영숙위원님께서 저와 비슷한 취지로 특정 대상에게 귀속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은 물론 장애인 미용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증장애인과 대비했을 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율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헤어룸이 3개인데 휠체어 전용 헤어룸이 1개이고, 미용의자 일체형 2개의 헤어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헤어룸이 여유가 있을 때 경증장애인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뭐냐면 장애인 분들, 아예 거동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다음으로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겠는데 실제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찾아오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앞서 1차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본 위원 생각이라고 넘어가고요. 장애인 전용과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이 두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이라는 거 자체가 구분되는 게 이 사회가 지금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든 미용실, 모든 상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을 다 완화를 해서 모든 상가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전용을 만든다? 이건 장애인을 별도로 아예 고립을 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물론 현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취지는 다 이해는 하겠으나 지금 장애인 미용실 만들 예산은 몇 억을 요구하시면서 조금 전에 경사로를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경사로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접근성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요, 저는 미용실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점차적으로 아예 장애인 전용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모든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으로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미용 봉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이·미용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 1회라든지 주 2~3회라든지 그러면서 커트 위주로 하고, 커트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라 하면 와서 파마, 염색 머리까지 일체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저희도 KBS나 YTN의 뉴스보도를 보면 그분들이 만족해 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미용실은 눈치가 보여서 이용을 하기가 사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따로 구분을 두면 좋지 않고 이거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에 공감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장애인 분들이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 노력할 거고, 아울러서 장애인 전용 미용실도 따로 별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저희들이 일부 장애인 단체 분들하고 복지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되게 원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끝났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아까 제가 YTN 보도에 따라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주는 장애인이고, 지금 전용이라는 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말을 쓴 거 같고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빼먹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머리를 하고 내 마음에 만족도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하러 와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차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소통의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같이 생각하면 저도 장애인 미용실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계속해서 장애인들만 단절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장애인, 저희도 시력이 나쁘면, 저도 렌즈 끼는데 저도 시력이 나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미용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도 그대로 복사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운영비가 약간 다운돼서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뭐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기간이 6개월 정도이고, 2차 추경 때는 2개월로 운영을 잡고 시설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짧게 잡았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연내에 운영할 수 있는 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0월까지 잡고 11월, 12월 운영을 하는 걸로 판단돼서 올린 거거든요, 2개월 정도.
서정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걸 민영으로, 민간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이 질의했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영으로 하면 힘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전담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민영에서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삭감된 사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나 1차 때 보면 위원님들이 사실 이거 참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정인위원
좋은 사업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사실 1,000여명 넘는 장애인 분들이 그거를 이용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결코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의원분들이 우리가 1차 때 삭감한 부분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네요. 사실상 비용이 너무, 한 번 이걸 개설하게 되면 1~2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일 거라고 의원 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 분들이 그런 어떤 노원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사나 방송을 접했을 때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연 2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 것을 친화적으로, 장애 친화적인 시설을 마련해서 한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장애인 분들에게 복지 정책을 더 넓혀가는 이런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복지관에 스페이스 공간은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 마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도 복지관에 마련하려고 사실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복지관을 하게 되면 경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30평 정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복지관의 시설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임차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큰 비용이 들어가서 의원 분들이 이거에 대해 전액 사업을 하지 마라. 1차 때 그러한 부분을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2차에도 또 올라왔는데 하여튼 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30억 7,992만 8,000원에서 2,058만 2,000원 증액된 