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44호선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물량은 군행리에서 44호선까지 370m 4차선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이제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중에 2015년까지 88억 2,4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11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올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월리서 가평간 확포장공사 계획입니다. 총 구간은 월리서 가평리까지 4.6km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1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9억 4,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그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인허가 준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 등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동호리서 상운간 확포장공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12.2km 중에 본예산에 포장안전대가 2.86km가 있습니다. 금번 계획구간은 현재 4차선 포장 완료된 동호리서부터 상운천 교량까지 1.07km가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연차사업으로 하다가 몇 년간 그 양여금이 없어가지구 좀 쉬었다가 2015년도에 20억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보상 63필지 중에 12억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그 보상 못한 데는 뭐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그 상속이 안됐거나 좀 가격이 낮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안 된 사항으로써 올해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총 1.56km 설계를 완료했구요. 총 사업비는 22억으로써 여기 2015년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요게 현재 저 2015년까지 7억을 투자해서 지금 저 320m를 공사완료 됐습니다. 올해 예산으로써 올해 2억 예산이 있는데 작년까지 본 구간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그 냉동 공장에서부터 포장 연결해서 2개소 160m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요기 용호리 그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돼가지고 수년간 그 포장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토지확보가 돼서 공사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를 지금 완료했고, 지난번에 그 토지분양을 위한 시공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소유자가 토지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말뚝을 좀 제거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와서 좀 어려운 뭐 계획이지만 이장님하고 다시 주민들하고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그 면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다시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이장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쌍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공사계획 중으로 올해 완공계획입니다. 총 예산 98억 3,900만원 중에 올해 17억 1,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인제 2월 동절기 2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요거는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물치 동해해안합류부서부터 당산리까지 1.9km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면에 그 돌망태라든가 산책로, 징검다리 뭐 교각보호 요러한 사업으로써 총 공사비 66억 5,500만원을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8억 5,500만원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요거 총 사업비 총 구간은 남대천 하구서 서문리까지 5.4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 222억원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16억원이 확보돼서 기본계획변경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제방축제 및 교량 2개소 지금 현재 중복교, 하복교 2개소 재가설과 총 구간 2.5km를 호환, 사면정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2,700만원을 투자계획이고, 올해 15억 예산이 확보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작년 12월 28일 날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3월 공사해제 동시에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요건 뭐 연례행사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그 매월4일 날 하는 거와 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5월 달의 계획이구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활성화,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연례 연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입니다. 요거는 인제 그 사회적 약자 그 저소득층의 재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요거는 대상이 200세대로써 올해 계획은 현남면, 강현면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은 인제 가스밸브 교체라든가 그 시설점검을 해서 노후된 거는 교체하고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요거는 안전관리자문단 활용과 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68개소 있는데 요거 안전점검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라든가 총 연중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계획입니다. 요건 여름철에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우리 총 42개소에 그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요거를 점검해가지구 설치해서 양양군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육성입니다. 요거는 민방위 기본계획과 민방위 보충교육으로써 하는 사업으로써 연중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입니다. 요게 인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써 올해 계획은 그 PS-LTE 그 방식 전국 단일망통신 구축이 되겠습니다. 요걸로 하게 되면 인제 뭐 경찰, 소방, 군 뭐 지자체, 의료, 가스, 전기를 이렇게 통합 연결될 수 있는 요런 저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저희 65선으로써 총구간이 서울서 양양까지 150km데 우리 양양군 구간은 고 22.26km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요기 당초에 2016년 계획이었었는데 준공. 최근에 어제 그 다시 재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17년 6월 달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해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요것두 총 사업비 4,944억원으로써 양양구간은 35.33km가 되겠습니다. 요거도 4, 5공구 지금 90%, 87% 90% 가 돼있는데 요기 요것도 계획은 올 연말에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예, 여튼 마지막으로 양양소방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을 한 80%가 완료됐습니다. 남아있는 계획은 인제 우리 그 토지 도유지와 군유지 토지교환이 남아있구요. 올 4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뭐 주요 사업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먼저 며칠 전에 그 눈 좀 왔는데 아주 발 빠르게 그 제설이 아주 잘돼있어서 뭐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금 데크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인제 여러 번 가 봤는데 그 데크까는데 지금 인제 이쪽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인도가 있고 데크를 까는데. 거기 나무 때문에 이 데크가 그 나무가 많이 이렇게 데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실려 그러세요? 그게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나무 때문에?

그 저 고거는 지난번에 그 하천 쪽으로 하천 쪽으로 그 나무는 일부 이제 제거를 했구요.

나무를 제거하셨어요?

아니, 나무 나무를 제거한 게 아니구 가지.

가지를?

고 가지치기를 너무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 저 방해가 되는 부분만 제거를 했고, 지금 다시 그거 도로 안쪽으로도 인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고거는 추가적으로 검토계획입니다.

그 나무 제거 그 나무.

나무 가지 거.

그 가지제거가 오히려 저는 그 데크가 이쪽에 인도도 있고, 양쪽으로 다 데크를 놓는데 그 데크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뭐 설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거 설계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예.

그 남대천 여기 그 119쪽에 보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사업.

예예.

그거 올해 예산 얼마 확보됐죠?

올해 16억.

16억 용역비만 확보됐죠?

예예.

252억은 확보될지 안 될지는 뭐 지금 확보됐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 올해 용역이 끝나봐야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결정되는 거죠?

요거 장기종합계획으로써...

장기종합계획은 그렇게 돼있지만 아직 제가 알기로는 확보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른 감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저기 그 제가 우리건설과로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어요. 그 우리 햄, 무선 햄 시스템 그거 정비 다 끝났나요?

예,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그 118쪽 그 물치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좀 나가보니까 그 징검다리를 두 개를 지금 설치하구 있죠?

있습니다. 예.

이 밑의 꺼는 징검다리를 22m인가 해서 그 물을 약간 좀 이렇게 물막이형식이 됐는데 저 위에 껀 8m정도 해구 그 옆에는 인제 돌 자연석으로 이렇게 깔은 것 같은데. 그거 더 이렇게 징검다리를 늘굴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고거는 지금 현재 그 건천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현장에 좀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게 많은 비가 오고 또 장마가 졌을 때 혹시 떠내려가지 않을까, 요런 걱정도 되던데 뭐 시설은 완전하게 설치를 핸 거죠? 거기.

예예.

예, 좋습니다. 좋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지금 미래건강원까지해서 1.9km로 인제 사업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 사업자체가 미완성 사업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석교리까지 양쪽으로 그 인도 길을 만드는 부분, 트레킹을 만드는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나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저...

현재 고것은 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 말씀을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기 그 미래건강원까지 가면은 그 저 앞서서도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체가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128쪽을 좀 보면은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내년도 6월 달 인제 준공이 된다고 하고 않습니까? 개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이와 관련해서 I.C명칭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가구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동해고속도로는 그 협의해가지구 공사에 보냈는데 동서고속도로는 아직 그 고속도로 측에서 우리도 협의문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협의문서가 오면은 요것두 그 여론조사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 적절한 명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I.C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의 어떤 I.C가 인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교통의 길잡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뭐 남양양 I.C, 북양양 I.C, 뭐 서양양I.C 뭐 그 대충 이제 그 정도로 인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쪽 그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예.

우리가 지금 일반건설이 몇 개나 있어요? 일반건설, 전문건설 이렇게 인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제 업체자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워서 뭐 하도급 얘기도 나오고 또 이쪽에 뭐 장비 내지는 물품 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이용을 해달라고 인제 계속 주문을 합니다. 지난번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좀 건설과 안전건설과하고, 세무회계과하고 공조를 해서 정말 그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래도 그 지역 업체들이 많이 그 수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장비라던지 인력이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역물품을 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저 과장님 금년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우리 과는 뭐 매년 그 간담회도 하고 업체하고 협의문서도 보내고 해서 최소한 지역장비와 지역 업체가 그 장비 업체 자제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강력하게 좀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112쪽에 군도3호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거죠?

예, 마무리 돼요.

예, 그 지난번 행감 때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도로인 것만은 분명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좀 주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우리 그 도서관하고 도서관 쪽하고 아마 그 군행리 마을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또 위험요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도서관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들두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고려한 마무리가 좀 돼줄 수 있게끔 이게 사실 그 토목공사라는 게 한번 정리가 되면 사실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좀 정리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여기 지금 우리 그 군청에서 그 출구 쪽하고 우리 또 의회에서 나가는 진출입로 부분도 요것이 그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대책 가지구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교통계획을 그 다시 인제 도면확보라든가 인제 그 조건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뭐 경찰서라든가 협의기관에 협의해서 최대한 뭐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저기 공사 준공이 아마 그 전반기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진행이 아직 안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거 빨리 어떤 그 정해져서 사실 의회에서 와가지구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진출입 부분들 또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정도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경찰서하고 그런 협의가 안 끝났다 그러면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요거 도면이 나오면은 그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속하게 이거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게 좀 진행해주시구요. 그 옆에 군도4호선 저희가 그 주민설명회도 좀 갔다 오고 또한 의회에서 나름대로 보고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구 있는 이 설계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지구 있습니다. 하천 쪽 하천 옆으로 제방 밑으로 도로가 개설 된다라는 자체가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구 있는데 또 그러구 그 남대천 다리를 건너가서 용천 쪽으로 올라가다가 하천 쪽으로 우회해가지구 다시 이렇게 그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지금 계속 고집을 하구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상식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하구 이야기를 많이 해봐도 그 계획에는 다들 그냥 그 탐탁치 않은 이야기를 주구 있는데 계속 지금 그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행을 하구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예, 이게 지금 군도3호선 부분들 통해서두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거 한번 정해놓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거 예산이 약 130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한번 결정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해도 그 손을 못 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저 우리가 그 보통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정책실명제까지 하구 있습니다. 기안해가지구 계획 세워서 어느 군수가 싸인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실명제라는 부분들로 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주문해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에 기정~사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제가 기정리 마을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8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지금 그 한 13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 이후에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 있습니까?

