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이 무슨 양성화이냐고 사실 그 사람은 억울하지 국가를 상대로 무허가로 지었으니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은 안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수변구역으로 안 묶었으면 될 것을 수변구역을 자기가 묶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국가에 큰일을 하기 위해서 호수를 막고 수변구역을 그것은 임의로 묶었잖아 수변구역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입장에선 억울 한건 사실이지 근데 그 때는 왜 그랬냐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올해 법을 만들었어요. 헌데 예전에 이것이 행위가 됐어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다 그러잖아요.

조례를 오늘 만들었어 그런데 만들기 이전에는 현행 조례하고는 이것이 안 맞아 안 맞아도 현행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