31억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은희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4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56억 3,728만 6,000원에서 9억 5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65억 4,267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중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수마트팜 수경재배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만큼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스마트팜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상임위에서 다른 부분은 다 통과가 돼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총 10대를 저희 구청에다가 기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우선은 10대를 우리 구청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이신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 이 기기 10대는 1층 로비 중앙하고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 앞 거기다가 10대를 각각 나눠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숙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스마트팜 수경재배기는 지금 인근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도시 사업 조성을 위해서 인근 구가 꼭 스마트도시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진흥과나 공원녹지과 쪽에서 운영을 해서 교육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올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조성하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동대문구도 친환경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스마트팜 분야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했던 거고요,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2차 때도 한 번 더 올려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5,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0대잖아요? 그러면 기기 하나당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계가 싼 거 같지는 않아요, 1대에 500만원씩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1차 추경에서 그렇게 됐으면,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급박한 현안사업이 아니어서 굳이 추경에 올리실 만큼 어떤 그런 뜻이 있으셨는지,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저희 스마트과 관련된,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된 예산 자체가 작년도 본예산 때 전혀 편성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조성을 하려다 보니 이러한 계획들에 의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일부만 1차 때 추경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계획 대비해서 사업을 부서 입장에서 추진을 하려고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스마트팜 견적이 아마 1차 추경 때 산출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견적을 봤는데 대부분이 1식이죠. 3단으로 해서 가로 폭 1.6m, 세로 2m로 정도로 해서 조성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500이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아 본 게 600, 660 이렇게 해갖고 받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라서 500 정도가 좀 과하게 책정된 그런 산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설치비용, 양액, 모종, 기타 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품을 저희가 제공을 1년 동안 무료,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 이후에는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1식에 5,000만원에 1년 동안 코디라고 해서 물 주고 여러 가지 기온이나 이런 거를 맞춰주는 코디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로 월 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이후부터는 월 8만원에 10대면 80만원이면 저희가 이거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알아본 사업계획에 의하면 운영비는 그 정도 편성을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영숙위원
그럼 처음에 설치할 때만 비용이 좀 드는 거지 그 이후로는 저희가 유지비나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 2,1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인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된 2차 추경 때는 2,000만원이고요, 1차 추경 때 100만원…….
정서윤위원
100만원 포함해서 2,100만원…….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중에서 영상이 300만원이죠. 스마트도시에 대한 비전이 담겨질 테고요, 본 위원 구정질문하는 거 들으셨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정서윤위원
우리 구 홍보영상이랑 상당히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이 1차 추경 때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한 거고 이거를 솔직히 2차 때 다시 저희가 재검토해서 다시 산출을 못했고요, 상임위에서도 선포식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짜 주민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동대문구의 스마트도시 사업들 플러스 미래의 스마트도시 사업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1차 추경 거치면서 생각을 한 부분이라서 약간 사업에 대한, 선포식 행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행사 추진 방향이 이 예산 산출내역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예산 산출내역을 보고 이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다가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산출내역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내용들을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2,000만원이 필요할지 1,000만원이 필요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1차 때는 1,000만원이 올라왔다가 갑자기 2,000만원 2배가 됐어요. 본 위원은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감이 전혀 안 잡히고요, 본 위원 전직이 행사기획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더불어서 스마트도시 연구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언제 끝납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전검토 진행하는 서울시도 그렇고 정보화 사전검토가 있어서 지금 입찰공고 중이고요…….
정서윤위원
아직 연구용역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인데 선포식을 하겠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중에서? 연구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토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하실 거잖아요? 공개경쟁입찰 40일 진행하면 11월, 12월 되어야 업체가 선정될 것이고 내년은 되어야 스마트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어떠한 스마트도시가 될 것인지 윤곽이 내년 되어야 잡힐까 말까인데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잘 들으셨죠? 아직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2,100만원을 들여서 선포식을 하겠다,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 기본계획안이 아시겠지만 1차 추경 때 돼서 저희가 최대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검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 구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도출부터 일단은 자문이나 협의를 통해서 조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선포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연구용역…….