매회 연차적으로 한 뭐 2억 1억, 2억 요렇게 세웁니다만 예산이 참 그렇게 전반적으로 봐서 군도도 농어촌도로가 많은 또 연장이 있어서 하여튼 설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설계해는데부터 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예산문제에 있어서 사실 필요한 게 좀 집중이라는 부분들두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 과장님께서 그 도로 개정하셔서 내용을 잘 알겠지만 매년 1억, 2억 세워가지구 지금 쭉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매년 고통을 느끼구 있습니다. 사실 기정리에서 희망택시 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버스운송 노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희망택시라는 예산을 또 거기에다 투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1년에 희망택시 거기에 하게 되면 뭐 예산이 한 꽤 많아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냥 즉흥적으루 여기저기 널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군데 집중을 해줬으면 우리가 이 1년에 들어가는 그 4,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낭비는 이런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이 지금 전체적인 건설 분야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양양군에 어느 것이 실익이 되는지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에 좀 집중화시킬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에 지금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부분이 지금 인제 우리 양양읍 중심으로는 많이 인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 인제 단계들에 있습니다. 현장들을 나가서 좀 살펴보니까 고속도로는 진행이 잘 만들어 지구 있는데 고속도로 이외의 주변 배후지역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힘이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사무실, 감리사무실에 가서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건 이런 방향으로 좀 가주세요 하구 이야기를 해두 실천에 잘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대답만 합니다. 그냥 아 잘 알겠다고. 이 점은 제가 볼 때 우리 양양군청 건설과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여기까지 접근을 했었는지 한번 정도는 반성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접근이 되면 이거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야기 하십시오, 정도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아무래도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또 공사현장의 기술이라는 것을 잘 알구 있는 우리 그 건설과에서 좀 그런 점은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만큼은 주의 깊게 우리 민원인들 뜻이 어떤지를 파악해가지구 마무리 작업이 좀 배후지역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면요. 향후에 이게 다 우리 양양군에서 돈 들여 가지구 해야 될 일입니다. 고속도로하고 지금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국비 예산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군비로 하자면 우리 열악한 재정상에 또 손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이거만큼은 과장님이 좀 그 직원들 독려하셔 가지구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에 양양소방서 이야기 하나만 하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2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돼있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지공사 내부공사 중인데 지금 겨울철이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중지.

예예, 뭐 내부마무리 되는 거는 큰문제가 안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자면. 지금 그곳에 있는 우리 지금 산 드러내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인제 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인제 남아 있더라구요. 계획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1월 달까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저기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처리를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때문에 아마 공사에 지장이 아마 많이 올 것 같애요. 어떻게 계획하구 계십니까?

예, 우리가 저 본 소방서 본 공사는 지금 인제 건축공사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 신경은 안 쓰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 토공절취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겨우 내라 공사를 하고 있고, 암이 좀 발생하고 이래서 조금 더디지만 그거 지금 뭐 이렇게 추운 날에두 매일 그 일을 하구 있구요.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왕 지금 잘 진행이 안되구 예산을 뭐 아낄려고 방법을 취하다보니까 인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좀 과장님이 직접 독려하셔가지구 어쨌거나 그 소방서가 우리 개원될 때는 그 주변이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개원해야지 주민들이 좀 안심할 거 아닙니까? 마무리 좀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그 112쪽 아까 김정중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군청 주위에 그 터널 공사하는 거 하는데 가보면 있잖아,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때 교육지원청 짓기 전인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좀 빠지구 지금 도로가 완전 S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육지원청 짓기 전에 좀 빠드래두 도시계획도로를 좀 직선화되게 좀 가능하면 직선화시키고, 지금 가보면 터널도 높아요. 왜 그냐믄 저쪽두 내려가는 길이구 이쪽도 내려오는 길이에요. 고기는 조금 더 낮추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쪽 이쪽으로 조금만 옮겼으면은 저쪽 그 그 위에서 사면도 처리하기 쉬웠을 거구 그거 미리 저 항상 사업하고나면은 그런 문제 생깁니다. 보니까. 그렇게 답답한 일 생겨요. 조금만 더 검토했으면은 그런 일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앞으로 일할 때 심사숙고해주시고. 지금 아까 김정중 의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도서관에서 차가 나오자면은 앞으로 길 뚫린, 길 된 다음에 커브, 커브머리차가 넘어오는데 그 교육청에서 교육도서관에서 차가 내려오자면은 두 차선을 건너야 돼요.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문제하구 그다음에 또 그 저기 내곡리 아니 요 저 군행리 들어가, 차가 들어가는데 또 차선 건너야하기 때문에 거기 위험하구요. 그래서 거기 커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도면가지구 사전검토가 될 거예요. 아마. 하나하나가. 그래서 도면가지구 지금 정도면은 거의 검토가 끝나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도로공사 사업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구 반영하는데 고 하나하나를 좀 심사숙고 좀 해주시구요.

예예.

여기 저 113쪽 군도4호선도 그 지금 그 시기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저기 저 가평리서부터 월리까지 올라오는 도론데 그기 이 도로 4호선이. 그러면은 지금 도로가 없는 구간이 가평리 구간부터 해야 하잖아요. 지금 문제는. 거 가평리 구간 뚫러주면은 그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거 저 월리까지. 쭉 올라오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평리 구간 놔두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갖다가 지금 갖다 붙여요. 지금요. 이쪽 월리는 지금 거기 4차선이 바로 길 옆에 4차선이 있는데 그기 뭐이 다급해요? 근데 이쪽보다 항상 공사를 이거부터 해요? 저 아래 지금 가, 가평리 구간은 지금 도로가 없잖아요. 그면 그 계곡, 계곡가지구 도로부터 해놓구나서 그르다보믄 이 위에 도로선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아까 그 김정중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도로를 왜 해야 하느냐, 왜 양양교를 올라가서 그 위까지 올라가 돌려야 하느냐, 차라리 그 거기서 거기서 십자로 맨들어두 되는데. 그리구 지금 제방이 월리 쪽이 제방이 낮잖아요. 그럼 거기 올려가지구 보강해가지구 거기다 맨들어두 되는데 그 위에 쌈지공원을 지금 작년에 맨들은 쌈지공원을 왜 허느냐, 그런 얘기 다나오잖아요. 그니깐 지금 거기 뭐이 급해요? 저 아래 가평부터 하구 나면 이 위에 그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은 방향이 나올 텐데. 이기 저는 이해가 안돼요. 건설과 일하는 게 지금. 한번 종합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자꾸 자꾸 우리 보고 의원들이 자꾸 뭐라 그런다구 얘기하지 마시구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자꾸 이런 군도3호선도 그랬잖아, 그렇게 했지. 이것두 자꾸 지금 나중에 문제, 문제 또 생겨요. 봐요, 지금. 그 아래 가평리, 가평리서부터 그 수여리까지만 길 뚫러 놓으면요. 그다음엔 그 위는 어떻게 그 저기 그냥 가는데 별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니깐 급한 데부터 해야지 이래저래 국비가지구 사업하는 기,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충분히. 그면 그쪽부터 세워 올라와야 하잖아요. 지금.

예, 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거는 지금 고 하구 쪽에는 그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하천 그 기본계획이 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남대천 정비를 계획을 하면서 같이 그거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그거 기본계획 변경이 언제 나옵니까? 보고서가.

그 올해 그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게 먼저 됐어야죠. 그래가지구 그쪽부터 해야지. 이 그르믄서 그 사람들 인제 항상 있는 데를 왜 길, 길 왜 닦어. 하믄서 결국 누가 욕, 결국은 군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다음은요. 그 왜 있는 도로, 있는 도로 옆에다가 그거 또 왜 또 닦아야 돼? 그런 소리 나옵니다. 저 아래, 저 아래부터 해놓구 와서 마무리하면서 연결하면은 그런 소리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저 아래 지금 당장 급한데 놔두구 지금 요 아래부터 여기부터 하니깐 그걸 왜 닦아 그르지 사람들이요. 그럼 결국은 그기, 그기 다 얼루 갑니까? 집행부로 가지요. 소리가. 그래서 의회에선 걱정이 돼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챙겨보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구요.

예예.

117쪽에 쌍천 지금 저 도로하는 거 금년도 말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 밑에 예산 연도별 계획에 보면은 2017년도가 또 있어요. 지금? 그건 �Ⅴ歐�? 18억은?

요거는 요 현재 사업으로써 올해의 마무리 계획이구요.

마무리되는데 연도 그 위에 사업비를 연도비로 잘라, 갈라놨는데, 위에는 98억 총 사업비가 2016년에 다 끝난다고 했는데. 밑에 연도별로 나눈 거 보면은 98억이 2017년도에 18억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거 무엇입니까?

예산 예산이 그 절감돼가지고 총 전체 계획 중에서...

그 18억은 안 쓰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중에 그 남는 예산일겁니다. 예.

지금 저기 아까 그 진종호 의원님 말씀했지만은 도로는 길 뚫리기 전에 밑에 안배가 돼야지만은 그 도로를 계속 이용합니다. 분위기가. 저 그르지 않으면은 새로운 길을 뚫러 놓으면은요. 벌써 관광객들은 벌써 방향을 바꿨어요. 저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길로 바꿨기 때문에 이왕 내려오는 길을 이용 안하게 됩니다. 그면 그 홍보 들어가면 시간 또 걸려요. 가능하면은 고속도로 뚫릴 때까지 마무리해가지구 연결시켜야 하는데 지금 당초 저, 거 중간에 교량 하나 놓는 게 또 있죠? 지금 가다 보믄.

예예예.

저 길 마무리하자면 이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 교량까지 놓자면은. 지금 저기 저 그 길 말구서 이쪽 그 하천 쪽으로 나오는 길이 지금 저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 나오는 길은 없어요? 좀 만들 수 없어요? 당장은?

예, 지금 교량관계는 거기 인제 하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

아니, 그니까 그거 사업, 지금 사업을 지금 너무 늦어져가지구 천상 금년도 말에 안 되잖아요. 그르면은 지금 저기 고속도로 옆으로 농업용 도로가 있잖아요? 밑에.

예, 농로가 있습니다.

그걸 좀 넓혀가지구 글루 바로 진입하믄 우선 다니, 다니지 못해요?

예, 고것도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고거 손 대가지구 어쨌든 저 고속도로 끝나, 고속도로되면은 바로 물치까지 차가 내려올 수 있게 글루해서 당도 내려올 수 있게 같이 마무리해주세요. 이 저 하천은 어쨌든 하천사업은 금년도 말 끝나잖아요.

예예.

근데 거기 지금 고속도로하구 하천 제방까지만 연결이 안 돼 가지구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니깐 그거를 우선 교량 놓구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면은 그 제방 저 고속도로 옆으로 저 농촌 농업용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좀 챙겨보세요.

지금 고것도 같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챙겨봐 주세요. 그 123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그 안전건설과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재해, 재해부서가 거기 가 있는데 재해예방부서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지금 봄마다 그 지금 낙석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저 저 길들이 산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낙석이 많이 떨어지는데 종합점검을 좀 해서 미리미리 해가지구 대비 좀 해주세요. 왜냐믄 지금 그 석교리 들어가는 길 거기도 길이 응달쪽이고 낭떠러지예요. 그르다보니까는 돌이 봄이면은 그 녹아내려 떨어져가지구 그 저 차까지 망가졌다 그래요. 누가 모 한분이. 근데 그 왜 저 그래가지구 건의서가, 진정서가 들어왔던데 거기두 그렇구 그다음에 감곡리 들어가는 길두 내려가는 길 낭떠러지라 가지구 거기두 돌이 내려꿇어요. 진전리 쪽은 뭐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거 해결했던데. 그 감곡리 들어가는 길하구, 석교리 들어가는 길이 저 응달쪽이구 낭떠러지래서 돌들이 내려꿇어요. 그래서 거기 좀 대비 좀 챙겨주십시오. 한번 챙겨보구서.

예, 그 저 해빙기에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동해고속도로 건설이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는 다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인제 노선이 나왔잖아 확실하게요.

예예.

근데 석교리 들어가는 길두 길 위에다가 그 다리발을 세웠어요. 그 저 고가도로 그다음에 석교리서 회룡리 들어가는 데도 길 위에 세웠구, 회룡리 초등학교에서 그 물치 내려오는 길두 길 위에 있구요. 그다음에 저기 저 그 하복리에서 내려오는 길두 그렇구 전부 길 위에 있어요. 지금 저 저 다리발이요. 그르다보니깐 도로가 구부러졌어요. 그 고속도로를 놓으믄서 그 폽을 맨들어놨어요. 전부.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밤중에 댕기다가 앞으로 포장해 놓으면은 교각, 그 교각에 갖다가 차가 들여 받을 지두 몰라요. 그래서 그 원인자들이 도로를 가능하면은 선형을 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회룡초등학교에서 그 물치 내려오는 길 가보면요. 진짜 꼬불탕꼬불탕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좀 저 척보해가지구 주민 저, 빨리 선형을 빠지구 저 직선화, 거의 가능하면 직선화를 맨들어 가지구서 그거 할 수 있게 협의 좀 계속 해나가세요.

예, 그거 선형교량 고속도로 추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 것두 전부 하나하나 협의 좀 해보시구요. 그러믄 고속도로가 지금 전부 길 위에 교량이 있다 보니까 전부 길을 막구 있어요. 그래서 길이 지금 다 꼬부라졌는데 원래 길이 다 꼬부라졌는데 가능하믄 빠져 거가지구 거기 사고 안 나게 해야 하잖아요. 고거 좀 해주시구요. 고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북평리에서 아니 저 저 북평 쪽에서 지금 저기 월리 쪽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가 지금, 저 도로가 고속도로를 나와 가지구 가는 도로가 생기잖아요. 지금요.

예, 있습니다. 예.

생기, 생기는데 그 도로가 지금 저쪽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범부리 가는 길 쪽으로 빠져나와요. 그 나오는 길이 범부리 쪽으로 길에 가믄 글루 빠져나오게 돼있거든요?

예예.

그 출구가 그쪽에 있는데 그 상평서 그 상평국도에서 고속도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길 하나 맨들어주믄 고속도로가 연결시켜주면은 그 서면사무소에서 용천하는 길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고거 좀 가능하면은 협의 좀 해가지구 고거까지 같이 좀 협의해 주십사하구요.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상평서 고속도로 지으면은 고속도로로 들어가다가 진입, 진입하다가 그쪽으로 약간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면은 바루 저 절루 빠질 수 있어요. 저기 용천으루요.

뭐 고거는 고 관계는 인제 우리가.

좀 협의 좀 해봐주시라구요.

예, 주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그 사잇도로를 할 때는 그 안전관계 사고위험 요런 것 때문에, 좀 뭐 하여튼 고거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한번 협의 좀 해보시라구요. 한번 보시구. 한번 가보시구 협의 좀 해보시라구요.

가서 가서 똑똑히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자원회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경제성어종 자원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54만 3,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삼 씨 뿌림 양식을 위하여 어업인 신 소득원을 육성하고자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사문, 동산, 인구, 수산어촌계 등 4개소에 56만 마리를 방류하여 상반기 3월 상반기 및 하반기 2차 방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특산 참가리비 씨 뿌림 양식을 통한 어업소득 기반구축을 위하여 참가리비 씨 뿌림 양식을 5,000만원을 투자하여 13만 2,000마리를 연말까지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 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를 위하여 9,600만원 투자하여 36t을 연안마을어장 내에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수역 해적생물 구제로 정착성 어패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9,500만원을 투자해서 90t을 조업 중 어선 및 나잠 관리선을 이용 포획 수매하도록 연말까지 수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바다목장화입니다. 연안어장에 인위적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증강을 위하여 2012년부터 ‘16년까지 손양면 수산리 지선에 총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투하 및 방파시설, 종묘방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레저 관광선 건조 및 종묘방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갯녹음 발생수역에 대한 해조류 번식을 위한 종사연입 등 연안 어장 생태계 보고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블록암반 시설 및 해조류 등 종사연입을 연안지역에 시설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갯녹음 발생 해역에 대한 바다 숲 조성을 위한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남애1리 및 2리, 전진2리 수역에 해조류 이식 및 수산종묘 방류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산란장 조성입니다. 어업인 소득원 1위 품목인 문어의 안정적, 지속적 생산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문어가 산란서식에 적합한 기능성 어초를 제작하여 11월까지 투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입니다. 양식장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의 양식장에 우렁쉥이 채취기 및 분쇄기, 가리비 세척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 식목일 행사 지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회복과 바다 숲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금년 5월 10일 손양면 수산항에 바다 식목일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총 2,000만원을 투자하여 행사부대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국비 전액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15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국비로 생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두 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장비 설비의 현대화입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을 위하여 7,600만원을 투자하여 11척의 어선의 어선기관 노후기관이나 양망기, 선회기 등의 장비를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류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장비를 고효율 장비나 설비로 대체하여 안정적 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30척에 대한 LED등이나 유류절감장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노후기관 수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기관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투자하여 5척의 어선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해상기상 악화 시 어선의 육지인양으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9,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산항에 360도 회전되는 유압식 크레인 시설 1대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남애2리 어촌계 및 수산어촌계가 해당이 되며 총 2,900만원의 사업비로 사무장 2명을 채용하여 연중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가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비 중 과다 소요되는 면세유 일부를 보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260척의 어선에 면세를 지원하고자 하며 어선 톤급별 규모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협에 위탁하여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보전하여 어업인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투자하여 324명의 어업인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영어자금 이차보전 및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활동 중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어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선 180척, 어선원 320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선 톤급별 규모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입니다. 기관이나 기계고장으로 표류어선 발생 시 조난어선에 대한 유류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여 신속한 구조를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척에 지원을 하여 조난어선 유류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위한 강원도대회 참가 경비지원을 위하여 총 400만원의 사업비로 강원도 대회에 대한 그 경영 체육대회 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지원 및 정산은 5월~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강원도 어업인 화합을 위한 강원도대회 참가 경비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대회지원 및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입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수산관련 신기술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1,8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계장 및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 공동체 등 220명에게 전문지를 선정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4회에 대하여 월 4회 보급하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입니다.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도에 기금을 출연한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매년 3,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계속 그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본기금은 기금이자를 유가족에게 학자금이나 생활안정비,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지금까지 총 12세대의 해난어민 유가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어업인 의료 및 문화혜택 향유기회 제공으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총 700만원의 사업비로 67명에게 1인당연간 10만원씩 여성어업인에 대한 그 복지바우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카드발급 및 정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오산항 배후부지 개발 1억원, 인구항 TTP보강 1억 6,700만원 등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입니다. 항내 유입 토적모래의 신속한 준설로 어선 출입항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총 2억원을 투자하여 낙산, 후진, 오산, 기사문, 인구항 등 5개소에 연중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인명피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항 및 지방,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 항, 포구 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업인 및 관광객 사고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총 2,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물 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어항 내에 화장실 건립 및 항내 배후부지 정비, 사후관리를 통한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낙산항 화장실 건립 2억원,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1억원, 어항 유지보수 8,500만원 등 총 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도 개보수입니다. 남대천 어류 이동통로 확보 및 어족자원 보호유지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후천 범부 보 및 내현리 번지골 보에 어도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며 총 3억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하천 내 어린종묘 방류로 자원증강 및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총 1,000만원을 투자하여 재첩 또는 은어 등의 어류를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어사업소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향토어종 치어생산 및 연구가 가능한 양양연어사업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어종 치어생산을 위한 연구 및 생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뚜거리 등의 종묘생산을 위주로 적극 생산하고자 하며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양어용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일부지원으로 양식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2개소의 양식장에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입니다. 양식설비 기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양식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총 1,000만원의 사업비로 발전기, 수중모터, 산소공급기 등 농업기자재 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남애항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및 선어판매장 설치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및 선어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애항 위판장 해수공급 시설입니다. 어업인 기초 지원시설의 개보수로 안정적 해수공급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공급시설 1식을 양양읍 수협에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를 위하여 총 8,000만원을 투자하여 72t을 수거 처리하고자 하며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을 위하여 총 4,200만원을 투자하여 동호리 해안철조망 철거지역에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해송 등의 수종을 식재하여 해안림 및 해안사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내 방치 폐유 및 폐유통 수거로 항포구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을 물치항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문어연승 봉돌 지원입니다. 기존 납추를 친환경 봉돌로 대체 보급하여 수중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00만원을 투자하여 1,420개의 봉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태풍, 장마 등으로 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 처리하여 청정한 바다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총 1,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읍면에 재배정하여 연내, 연중 쓰레기가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를 위하여 수산항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국비가 위주로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산항에 랜드마크 조형물 및 캠핑체험장, 스노클링장, 해수풀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2014년 10월 27일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 2014년 12월 10일 전국에 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중에 저희 수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안의 격포항, 제주의 김녕항, 남해의 미조항 등 전국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아름다운 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항 준설토 관군협조 해변 양빈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항 준설사업과 관련 하여 준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 그 관내에 그 8군단과 협조해서 그 우리 군에서는 준설토를 상차까지 하고 군부대에서 현장에 운반해서 양빈하는 그런 체제로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오산항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충용휴양소 해변에 양빈하고 기사문항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하조대휴양소에 해변양빈해서 그 서로 침식지역도 복원하고 또 저희 군에서는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항 어구보수, 보관장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어업인 요구사항이 맞지 않아 금년도에 총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억원으로 그 어구보수, 보관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공사기간 입찰 및 계약을 3월 중에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요. 남애2리 쪽에 그 사무장 채용 지원 문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남애2리 어촌계는 2007년부터 그 사무장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사무장은 총 최대 8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애1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무장 채용이 됐었고, 다시 2014년부터 다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년 금년 7년, 금년도가 8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하는 일이 뭐예요?