정서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도시 연구용역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단계에서 선포식을 하시겠다인 겁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일단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차적인 방향이라도 잡고 그거를 담아서, 저희가 선포식인데 일단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선포식은 저희 구하고 같이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하고 서로 체감할 수 있어서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구에서는 계획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구정질문에도 구청장까지 우리 구는 아직 스마트도시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아무런 윤곽도 없고 실체도 없는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더 실체를 잡고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일단 선포식부터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전시성 행사이고 요식행위이고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과장님? 또한 이거 행사 평일 낮에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각 14개 동에서 주민들이 동원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각 14개 동에 마을축제를 찾아가셔서, 주민들에게 찾아가셔야 하셔야 되지 일회성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실체도 내용도 없는 스마트도시를 전시성 행사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 심의 때는 공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선포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좀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식 자체가 지금 현재 꽃의 도시나 탄소중립 선포식처럼 일회성 행사에 대한 우려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계세요. 상당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구도 진행 중인 사항이긴 하지만 인근 구도 그렇고 모두 스마트도시 사업하면 솔직히 구민들은 정확하게 공공 와이파이 제공 자체가 스마트도시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 자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관련된 단체장들이 됐든 오셔서 그분들도 동대문구에서 이러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전시 부스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동대문구 미래 스마트도시 사업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통장님들이 왜 오셔서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되죠? 홍보자료 만드셔서 과에서 각 동으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월 25일 통장 협의회 진행하고요, 주민자치회, 희망복지위원회 매월 회의 진행합니다. 왜 안 그래도 바쁘신 시간 내서 각 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오라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위원님 좀 체감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정서윤위원
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 부서나 저희 의견은 그러한 의미로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분명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선포식이 어떤 계획의 확정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의 어떤 스마트도시라든가 미래도시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한시바삐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행정의 총력을 기울인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구민들과 공감대 또 여러 사람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빨리 나가자는 취지에서 선포식 기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의 확정이 아니고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구의 행정을 앞으로 스마트도시 꾸려 나가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대상 자체가 기존에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구민들 대상으로 평일 낮 시간에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2,100만원이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충분히, 행사 부분이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전시체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4차 산업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식의 의미는 분명히 저희가 구의 행정을 앞으로 스마트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국가, 국토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미래도시, 스마트도시로 끌어가겠다해서 환경부도 같이 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저희가 스마트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타 구에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올해 많은 예산들을 추경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도시 준비를 조금이라도 빨리하고 싶어 하는 저희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스마트도시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최소한 중간보고 정도는 나온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더라도 내년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 연구용역은 구의원들께 공유해 주실 거죠, 중간보고는? 아직 용역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입찰 자체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아직 입찰도 시작하지 않은 연구용역인데 선포식부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에서 8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99억 9,871만 8,000원에서 4,976만 3,000원이 증액된 500억 4,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8쪽과 89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9,189만 4,000원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9,6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 관련 2,500만원과 초·중학교 대상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2,500만원, 세부 산출근거 주셨는데요. 공모전을 하시려면 공모기간이 충분해야 할 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를 하시려고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우리 관내 대학에 공모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9월 말이니까 추석 끝나고 3개월 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모 최소한 2개월은 하셔야 될 거고요, 공모를 하고 나서 선정을 하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12월 말은 되어야 시상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일정 내에 소화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정서윤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조금 꼼꼼히 봤습니다. 봤을 때 음향, 조명, 동영상 제작, 시상식 리허설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진행해 왔던 행사 운영 산출내역 대비 상당히 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산출내역의 근거는 누가 작성을 하신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아마 업체에 자료를 받아서, 산출을 좀 받아봤습니다, 산출서를.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서 시상식 하면서 음향 220만원, 조명 330만원, 시상식 리허설만 또 따로 110만원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과장님.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실제 행사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2,200이 넘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실 건가요? 수의계약을 하실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수의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건 힘들고요.
정서윤위원
시간이 없이 촉박하게 진행해야 할 정도로 이 사업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탄소중립 선포식을 했고 출발은 했지만 사실은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초·중학생 이런 젊은 층에 대한 파고드는 그런 탄소중립 홍보 교육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또 내년 사업이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 12월 말까지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의 사유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잖아요.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사업을 했다, 요식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업체 선정 하나하나 마저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MZ세대들이 뭐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맞춤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기후위기 대응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정책공모전은 정책 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젊은 친구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없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신중하게 행사를 기획해야 되고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판단을 해 보아도 업체 선정 자체를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더불어 산출근거 내역은 이상할 정도로 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정적이고 예산 산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다른 행사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부적인 산출 사항들이 얼마나 후한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이것만 넉넉하게 잡는 거죠? 일단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구민실천행사 8,000만원이요. 2023년 10월 중에 배봉산 열린광장에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10월에 배봉산 열린광장 일정 가능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며칠이요? 지금 일정을 못 잡아가지고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들이 빈번한데 며칠로 잡혀 있습니까? 다음 달입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배봉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배봉산 열린광장이요, 바로 다음 달입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다음 달…….