사무장이 그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또 체험관광객을 그 관리하고, 그런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양지역에 전부 어촌계 마을이 몇 갭니까?

1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총 저 어촌계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어촌계원이 약한 500여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로 형성될 수 있는 저 기준은요?

어촌계는.

마을단위로, 예.

총 10명 이상 구성돼야 어촌계원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는, 배는 몇 척입니까?

배는 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10명입니까? 어촌계원 형성될 수 있는 규정 규정이?

예.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해군부대 계류시설 2015년 5월 30일까지 용역 3차로 완료된 거 아시죠?

예.

그 이후에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군부대에서 그 그니깐 거기서 매립 기본계획이 그 해수부에서 반영이 됐구요. 그 이후에 인제 그 최근에는 어민들이 다시 또 그 해군부대 당초에 나갔던 방파제를 외곽으로 좀 더 내면서 그 기존에 그 기사문항 방파제를 좀 북측방파제를 터서 출입항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안이 또 다시 제시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 해군부대하고 지금 협의 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다시 그 좀 항 개발계획이 다시 그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군부대에서도 수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또 행정절차도 다시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거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 3차의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 설계는 변경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모든 거는 군비기 때문에 어느 누구두 아직 지금 모르구 있는 사항이고 뭐 알려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 해삼 씨 지금 뿌린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그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는 피해는 어떻게 어민들하고 접근을 할 건지?

그래서 요거는 그 공사 아직 뭐 그 설계확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주민설명회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실시설, 기본설계까지는 됐는지 몰라두 실시설계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방파제를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나가고 공사를 언제부터 하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어떤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이런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이 먼저 시행이 되고 나서 아마 공사가 시행이 돼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 거기까지는 뭐 얘기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공사와 관련해서 뭐 콘크리트 부유물이 해삼 씨 뿌림 양식어장에 뭐 유입된다거나, 이런 피해도 사실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그 용역 팀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뭐 100% 죽는 거 아닙니까? 해삼 씨? 그 500m를 아웃사이더로 해가지고 그 거기 있는 방파제를.

근데 그게...

깨내고 방파제를 하는데 그기.

근데 그 해삼이 또 다른 저 생물종 어류나 이런 생물종과 달리 상당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또 뭐 재생력도 강하고 그래서 고 부분은 연구기관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 멘트는 기사문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후자 멘트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제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자입니다. 그 과장님 148쪽에 보면 수산종묘, 해삼 씨뿌리기, 참가리비 씨뿌리기 전부 입찰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입찰조건이 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가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입찰에 그 입찰조건을 못 맞춰서 안 되는 건지. 그 지역주민 가두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요 참가리비 씨뿌리는 양식을 하기 전에 인제 그런 집행지침에 어떤 그 규정이 그 육상에 종묘생산시설을 갖추고 또 해상에 이제 그 중간육상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 위주로 그렇게 지침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리비 종묘는 육상에서도 물론 인공종묘로 종묘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바다에서, 바다에서 떠다니는 유생을 채집해서 그 자연적으로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서는 육상의 종묘생산위주로 인제 그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강원도에도 질의를 내고 또 관계기관에 그 전부다 문의를 해본결과 강원도에서도 그 육상에 그 종묘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런 인제 면허나 이런 확보된 사람을 위주로 그 사업자 선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일부 그 육상종묘시설이 없고 바다해상종묘생산의 허가만 받으신 분들이 또 그런 민원을 좀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이게 인제 도비지원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도의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그 하여튼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저희 지역에는 육상에 그 종묘시설 생산시설을 갖구 있는 그 없나 보죠? 그런 어민들이?

아, 육상종묘생산시설을 갖추신 분은 남애에 한 있습니다. 남애에 한 사람있구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가지신 분들은 뭐 한 연안에 한 7, 8명 정도 계십니다.

그 이분들 그 가두리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입찰에서 인제 그 제외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많이들 하셔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과장님 고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그 가두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158쪽에 뭐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 및 양식장 그 지원 있는데. 남대천 르네상스하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 전년도에도 1,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사업비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좀 과장님 관심갖고서 우리 뭐 은어나 뭐 뱀장어 이런 지금 치어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갖고는 너무 뭐 적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저희들이 그 남대천이 그 수로연장이 상당히 좀 긴 것에 비해서 저희들 수계가 또 남대천수계가 있고, 후천수계가 있는데 양쪽 수계에 그 종묘 방류할려면은 약한 5,000마리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예예.

근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재정상 뭐 1,000만원밖에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하여튼 최대한 더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도 남대천 르네상스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사업이 쪼개기 식보다는 좀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사실은 그 남대천에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은 토속어종이 있었고 또 그 그거를 매개로해서 지역주민이 소득을 얻는 주민들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뭐 토속어종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입니다. 160쪽에 남애항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난번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현장을 그 작년도에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구 실질적으로 남애항에 나갔을 때 그 활어회센터를 저희들이 들어가서 인제 다 보구했는데 장사가 거의 안되더라구요? 영업이?

예.

그 지금 뭐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도비,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50대 50으루 매칭이 돼있네요. 이게?

예.

그 지금 자부담이 그분들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장사가 그렇게 안되구 지금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50%를 가지고 그 시설을 유지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저기 사업하지 말라라는 어떤 의미밖에 더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남애항에 있는 이 회센터를 활성화를 새로이 시키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시킨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그분들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이 예산범주를 가지구 가야지. 그냥 행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책정돼있는 한계에다 맞춰가지구 나머지 그냥 자부담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다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그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도에서 인제 그 기본방침이 앞으로는 신규로 활어회센터는, 활어회센터 지원은 지양하고 기존에 그 운영하고 있는 활어회센터에 대해서도 그 활어회센터를 운영하시는 어촌계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서 매년 적립해서 그 어떤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인제 그 어촌계 내에서 자생력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런 방침에서 인제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남애2리 같은 경우에 활어회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은 뭐 2억 5,000만원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뭐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지금 현재 10칸 중에서 5칸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5칸마저도 그 운영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자부담 2억 5,000만원,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어촌계에서도 그 자부담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요청은 계속합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상 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남애항이 사실은 굉장히 그 뭐 미항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그 소중한 자원 중의 하난데 유독 그 남애항 부분이 좀 경제적이라든가, 이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경리 I.C 들어오는데 그 광고판도 남애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첨가시켜가지구 그 홍보를 좀 더 해라하는 어떤 제안도 지금 드리구 있구 하는 입장에서 이 점은 그 진행하는 그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그 새로운 이런 남애항 활어회센터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면 어느 정도의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면 가능한지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좀 실질적인 어떤 그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1쪽에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그 우리 그 어촌마을들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가 투자를 어촌에다 많이 해주구 있는데두 불구하고 어구보관창고라든가 시설개선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루 저희가 어촌에 나가보게 되면 이 환경문제가 계속 눈에 불편하게 들어오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어떤 그 좀 개선 같은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주문을 좀 그 좀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은 없는가 1년에 그 어촌마을들을 전부다 평가를 해가지구 가장 환경개선이 잘돼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뭐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특정적으로 뭐 그 어촌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어촌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한 가지씩 해주는. 우리가 지금은 보편적인 어떤 그 지원을 하다보니까 순서가 되면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올 때 그냥 거기에 맞는 시설 그냥 하나하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가지구 있질 않습니다. 이것을 좀 그런 식으로 경쟁을 시켜간다면 내 지역에 대한 그 어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쟁을 유도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 그니까 뭐 어떤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그 평가단 한 5명 정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점수를 매겨서 뭐 연말에 뭐 관리하는 방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뭐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거나해서 좀 의원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어촌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주문 드리는 거구요.

예예.

그래서 뭐 방향에 대한 것은 뭐 해양수산과에서 나름대로 정하시더래두 이 점은 너무 보편적인 어떤 그 예산지원만이 아니라 좀 경쟁을 시켜가지구 특별한 그 예산이 좀 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점을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163쪽에 보면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수산항이 뭐 150억이라는 어떤 그 부푼 꿈을 가지구 있는 데 이 점도 같이 연계시켜서 이야기 드린다면 사실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설이 아무리 잘돼있다고 하더래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유지관리 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구 그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시설을 좀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요.

예예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160쪽에 그 활어장 문제 지금 우리관내에 그 활어센터가 물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애까지 몇 군데 있죠. 지금.

한 7, 8군데 정도 됩니다.

예, 있긴 있는데 사실은 좀 보면은 잘 좀 된다고 하는 데가 인제 물치나 또 후진 뭐 남애 정도 뭐 이렇게 되고, 나머지 그 활어장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사실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지난번에 함 물치를 좀 나가보니까 물치 같은 경우도 지금속초와 경계지역이고 해서 그쪽에 그 어떤 그 활어장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보면은 시설 자체가 전부 노후가 됐어요. 사실 물치 그 활어장이. 그래서 그걸 뭐 당장 뭐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순 없다 하더래두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잘 만들기 위해서 도색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지금 개보수 언제 했습니까? 물치 활어센터.

개보수가 작년인가 하여튼...

그런데도 나가보면은 상당히 그 회센터 자체가 어둡고 좀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또 이 활어센터라하면은 이 간판이 좀 이렇게 밝게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치 활어센터 나가보면은 사실 회센터라고 하면서 아주 멀리서 보이지도 않고 좀 훼손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과장님 가능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활어회센터에 대한 그 도의 방침이 그 그런 인제 어촌계에서 자생력을 갖고 그 소규모 시설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운데 저희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색이라든가, 간판정비 같은 것두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좀 산뜻하게 해놓으면은 좀 더 눈에 띄고 또 간판도 좀 LED등이나 이렇게 해서 좀 반짝하게 해놓으면은 밤에도 더 잘 띄리라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은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여튼 좀 잘 정비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상대적으로 대포 쪽 속초 쪽은 경계선인데 우리 이제 속초하고 양양하고 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근데 속초 그쪽은 밝고 그러다보니까 대포로 인제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어떻게 좀 시설 자체를 좀 밝게 해서 관광객이 일루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인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I.C가 저쪽 그 쌍천 쪽에서 내려오면서 인제 또 강선리 쪽으로 들어오고 또 쌍천 그 제방도로를 통해서 아마 물치 그 활어장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래도 내년 뭐 6월이면 인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대비래도 우리가 이쪽에 시설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또 특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기에 우리 그 뭡니까. 그 가로등 그 대형 가로등 만들어 놘 게 있어요. 그죠?

예예.

근데 거기 그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지금 나가보믄. 한번 좀 가봤습니까?

고거는 아직...

그 부분 어디서 지금 뭐 그 경제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을 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이 활어센터가 뭐 7, 8개 우리 관내에 있는데 사실 차별화시켜서 잘되는 데는 좀 더 좀 이렇게 그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설보수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낙산 쪽에 그 회센터 그 해수인입관. 그 부분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그 군비 3,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사업 마무리 했나요?

아, 고거는 낙산 그 횟집단지 개인이 운영하는 횟집단지 쪽에 인제 그 물이 안 올라온다, 그래서 또 그쪽에는 그 낙산 횟집단지가 민간이 운영하는 횟집단지 중에서 그 낙산해수욕장으로 과거에는 인제 파란호스를 계속 집집마다 깔아가지구 상당히 그 좀 지저분했습니다만. 그 아마 최초로 그 공동취수를 시작핸 곳이 그곳일겁니다. 아마. 2004년돈가 아마 그렇게 핸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래서 그 그쪽에 공유수면 관리 측면에서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뭐 일부 저 도비나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쪽에 그 물이 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에 총 4,000만원의 사업계획으로 인제 군비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래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여름철 해수욕 성수기 걸리고 그다음에 가을철 단풍시기 걸리고 하다보니까 그 횟집에서 그 해수공급 중단을 그거 공사를 하게 되면 해수공급을 당분간 중단해야 되니까 그런 사태 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고 이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이월해서 인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 그쪽 그 낙산횟집 번영회 쪽에서는 인제 그 관로자체를 전체가 노후 됐으니까 새롭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확보된 4,00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그 관로 1개 관로를 우선 정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도비를 건의하든지 해서 좀 예산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뭔 얘긴진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그 시설을 설치핸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거 오래됐죠? 한 2004년도부터 이래서 고거 관로 자체가 낡아서 해수 인제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단기적으로는 우선 한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회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로를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뭐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또 낙산지역도 여러 가지 뭐 개인이 장사를 한다곤 하지만 뭐 상경기도 어렵고 이렇다보니까 기반시설 정도는 행정에서 가능하면은 뭐 좀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뭐 필요하다면 도비래두 좀 받아올 수 있다면 그거하고 매칭을 해서 자부담도 좀 집어넣어서 시설을 보완을 해주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주문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 154쪽에 어업 면세유 일부 지원이 260척이거든요?

예.

근데 그 재해보상은 왜 180척이에요? 그면 나머진 재해보상 안 됩니까? 안 해줍니까?

아, 요거는 어선은, 어선재해보상보험은 그 5t이상 어선에 대해서 톤급이 좀 이기 다릅니다.

그믄 5t 이하는 안 해주구요?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 임의 그 미만은 임의사항이고. 근데 금년부터는 4t으로, 4t으로 또 내려갔어요. 4t이상은 무조건 그 여기 보험에 무조건 가입돼야 되고, 4t이상 어선은. 4t미만 어선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원하는 거 그 이상만 지원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180척이라 하는 것은 인제 그 이상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이 돼있고, 그 미만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제.

하는 사람만 도와준다?

해마다 하는 사람 그 통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면 하는 사람은 얼마를 몇 %를 도와줘요?

t급 별로 다 다릅니다. 그...

자부담이 있습니까? 요긴 자부담이 없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그 재해보상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보험료의 뭐 몇 %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 다해주는 거 아니고?

예예예.

자부담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위에 뭐 어떻게 저 공개를 해준다면 다 들거구 다 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사람만 들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형평성에, 형평성에.

그러니까 그 이 지원율이 어선 같은 경우에 그 총 보험료의 5t미만 35%를 지원해줍니다. 35%.

아, 다 주는 게 아니구요?

예예.

그다음에 저 고 위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있는데. 324가구에 3,500만원가지고 324가구 지원해주면은 그거는 뭐 얼마씩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지금 총 사업량은 총 어업인 수량을 한 거죠?

아니요. 요거는 인제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영어자금을 쓴 사람 현황을 수협에다 나오니까 그 수협에 나온 현황에 근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고 다음 쪽에 156쪽에 그 바우처 지원 사업은 67명밖에 안되는데 왜 이건 67명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그 여성어업인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작년 2, 3년 전에 도에서 강원도여성어업인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각 시군별로 그때 조사할 때 인제 실질적으로 여성으로써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위주로 뭐 같이 부부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녀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 위주로 이제 그 여성어업인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인원이 67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업인이 300명이 넘는데 여성어업인이 꽤 많을 것 같은데 67명만 준다길래. 지금 왜 그냐믄 빠지면은 형평성에 문제 있기 때문에 또 불만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확실하게...

근데 처음에 이거 그 여성어업인으로써 인제 그 저거 할 때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요 숫자는 좀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면 지금은, 지금은 다 뭐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죠? 요 기본 기준이 있어가지구 67명하는 거죠? 그니깐요.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 각기 신청했던 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있어 하는 거죠?

예예예.

아까 그 앞에서 그 해수인입관 얘기 했었는데 낙산 해수인입관 작년에 추경세운 것이 그게 일반횟집들에서 요구해서 세웠거든요? 3,000만원 세울 때.

예예예.

지금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동파 때문에 갖다 나가보니까 그 저기 낙산 활어센터에 그 얼음이 얼어 저 물이 인입하는 물이 힘이 약해가지구 그게 얼었더라구. 얼어가지곤 그 고기가 많이 죽었더라구요.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은 올 또 내년에 예산 세워 한다면은 문제는 그 올 겨울에 또 다음 겨울에, 내년 겨울에 또 추워지면 또 손해볼 수 있거든요? 문제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 이걸 좀 금년 중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원해가지구 했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안할 것 같구.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계속요.

낙산 횟집센터라면 어촌계 횟집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어촌계 횟집센터에 지난번에 그 수압이 약해가지구 그 추울 때 물이 안 올라와 가지구 고기가 많이 얼어 죽었더라구요. 근데 그기 다 그니깐 우리가 그 지원 안 해줬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책임으로 하면 되는데 딴 데 지원해주구 있었기 때문에 지원될 거라구 생각하구서 안해 주니깐 자꾸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챙겨보셔 가지구서 또 올 겨울, 올 겨울에 추워가지구 또 공사 안해줘가지구 올 겨울에 추워가지구 또 얼어죽는다면은 또 문제 생길 거예요. 아마. 그니깐 좀 좀 관심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민들을 우리 군이나 행정에서 도와주는 기 장비사업하고 종묘배양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장비사업은 조금 무리가 좀 있고 뭐 보면은 그 노후기계라든가 GPS, 양망기 뭐 여러 문제 고런 문제는 좀 문제가 좀 있고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예예.

여기에 보믄 수상종묘배양에 우리가 도루묵하고 뚝치를 배양해갖고 사실 어종이 많이 늘어났어요. 뚝지도 올해 좀 많이 나서 어민들의 소득이 많이 향상됐는데 도루묵은 얘기 할 것도 없고. 근데 앞으로 과장님 여기 저 물메기 있지 않습니까? 물곰.

물메기 예예.

예, 물곰. 그거를 좀 배양을 많이 하셔서 종묘를 좀 하셔서 어업인의 좀 안정적인 소득이 좀 될 수 있게끔.

근데 그 물곰이 현재 그 민간에서 종묘 생산하는 종묘 생산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물곰은.

아니, 글쎄 그거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보시라구요. 안돼요?

근데 요거가 일단은 연구기관에서 기술이 확립돼가지고 민간에 이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 연구기관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품종이라서 그 종묘생산기술이 아직 확립되지 못 핸...

이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저기 군에서 할일은요. 이걸 지금 있지, 이 종묘배양을 많이 해야지만은 어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안 목장 있잖아요. 인제 요번에 인제 마무리됐잖아요. 예, 올해가. 50억에서 한 해에 10억씩 했는데 이기 인제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신청 안합니까? 이걸 좀 하셔야 돼요. 봉은 수산이 지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고걸 좀 신청을 다 하시구 지금 감척선 두 척을 했는데. 올해도?

예.

했는데 뭐 1억 8,200 이렇게 했는데 이 감척을 하는ㅍ게 문제가 아니래요. 지금 감척을 하면 뭐합니까? 이 저기 저 유자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닥을 나았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20닥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통발이도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깔았는데 이 사람들이 200개씩, 300개씩 깔잖아요. 그거를 좀 저기 우리 수산과에서 저걸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감척만하면 뭐해요. 돈을 들여서.

유자망이나 통발이나 어구 사용하는 개수가 정해져는 있습니다. 통발...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감독하시라구요.

통발 4,000개까지 할 수가 있구요. 자망 같은 경우에는 12,000m까지 부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그거 사실 저희들이 바다에 나가서 이 뭐 4,000개를 놨는지, 5,000개를 놨는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좀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어망도 뭐 10,000m를 부설했는지, 8,000m를 부설했는지 가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론 일단 그렇게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통발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통발도 거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감척하고 예산만 자꾸 들여서 뭐 하면은 뭐 행정에서 좀.