정서윤위원
10월 며칠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0월 29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0월 29일이요. 행사 홍보는 최소 한 달 전에는 해야 되는데, 모든 포스터부터 기획까지 시간이 최소 40일 이상은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해도 부족할까 말까인데 이게 예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시겠다고 날짜를 다 잡아놓으신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구비가 안 되면 시비를 받아서 하시겠지만 이중에서 발레공연단이 참여합니다. 탄소중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레 공연 및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이 발레 공연에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한 달 뒤에 행사를 하신다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대략적인 지금 계획을 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초·중학교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이면 행사 치르기에는 충분합니다.
정서윤위원
40일이면 행사를 치르기도 충분할 수 있지만 행사를 졸속으로 기획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기간이기는 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기후환경과에게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려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예산 편성 확정되면 바로 추석 연휴기간이고 추석 연휴기간 지나고 나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간 내에 8,000만원, 2,500만원 2개의 행사 합쳐서 1억 500만원을 3개월 내에 소진하겠다는 기후환경과의 의욕은 높이 사겠으나 주민의 예산을 편성하는 구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무척이나 심려가 되는 2개의 행사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0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1,400만원에서 1억 8,62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청량리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억 5,623만 4,000원과 건축 마을 도시공간을 이야기와 함께 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결위원 정서윤입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다른 과에 잡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축과에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셔서 잘 내용 확인했습니다. 이중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현재 인건비에서 간접비로 제경비와 기술료를 잡으셨어요. 맞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경비와 기술료라는 것은 이 용역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을 가정 하에 잡으신 거 맞으시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는 좀 다르고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서 제경비하고…….
정서윤위원
노임단가를 어떤 걸 기준으로 적용 받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정서윤위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기본 구상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 구에서 다른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굳이 더 많은 용역비를 써 가면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은 저희는 아니고요,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 기본 구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분별 계획이라고 해서 용도계획, 지구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기타 등등 계획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이 여기서 통과시켜 준다면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제가 아직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에 대해서 실체를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해서 확실치는 않겠습니다만 미래비전 2050과 이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래비전 2050 용역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미래 용역 비전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저희는 청량리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달에 고시됐듯이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스마트형 특화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의 스마트도시 계획과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스마트라든지 탄소중립 이런 부분은 우리 계획에 담을 생각은 있는데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그거보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건축법, 주차장법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모든 연구용역들이 서로 상호 일관성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은 저는 스마트도시 연구용역과는 어느 정도 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용역보다 스마트도시 연구용역이 좀 더 상위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들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되고 만들어지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미래비전 용역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계획이 아니고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용역 비슷한 연구용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순리대로 하자면 미래비전 용역에서 전체적인 권역별로 발전, 구체적인 방향,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같이 따라가면 좋긴 하겠는데 아마 저희 여건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특히 제기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재생사업이 중단된 이후로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빨리 조정이 돼서 방향이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계획에서는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적어서 거기에 대해선 답변을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량리 일대 재생사업 말씀 잘하셨는데요, 당초 예산 200억이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도 제대로 쓰지 않고 반납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 200억만 잘 썼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 용역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예산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약령시 일대로 해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시 예산 많이 받고 하는데 이걸 꼭 필요로, 이 용역이 꼭 필요로 하는 사유가 뭐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일대는 저희도 현장을 많이 가보고 봤는데요, 일단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 돼 있고, 또 어느 정도 청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적인 계획을 통해서 시장을 유지하는 기능을 우리 계획에 담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높이 계획 또 용도 계획까지 담고, 추가로 나간다면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스마트 얘기하셨는데 AI물류센터를 깡통시장 쪽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편한 기반 시설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차장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누구든지 시장에 오면 차를 대놓고 카트를 끌고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별로 지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분을 시켜서 누구든 청과물 사러 가면 청과물시장을 갈 수 있게끔 또 수산물 시장하면 수산물 시장 갈 수 있게끔 또 약초를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게끔 이런 구분을 통해서 정말, 지금 구상으로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조성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약령시와 경동시장, 깡통시장 그 일대 포괄적인, 종합적인 일대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용역은 발주돼서 계약이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담아서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발주돼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예산에 2억이 실린 부분을 가지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내역서를 정서윤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이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빼고 저희가 발주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뺀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예를 들면 교통동선체계 구상, 공원녹지체계 구상, 용도지역지구계획, 그다음에 공원녹지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경관계획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내역을 저희가 삭감하고 발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예결위에서 심의가 안 되면 그냥 껍데기만 용역을 준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지금 이 용역까지 완료는 할 수 없고 대신 여기서 안 되시면 본예산으로 태워서 이 부분을 확정해 주셔야만 저희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6,486만 6,000원에서 407만 6,000원이 감소한 9,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4,801만 9,000원 대비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49억 3,5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와 학술연구용역 단가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야간경관이라고 하면 전기, 기계설비 등의 기술적인 요소는 전혀 없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술적인 용역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2개 다 용역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술연구용역을…….