하여튼 그 어민들 대신에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교육이라든가 할 때 충분히 지도 계몽해서 그 그렇게 좀 적정량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민들은 자꾸 어족이 고갈돼서 고기가 안 난다 많이,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그 어족을 보호하는데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자연생태의 건강성 회복 및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400만원을 들여서 생태계교란식물 서식면적인 12만㎡를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입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할라고 했는데 그 면적과 기본설계과정에서 용역사와 저희 군이 입장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에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올해 10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그 전기사용량을 줄여서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들여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1,900만원을 들여서 그린리더 양성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녹색생활 실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은 5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과대상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환경시설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그 배출업소 환경시설사업장은 총 20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배출업소 지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그 수질측정망 운영관리는 주요 그 관내주요하천 그 표기에는 2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작년에 24개소고 올해부터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수질측정망 수질검사가 12개 지점은 작년과 똑같고, 군 수질측정망 그 수질검사가 작년에는 12개 지점이었는데 올해는 9개 지점으로 이게 3개 지점이 좀 생략되었는데. 그 3개 지점은 그 오색천의 그 오색약수터 위하고 그다음 후천에 그 미촌골 다리 밑 그다음 광정촌에 그 상광정 노인정 앞쪽해서 별로 그 수질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3개 지역은 생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이 3,439개 사업장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배부와 종량제 봉투 사용률 제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그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1억 200만원을 들여서 여름철 다량 쓰레기 처리와 남대천 하천 하구 및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기간제 근로자 각 13명씩 26명을 투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장 현황은 그 43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 45개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8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두 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영상 감시 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그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그 스마트 경고판 5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그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은 재작년에 1개소, 작년에 3개소해서 총 4개소 있습니다. 올해에는 2,600만원을 들여서 그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그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공중화장실 관리약품 및 편의용품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관내 개방화장실 140개소에 대해서 편의용품 지원하겠구요. 군 직영 및 관광지주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관리를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그 오색집단시설지구 등 그 15개소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수리 및 LED등 그 개선사업으로 800만원을 들여서 그 물치주차장 화장실 외 4개소를 하는데 그 LED 교체는 물치주차장, 기사문항, 설악해변 요렇게 3개 화장실을 하구요. 그다음에 그 수리는 모노골 그다음에 기사문항, 그 항내화장실에 대해서 표지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모바일화장실 임대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8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나 현재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1회 추경에 부족사업이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일반상가 공중화장실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중화장실 진척도는 약한 30% 정도 되겠는데요. 지금 그 레미콘이 지붕까지 레미콘 타설은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해빙기와 아울러서 동시에 그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총 1,997개로써 현재까지 15.3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2억 8,600만원을 들여서 85개소에 대한 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그 76개소에 대해서 17억 8,600만원을 들여서 관리대행 사업을 그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6,900만원을 들여서 소각시설 30t짜리에 대해서 연중 그 소각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는 그 매립시설에 대해서 8,600만원을 들여서 복토작업과 방역작업을 연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서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아서 1억 4,00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위탁운영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에 대해서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 하수도법과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사업개시일과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그 법에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포월리 외 9개리에 대한 양양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하수관로 20.9km에 대해서 153억 3,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총 공정 5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7.9km에 대해서 67억을 들여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성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성전 일원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80t짜리와 하수관거 6.2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46억 9,400만원을 들여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거마리 일원에 대한 그 하수관거 4.4km에 대해서 24억 7,700만원을 들여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연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공사발주해서 201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그 하수처리구역 내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괄사업비 10억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올해분에 대한 3억원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에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에 비위생매립장이 7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그 완료가 됐고, 3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신규 사업인 서면 영덕리에 대해서 사업을 그 시작하도록 하겠고, 현남면 그 지경리 사업장은 한 4,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북면 잔교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변경이 연도 말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일리 그 쓰레기매립장 일원에 53억원을 들여서 매립면적 39,100㎡와 매립용량 28,070㎡에 대해서 5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강원도에서 사업변경승인 중에 있습니다. 사업변경승인 문서가 오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주정도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억 8,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그 공정률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61쪽에, 이기용 의원입니다. 61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 있죠? 이 사업은 저 어디다 위탁해야 합니까? 위탁해서 하나요? 아니면 사람을 저 그 채용해서 하나요?

저희가 그 매년 인제 이 생태교란종 제거에 참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반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속적으로 매년하구요. 나머지 분들은 인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새로 들어올라면 들어오고 또 나가실라면 나가시고 인제 그렇게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정도 해요? 며칠 정도 근무해요?

10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요?

예.

62쪽에 그 매호생태복원사업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복원사업은 좋은데 고 옆에 주문진가면 향어가 있어요. 향어는 지금 가에다가 데크 놓구 이렇게 산책로도 맨들구 하거든요? 근데 매호는 지금 천연기념물 그 기념물 제223혼가 지정돼 있어가지구 매호백로왜가리 서식지로 돼있어가지구 그 지금 그런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환경미사업만 계속하구 있는데. 좀 그 먼저 얘기했듯이 이 1년 동안 이렇게 전문계 용역을 줘가지구 저 백로 왜가리가 서식하지 않는 다는 걸 입증해가지구 해제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세요. 계속, 용역을 세워가지구.

예, 고거는 인제 문화재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화재 천연기념물이 인제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문화재보호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인제 먼저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데.

근데 우리가 그니깐 우리가 그쪽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구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거 가서 보구 그쪽에 환경보구, 문화재청보구 그거 해제해주시오 한다구 해제하는 게 아니구 공무원들 말 듣는 게 아니구,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구 그 백로 왜가리 옛날에는 하얗게 있어 그 산이 하�R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면은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구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지금 지정을 해제해야겠습니다. 이러믄 그 먹거리가 없는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갸들이.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새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입증을 시키라구요. 우리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지 가만놔두구서 계속 저 문화재 구역입니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건물 짓는데 층수 올리면 안 됩니다, 거기 데크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젠 없으니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깐 그거 챙겨보세요. 왜냐믄 그래가지구 그 용역을 해가지구 전문가도 만나보구요. 요기 필요하다믄 용역을 해가지구서 그거 문화재청에다 갖다드려, 제출해가지구 이제는 그쪽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있게 그거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수질측정망 운영관리가 있는데 지금 저기 아까 그 미천골 측정구역 없앤다 그랬는데. 그면 그 지금 양수발전소 그 댐 위쪽은 어디, 어디서 지금 하구 있어요? 어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는 없나요? 그면?

양수...

양수댐 위쪽으로. 서림 쪽에 있나요? 그면 측정하는 데가?

서림리 서림휴양지가 있구요.

서림휴양지에 있어요?

예.

그럼 됐구요. 왜 그냐믄은 서림에서 측정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양수발전소 밑에 그 공수전도 측정을 해가지구 그 얼마나 오염이 되는 지를 체크를 해가지구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니까 고거를 그래가지구 우리가 그 문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구 양수발전소보고 그 운영하는 데에 주의를, 주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는 고 서림하고 그 그 밑 저기...

고 바로 밑에 용소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니까 용소골하고 서림하고는 측정을 해야지만 양수발전소가 얼마나 오염 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구요. 거기 지금 댐이 그 다른 데는 닫혀있지만 요기 모인 이렇게 저장돼있는 댐이기 때문에 그 아래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니깐 그 체크를 꼭 하시라구요.

예예.

그리고 양수발전소 그 지금 먼저두 얘기했지만 그 모래둑 맨들은 거 그거 관리 좀 계속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가축분뇨 고다음페이지 68쪽에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그 지금 그 물치천도 지금 얘기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 코다리 공장하구 그다음에 저 돈사가 있어가지구 돈사가 고위에 두 개 있어가지구 그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거 정하는 그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고향의 강 같구 이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 오수처리를 좀 그 고런 시설 밑 저 하천은 좀 좀 힘들더래두 그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은 좀 나가서 체크를 좀 해보세요. 부담한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해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통 뫄놨다가 비오는 날 방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69쪽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 뭐 해가지구 쓰레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먼저 그 홍보물은 그니깐 먼저는 그 우리 문화복지회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틀어줬는데 요즘에는 아직 안틀잖아요?

예.

고걸 좀 맨들어가지구 예전, 예전 맨 처음 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리수거가 되면은 우리 저 쓰레기 비싼 돈을 들여가지구 태백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까 분리수거단계에서부터 좀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계속 좀 해주시구. 지금 분리수거 지금 먼저 쓰레기 처리장에서 분리수거는 지금 그 못 한다 그랬잖아요? 저 협의가 안 돼 가지구. 그 저 쓰레기 들어오는 반입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못 한다 그랬잖아요?

예예예, 그렇습니다.

예, 고거두 고거를 하면 좋은데 못 한다면은 그 홍보래두 좀 제대루 해가지구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상영해가지구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 쓰레기 때문에 t당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이래 싸게 해준다. 지금 다 그래하는데 쓰레기 좀 분리수거해가지구 우리 군비비용을 줄궈달라는 식으로 홍보를 좀 하자구.

예, 알겠습니다. 예.

그 72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영상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요새 자동차 블랙박스가도 촬영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는 못하더래두 아니면은 그거 갖다가 차를 세워놓는 방법두 있을 거구 아니면은 이동식 그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구 문제 있는 데는 그때그때 움직이면서 좀 신경을 측정, 이렇게 감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 단속이 될 수 있거든요?

예.

한번 좀. 요거 고정식보담은 이동식 이동, 이동하면서 좀 할 수 있게 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그때그때 가서 문제 있을 때마다 달 수 있게.

예, 가급적이면 이동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렇게 해가지구 그때그때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언제 촬영될지 모르니까 저 신경을 쓸테니까요.

예.

그 7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각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다 보니까는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문 닫아 거는 거도 많고, 좀 관리가 안 돼 가지구 이용도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거 해당 과에서 하더래두 총괄적으로 좀 이따금씩 좀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가 뭔지를 좀 챙겨봐 좀 주세요. 저 종합적인 관리는 거기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두. 해당과가 있지만은 그 지금 예를 들어 강현면 가면은 그 정암리 앞에 화장실 하나있는데. 거기 지금 그 요번에 국토에서 올해 인제 저 국토에서 거기다가 인제 그 여기엔 주차장도 맨들 거예요. 아마. 그러믄 그런데 차가 더 많아질 텐데. 여기 지금 지금 잠가놓구 있어요. 마을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걸 인수해가지구 그 연중 열어놓는 방법, 열어놓는 방법도 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화장실을 새로 짓던가 뭐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 거기두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화장실 관리는 거기서 좀 챙겨줘야 할거라구요. 해당과에 문제 있는 건 해당 과에다가 거기서 지적을 해주든, 챙겨주든가 하구요. 결국은 저 종합적으로 뫄가지구 보고 있을 때 보고를 해가지구 그거 챙겨주시구 그런 거는 좀 대책을 세워나가는 거를 총괄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러는 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 79쪽에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차가 그 쓰레기 가지구 반입하는 차가 지금 거마리하구 화일리 사이로 올라가죠? 아닌가요?

화일리 마을까진 안가구요.

예, 그 사이루 올라가죠?

예, 지금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두 마을에 가니깐 그런 쓰레기 차가 올라간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믄 언덕을 올라가믄 자꾸 저 쓰레기가 흘르니까 마을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차는 뭐 그렇게 내려오는 차는 물이 안 흘르는데 거꾸로 해놓으니까. 이 올라가는 차는 치고 올라가다가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는 자꾸 물이 흐르니까 그 아직까지두 그리로 올라가는 차가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좀 챙겨봐 달라구 부탁을 드릴려구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자 의원입니다. 그 남대천 70쪽에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 이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낚시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또 군데군데 이렇게 뭐 또 소각을 해서 그런 것도 쌓여있고, 이런 게 계속 인제 하구 쪽으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인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 고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은 날이 있었습니다. 며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시내에 쓰레기 모아놓는 곳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다 이 쓰레기봉투가 온 시내천지로 다 날라가서 시내자체가 아주 쓰레기봉투가 날라다니고 또 심지어 터져서 쓰레기가 온 시내를 뒤덮고 있는데 그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은 인제...

그거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풍에 의해서 인제 그 쓰레기가 비산되는 경우가 좀 가끔씩 있는데요. 사실 인제 그 우선 그 철망 같은 걸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제 주요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철망을 설치해 놓으면은 또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고 이래서 인제 여러 가지 저희두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인제 비산이 된 즉시 현재까지는 인제 즉시 수거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두 좀 즉시 수거체계를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빨리 좀 시간을 앞당겨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 그 우리가 인제 명품도시 양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명품도시에 맞지 않게 이 쓰레기가 온 시내를 뒤덮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분리수거용 그 그물망이 이렇게 몇 군데 설치돼있습니다. 시내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흉물스러워요. 그거 어떻게 좀 그것도 좀 이쁘게 아름답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지만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예.

그 기정리 냉동 창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고발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구 있어요?

아직 그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계속 그 지금 경찰에선 뭐 검찰로 넘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결과를 모르신다구요?

아직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가 고향의 강 가꾸기 그런 걸 하면서 또 사실은 그 오염원이 뭐 어떻게 근본대책은 뭐 없으면 좋겠지만 다 잘 정화해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또 어떤 그런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그런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64쪽에 기후변화 적응 군민실천 지원해가지구 지금 우리 그린리더 양성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 교육하는 곳에 가서 한번 본적이 있고 한데. 사실 굉장히 이게 그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될 우리 그 사업인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많이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거 저기 지금 뭐 교육하고 이렇게 뭐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좀 더 교육의 어떤 실효성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인제 군부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방법을 좀 바꿔서 방향을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교육하고 뭐 이 활동하는 데서만 그쳐선 안 되고 이게 뭐 몸에 적극적으로 이 몸에 실천력이 갖춰질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되죠?

예, 이게 지금 저 초급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이건 저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교육할 때 강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진행하다가 지금 국비 다 반납하고 다시 제로 점에서 시작을 인제 다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님께서두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마 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관련법규에 의한 어떤 그 행정처분이나 이 과태료부과 이런데 있어서 좀 강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금년도 뭐 어떤 결정된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인제 작년 연말에 분기별로 한 번씩 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 시에는 또 즉시 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게 뭐 어쨌거나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결정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그 의회나 집행부 어떤 뜻 생각하셔가지고 좀 지도점검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쪽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실천들이 잘 안 되구 있고 또한 어느 것이 진정한 정답인지도 모르는 입장이래서 지금 이동식 인제 단속카메라까지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현재 양양읍내에 집하장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있나요?

뭐 집하장이라고 하면은 뭐 그 영동폐기물 집하장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일반쓰레기는 그냥 그 이렇게 좀 모아놓는 곳,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인제.

그니까 모아놓는 곳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다?

정해져 특별하게 어디어디 정해졌다기보다는 인제 그 관습적으로 인제 일정지역에다 도로변주변에 일정지역에다 놓는 것을 지금까지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전에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그곳에서는 이 쓰레기를 아침에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구 나오는 통이 있더라구요. 개별적으로 자기 집 앞에다가 그 통을 놓으면 그 통을 통에 있는 것들을 그 처리하시는 분들이 처리해주는 해서 뭐 이게 날아다니거나 뭐 이런 현상들은 없이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을 봤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좀 이거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이영자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바람 특히 양양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로 인해서 또 요즘은 다행히 그 고양이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한동안에 고양이 굉장히 많아서 고양이들이 그 봉투를 파손시켜가지구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주 지저분했었는데 요즘은 그거는 좀 줄어든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무대책속에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두 고심하고 있구요. 또 저희가 인제 또 낼모레 그 읍면 환경미화원 담당계장들하고 인제 또 간담회도 합니다. 고 때 인제 또 강조해서 한번 좀 추진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구 하구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센터 내의 소각장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어차피 그 소각장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수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을 가지고 그 소각장 내의 열을 적정온도를 유지하는데 그 수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음식물쓰레기를 그 소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단지 인제 문제가 되는 거는 쓰레기를 반입할 때 재활용을 그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인제 쓰레기 배출 개인들이 분리한 상태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분리배출을 안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그거를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경우에 연간 한 5억에서 7억 들어가는 데요. 그 비용과 쓰레기 그 소각장 입구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함으로써 그 소요되는 그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분리를 함으로써 나오는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그 수익과 간단하게 그냥 수치로만 비교해도 사실은 그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도시이미지 개선차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며칠 뒤면은 인제 또 구정 다가오는데 구정에 우리 지금 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수립이 돼있나요? 지금?

예예,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그 수거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지금 우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 지역, 지역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미 수립 지역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들어가도 외딸기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든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읍면 군정설명회라든지, 그 주민건의사항들을 보면은 한 10개 마을 정도가 인제 신규로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기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그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인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10억원을 들여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그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 비위생매립장 우리 안정화사업 쭉 진행하구 있는데 지금 안정화사업들은 굉장히 잘 진행을 하구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내곡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완료된 곳에 가서 보게 되니까 그곳에 지금 운동기구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그 운동기구들이 사실은 지금 뭐 거의 많이 좀 망가져있고, 사용을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뭐 보수도 안돼 있고 또 어찌 보면 그 곳에 설치해 놓은 게 큰 의미를 못 느낄 정도로 왜 이곳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정비 완료됐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쨌거나 이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그곳에 설치돼있는 그 시설물들 같은 경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점에도 좀 그 주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작년에도 그 도색과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그 봄 나면은 점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저는 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8쪽 보면은 그 앞서서도 의원님들이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그 공공시설 저희가 인제 지난해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어떤 투자 대 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인제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인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그것은 인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로는 작년에 결정을 했고 올해 인제 그 연초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함으로써 그 악취를 어떻게 정함 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양돈단지 내에 그 가축분뇨를 가지고 연료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특허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특허가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인제 2월 중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그 가축분뇨처리업에 대한 그 허가신청 관련해서 사전 그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검토의뢰가 왔었는데 저희가 관련핸 그 특허가 뒷받침되는 서류가 없어서 특허 신청한 서류는 있더라구요. 근데 특허증이 나온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증이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2월 달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인제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처리해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 지도와 단속을 인제 병행에 가면서 뭐 악취부분에 대한 그 저감을 인제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얘기했듯이 저 양돈단지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79쪽 좀 보면은 그 소각시설 저희 지금 한 30 지금 1일 28t 처리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제 30t 능력인데 28t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 우리가 소각 초과용량부분에 대해선 인제 지난해까지는 태백에 갔죠?

예.

금년도 속초하고 협약을 체결했나요?

예, 했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 연간 한 2,500t 정도 갈 수 있게끔 지금 예산도 지금 1억 2,000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소진금액을 저희가 계산해서 2,500t 정도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했죠? 같이? 우리 군이 투자를 했나요?

저희 군이 4,000만원, 국비 2억해서 저희가 2억 4,000.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중 2,500t을 처리할 수 있다면은 정말 이거보다 더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제 그 태백 간 거와 또 이 속초 가는 거는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용도 인제 절감이 될 거고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지금 오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능력이 안되니까 증설을 할 계획도 있었고, 또 그렇게 안되면은 그 음식물처리 인제 이걸 인제 별도로 시설을 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2,500t을 속초로 간다면은 더 이상 증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예.

그렇다면은 또 우리 지금 있는 시설이 소각장 그 음식물하고 같이 혼용해서 인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좀 처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그전에는 그 탈수기도 공급을 하고, 그죠?

예.

또 뭐 분리수거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도 탈수기 이 수분함양을 줄이기 위해서 탈수기 공급하는 게 있나요?

요즘에는 없구요. 앞으로 그 음식물쓰레기 그 분리수거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할라고 저희가 계획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그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인제 중요한 그 문제로 인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처리도 처리지만 사전에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를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저 동료 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모임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마을단위 모임을 통해서 쓰레기 그 줄이는 방안대책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줬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1쪽을 좀 보면은 그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 문제 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가보면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 여기 보믄 양양군 그 지역자활센터 인제 위탁을, 위탁을 주는데 어쨌든 위탁을 준다 하더래도 우리 행정기관이 관심을 갖고 근무환경을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은 때 가보면은 파리에 또 그 환경이 냄새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 정말 고생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 좀 수시로 거기 좀 방문하시고 해서 근무환경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환경개선 좀 해주세요. 그 마지막으로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우리가 지금 하수도 그 기본계획 여기 처리 여기 안에 몇 %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인제 하수도 보급률로 보면은 한 61%되구요. 하수관거가 지금 깔려있는 게 121km됩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게 한 63km 정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공사가 다 끝나면 인제 저희 하수도 보급률 한 86%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아마 또 이 기본계획 용역 변경을 인제 할려고 용역 뭐 그런 걸 좀 의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지역주민들의 그 어떤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이번 그 용역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게 계속 인제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요번 뭐 이 용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수구역 안에 그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2페이지에 보면은 스마트 경고판 있잖아요? 5대.

예.

이게 뭐 영상 저기 저 감시 장치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동식 감시 장치가 되겠습니다.

돈이 300만씩 드네요?

예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돼요. 보믄 잘 돼요. 잘돼는 데. 지금 제일 안되는 게 양양읍이라 그러더라구요. 저가 얘기듣기론. 맞습니까?

예예.

뭐 각 면에서는 다 잘하신다고 그러믄서 양양읍이 제일 안 된다 그러더라구.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우리 저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여기 이래 보시면은 환경 감시원이 4명 있네요? 이 일용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비 받아서.