정서윤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께서는 학술연구용역을 선택하셨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대부분 우리 책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이 주로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부분이어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정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인 딥한 내용들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에?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동대문구의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09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미 14년이 경과된 상태여서 그 부분 가이드라인 부분과 저희가 동대문구 전체 구역 10개소에, 야간경관 명소가 될 만한 10개소 내외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요, 그중에 2개소…….
정서윤위원
바로 실시를 위해서…….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중에 2개소입니다.
정서윤위원
실제로 설비를 위한 직전 과정인 거잖아요, 이 연구용역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2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정서윤위원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아까 10개 발굴해서 그중에 2개소.
정서윤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은 좀 기준이 모호한 게 어떤 용역은 비슷한 성격인데 어떤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을 기준 적용하고 어떤 용역은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하고, 엔지니어링 단가 적용하면 제경비 기술료 때문에 용역비가 2배로 뻥 튀겨져요. 좀 전에 직전 국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준 적용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2배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 적용하면. 3억 될 수 있어요, 이것도.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용역이 연구 쪽에 가깝냐 아니면 엔지니어링 쪽에 가깝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을,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했단 말씀이신 거죠?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예.
정서윤위원
일단 관련된 내용이 다른 과에 있지만 다음 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쪽에서 94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6억 6,074만 1,000원에서 38억 1,900만원이 증액한 354억 7,9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2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경희대앞 상점가 야간 경관조명 설치, 스트링라이트 등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트링라이트라고 하면 이 조명은 안전과 직관되는 사업은 아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서윤위원
경관조명인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정서윤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 직전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이 야간경관 조명은 적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직전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로과에서 야간경관 조명과 미래과에서 하는 게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떻게 다르죠?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미래과에서는 좀 더 조명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을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과에서의 스트링라이트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스트링라이트라는 것은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그 빛이 움직이는 건데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해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미래행복정책과에서 하는 빛의 정책은 우리 구 전체 지역에 대한, 어떤 빛에 대한 밑바탕을 그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공원 지역에는 뭐를 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선언적인 부분이나 우리 구의 구분들을 좀 하는 거고요,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계획이 내년도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 계획 하에서 저희들도 같은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시행되기 전에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특화해서 조명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래행복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동대문구에 빛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한번 수립하자는 거고 저희는 하부에 작은 사업 이런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내년 본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고 올해에 집행할 긴급한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계속 야관경관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수립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올해 수립하려고 야관경관 가이드라인 넣으신 거 아니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그 야관경관이 지금 설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올해 9월이고 어차피 예산 실제 사용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는 경희대 앞에 스트링라이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역상권 활성화에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각 과별로 다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예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부분들이 부족했으니까 그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 전체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매칭되도록,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행복과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스트링라이트 설치 말고도 오브제조명이랑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 스폿만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계획이랑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오브제조명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오브제조명은 조그만 소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라이트가 전구가 들어가면 그 밑에 어떤 청사초롱이나 아니면 별, 달 모양의 조그만 소형 내용들이고요, 잠깐 다른 데 한다면 이런 겁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오브제가 우리 구의 다양한 정체성과 상징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미래비전 2050 답이 나와야 그게 반영이 되겠네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오브제라고 하는 거는…….
정서윤위원
어떤 오브제 하실 거예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청사초롱을 하거나 아니면 별, 달 이런 식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장안동 쪽에 장한평역부터 장안사거리까지 춤축제를 상징화하는 오브제들이 달려 있어요. 물론 그 거리가 춤 축제를 상징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은 심미적으로 그 오브제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좀 급하게, 긴급하게, 너무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춤축제를 상징하는 오브제가 다소 심미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의 과정과 고민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023년 6월 29일 날 현장톡톡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기동 차 없는 거리가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상인들이 모여서 청장님이 거기 상점을 갔을 때 모든 분들이 “우리 그거 왜 다 떼어갔냐,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얼마 정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었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임시로 설치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오브제라든가 아니면 스트링라이트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니까 상인들이 “왜 다 떼어갔느냐”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희대에만 할 게 아니라 솔직히 이게 지금 상권이잖아요. 지역상권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도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미래행복에서 얘기하는 빛의 도시같은 거는 제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 우리가 중랑교를 넘어가 보면 중랑교에는 가로등에 쭉쭉, 무슨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걷는 듯한 그런 밤 야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여기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는 아까 우리가 회기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혀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심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약간 떨어진 사항인데 이번에 국회에 특별교부금이 신이문역에서 이문삼거리까지 가로등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낸 게 어떤 가로등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을 구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요, 그쪽 지역에 보니까 야간에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아까 말씀하신 중랑구처럼 경관 가로등처럼 빛이 나오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수목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단순하게 가로등만 빛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로등도 밝은 걸로 하고 그 옆에 건물들이나 수목 이런 것들도 어떤 빛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예산은 신청해 놨고요, 예산이 되면 설계용역,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현재 정확하게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이런 건 없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창규위원
우선순위 1순위로 올려놨으니까 아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가지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 할 때도 저희가 자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95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6억 1,222만 4,000원 대비 13억 1,610만원이 증액된 199억 2,8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결위원 정서윤입니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공사, 빠르게 질의하기 위해서 1차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추경 때 올리신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이전부터 최소 4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 수영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시설물 자체가 다 파손돼서 재활용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개방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어떤 식으로든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 이후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해야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안태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거기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모기 발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견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수영장을 철거하냐, 수영장을 다시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해당 과가 주민들과 상당한 교감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철거 전에 그 자리 위치에 왜 철거를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수영장을 보완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홍보판을 하나 세워 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또 주민들과 만나서 설명회 자리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의원들도 동에서 진행하는 그런 회의에 가서 안내를 드리긴 하겠으나 회의에 참석하시는 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주민들의 이해가 좀 더 빠를 거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철거를 하고 나면 뭐를 할 건가, 이런 걸 주민들이 물을 적에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87억 6,293만 3,000원에서 39억 3,800만원이 증액된 227억 9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 예산 12억 6,000만원 전액삭감, 교통섬 및 녹지대 정비 예산 9억 5,0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 급수차량 구매 예산 2억 3,000만원 전액삭감,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및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예산 1억 7,000만원 중 8,000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동대문구 녹지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한 가지만.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예산이야 다 복지에서 하신 거니까. 저는 지금 공원녹지 급수차량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구매 발주를 하면 약 9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번에 꼭 반영이 돼야 내년 더위가 오기 전에 구매를 해서 필요할 때 쓰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수 차량은 얼마나 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실질적으로 급수 차량 한 대도 없고요, 1톤 차량 뒤편에 약 3대 정도를 싣고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급수 차량에는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된다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5,500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것은 금방 금방 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번 채우면 지속으로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해도 9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관련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을 저희가 뵙기가 그렇잖아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영숙위원
아니에요. 오늘 뵀을 때 과장님 원체 일 많이 하시고 이런 거 아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드릴게 있는데 배봉산 관련해서 공원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팀장님이 계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팀장이 있습니다.
최영숙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원이라는 게 저희가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팀장님께서 한 번씩 사람들이 없을 때나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살펴보시고 계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과도 있겠지만 저희 과 팀장들과 직원들같이 열심히 하는 과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영숙위원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요, 저도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가끔씩 들어오는 민원이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 날씨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해 뜨는 시간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갔을 때 위험하지 않게, 왜냐하면 해가 일찍 뜨는데 조명이 너무 늦게 켜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보통 배봉산은 일찍 운동을 나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 여기 보니까 또 노후된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스피커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운동에 방해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음향 조절을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물론 세세한 것까지는 그렇지만 다 같이 공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는 힐링이 되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배봉산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아까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아침에 불이 늦게 켜져서 불편함이 있는 거 이거는 주의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커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년이 훨씬 넘어서 잦은 고장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맞이 행사라든지 전체적인 인력이 많이 모였을 때 활용도가 높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고, 음량이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
어떤 지역 분이 배봉산이 너무 좋아서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의 배봉산은 굉장히 명문이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