받아서 일용직으로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뭐 구교리에 어떤 반에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은 거기를 있지 이 사람들 투입을 해갖고 다시는 그 불법투기 이런 게 없게끔 분리수거를 하게끔 강력하게 하시면 된다구요. 벌금을 물리든가, 그러면 되는데 지금 강력하게 안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기. 계속 쓰레기 분리수거 계속 얘기 나오고 불법투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 그거 강력하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추진하면 된다니까요. 그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되게 돼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 39억 7,5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면단위 5개 보건지소와 5개의 보건진료소를 합해 총 11개소의 진료기관에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단위 5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를 연결하여 원격화상진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진료사업은 59,684명이 진료해서 750,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원격화상진료는 2,809명에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 진료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3쪽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투약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급성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관리의 철저와 하절기 방역소독반 아울러 인공면역획득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각종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만성병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에 해당되는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결핵, 한센병, 기생충 사업도 철저히 추진해서 질병예방은 물론 확산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445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관리해서 의약업소의 수준향상은 물론 군민건강 위해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7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아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관내 미취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등 구강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 및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등록 및 추후관리 철저와 건강교실운영 등을 통하여 합병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대상자 및 의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 5대 암 조기검진과 저소득층인 1, 2종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암 조기발견치료로 암 사망률을 줄임은 물론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전 지역주민 대상으로 관내 사업장, 학교, 군부대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크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금연 환경조성사업 등을 실시해서 흡연율 감소와 주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별로 6가지 보충식품 패키지를 공급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양위험이 있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동인병원에 민간위탁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조현증 56명 등 총 126명으로써 등록된 환자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예방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알츠하이머 212명 등 총 447명으로써 등록된 환자의 원격진료 및 치매관리비지원과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사업도 철저히 실시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 소아 면역체계의 약화로 아토피, 천식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10개소를 선정 유병율을 조사해서 환자에게 보습제를 제공하고 교육홍보도 실시하여 자가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6명의 전담인력이 재가방문을 통해 기초건강관리 측정 및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과 간호 관리,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는 물론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방문하는 등 사회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재활사업 대상자는 115명으로써 보건소 재활교실 운영과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재활장비 무료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자립능력제고와 사회적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증가 및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 조례개정해서 기존 출산장려금보다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수와 상관없이 출산 시 1회 50만원의 출산용품 및 축하금을 지급하고, 첫째 아에 대해서는 출산용품 및 축하금 1회만 지급하고 둘째 아의 경우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 아는 2년간 월 3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 공중위생접객업소는 총 1,184개소며,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청결, 친절은 물론 위생수준향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 747개소를 대상으로 비위생적이고 낭비적인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과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은 물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생업소 위생수준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34개소 등 집중관리업소 2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요인이 없도록 함은 물론 환자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확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와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호검사 의뢰하는 등 부정 불량식품의 원천차단과 안전식품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인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그린푸드존구역 내의 식품판매 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어린이 유해식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수호검사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첫 번째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5개의 보건지소 중 서면보건지소가 지역사회의 건강조사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범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소기에 성과가 거형 될 수 있도록 예방관리 보건교육 홍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현안사업 두 번째 청정 양양 지킴이 연무소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하여 기존 연막소독을 친환경공법인 연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을 개선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 해충방제로 하절기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방역 의뢰한 하절기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장애인 자조모임 무지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과 2차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230쪽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사전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우울증 예방교육 및 검사를 실시해서 치매 유병율 및 사회의 경제적 비용 부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의원입니다. 그 왜 과장님 우리 그 찾아가는 건강검진 그 지역 어르신들 돌아가면서 왜 방문보건이 굉장히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좀 더 확대해서 그니까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글쎄요. 6개 읍면에 6개의 전담인력이 인제 나가서 하는데 고 확대되는 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이게 사회복지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추진하는 사업 인데 그 대상자가 있으믄 저희들이 그때그때.

언제든지?

예, 늘궈가지고 이렇게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우리 그 방문하는 그거를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바라고 계시더라구요. 이게 거리가 좀 멀면 그 찾아가서 봐 드리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 뭐냐 하면 우리 지난해 인제 메르스 때문에 그 굉장히 인제 그 감염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요즘에도 또 뭐 지카바이러슨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모기가 매개체라 그러더라구요.

예예.

고것도 좀 관심 있게 해서 아무튼 뭐 여름에 그 어쨌든 방역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애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건 지난 1월 29일자 법정 인제 4군 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가지고 그거는 인제 그 의료법에 전수감시대상 전염병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이상자가 있으면 즉시즉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예예, 그게 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진다고 인제 자꾸 요즘 매스컴에 또 뜨거운 그 감자로 떠올르고 있어서 그 아무튼 방역 여름에 또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름철 방역뿐만 아니라 저희들 해빙기 방역을 위해서 모기유충 성충보다도 유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보건소가 항상 가보면 친절하고 또 의학 분야에 취약한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구 있어서 항상 그 좋은 마음을 가지구 있습니다. 208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

예, 지금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실들 말고 뭐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이 예방교육에 대한 어떤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루 알구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만 좀 주문을 드리면 좀 홍보를 좀 더 확대시켜가지구 기존에 여기에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인제 이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혀서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우리 농촌에서 힘들게 이 시간이 좀 없는 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구 좀 그 확대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애서 좀 더 그 대상자를 많이 좀 더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215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 최근 우리 저기 상운에서 치매노인 한분이 없어지셔 가지구 지금 아직까지도 실종상태에 있는데. 치매예방 교육하고 하는데 치매대상자들만 합니까? 아니면은 보호자들도 하구 있습니까?

보호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구 있나요?

예예, 치매환자만 교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옆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다행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요. 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치매예방이 우리 지금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실 준비해야 될 그 모습 중의 하납니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이 교육이 치매를 가지구 있는 가족이나 또 거기에 국한시키지, 환자에만 국한시키지 말구 우리 노인분들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도 치매교육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게 좀 그 폭도 좀 확대시켜줬음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할 때마다 그 치매환자들만 가지구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호자만 가지구 하지 말구 더 많은 대상들이 참여해서 치매라는 부분들을 지금서부터 예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예방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나가서 치매선별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219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었죠?

예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환영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는 구나. 조례개정 후에 좀 효과분석 해본 적이 한 게 있나요? 좀?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출산장려금이 지원액이 총 2억 한 9,000정도 되는데. 그 넷째 아이 이상은 인제 처음 실시가 됐는데 넷째 아이 이상은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구. 이 일부 그 한 명이 낳은 사람은 75명이구, 두 명은 48명이래서 작년도에 총 135명이 출산을 했는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더 많이 좋아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최근에 그 주변 분들하고 어울리다보니까 넷째 아 낳은 분 혜택 받는 게 어쨌거나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출산장려를 좀 철저하게 더 이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지금 인구문제에 있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역할이 돼주는 쪽으로 좀 그 효과가 나타났음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22쪽에 식생활개선 좋은 식단 실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식당 위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예,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

예, 최근에 그 아동급식지원센터해가지구 이런 지금 그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인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 일반인들 교육까지 좀 확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일반인들 저희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조금 좀 차이는 색깔의 차이는 있는 데요. 우리 일반집안에서 이 식사하고 있는 게 너무 획일적인 어떤 가정마다 획일적인 식사를 하구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좀 좋은 식단이라든가, 우리가 음식물에 있어서 좀 그 줄여야 되는 이 뭐 나트륨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교육확대를 시켜놓으면 가정에서 그 어머님들이 식단을 준비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는 어떤 예방효과도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고 문제는 저희들 양양소식지 등을 통해 가지고 일반주민들도 그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요런 것도 건강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 통해가지고.

예, 그 뭐 홍보는 그 우리가 뭐 소식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이 식생활개선이라는 게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어머님들을 크게 뭐 우리 저기 문화복지회관 뭐 대강당 같은데서래두 해가지구 어머님들 다 모아놓구 그곳에서 지금 아동급식 뭐 지원센터에 거기 뭐 센터장님도 제가 볼 때는 이쪽 분야에 굉장히 그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 번씩 요 홍보활동을 한다면 그 교육이 돼서 가정에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식생활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주문을 하는 거니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저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해서 건강행태의 계산으로 해가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영양교육을 통해 가지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예, 하여튼 뭐 병행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장애인 자조모임 무지개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참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간을 보니까 3월에서 6월까지만 돼있는데 요렇게 돼있는 이유가 있나요?

3월에서 6월까지 돼있지만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또 연장해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는 있습니다.

예, 이게 제도가 볼 때는 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돈데. 기간을 보니까 지금 3월에서 6월까지만으로 잡혀있어서 연중 이게 뭐 집중해서 요 시기만할 게 아니라 연중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군이 병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를 찾는 군민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5만 6,000명인가, 얼마 방문했다구요? 그죠?

예예.

정말 그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기 정말 중요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와 병행해서 221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관내에 한 1,184개 업소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대부분 보면은 외식문화가 많이 인제 그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아마 한번쯤은 뭐 다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청결이라든지, 또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고 또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좀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사실 그 위생업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간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그 1회, 1회 전체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기교육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 계절별로 나가서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결, 친절은 물론 진짜 그 한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업소관리 이 문제는 아무리 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래도 식품업소 그 지도점검 또 이 친절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예산현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2과 12담당, 정원 4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43쪽에 예산규모는 총 예산 163억 8,900만원으로 군 예산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48쪽은 2015년도 수상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1개 마을이 3억원을 수상하였고, 새 농어촌 우수마을 2차 평가가 1개 마을이 2억원 등 제20회 강원도 농어민대상의 작물분야에 이인섭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강원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그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 추진전략 등 6가지와 6차 산업육성으로 오감을 만족하는 농촌 육성 등 5개 추진방침을 가지고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시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다품목 소량생산 지역이므로 금년도에 강소농 회원 200명을 기초로 해서 3개 사업에 4,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및 컨설팅사업과 강소농 교육, 성과 평가 등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농촌현장 포럼을 통한 맞춤형 농촌 만들기 추진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 금년도는 맞춤형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인제 변경 추진하므로 금년도에 10개 마을에 사업비 1억 1,100만원 가지고 농어촌현장 포럼 또 맞춤형 농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4쪽에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그 하월천리, 잔교리, 명지리, 동호리, 상광정리에서 5개 마을에 21억 2,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생활기반 조성사업, 경관조성, 소득사업, 체험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급증하는 농촌관광수요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7개 사업에 2억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등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2010년부터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귀농귀촌 인구는 201가구에 411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3,9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10개 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소규모 마을조성 지원 사업,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등 본 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에 농어업인 고교 자녀학자금 및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우리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1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여성 복지 바우처 지원은 2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고교 학자금은 8,000만원, 여성 복지 바우처는 2,000만원 요게 복지 바우처가 10만원인데 그중에 2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많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 2가정을 해서 300만원 사업비를 해서 모국방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농 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2005년부터 인제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하는 물량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 어성전리, 조산리, 견불리, 오색1리는 기존 마을이고 금년의 신규마을은 수리하고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 작업 환경개선,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등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농촌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에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및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9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맥주반하고 창업반해서 총 그 4개 과정에 60명을 모집해서 우리 그 전통식문화를 개선토록하고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쪽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속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1,582 농가가 직접지불제를 수령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인제 직불제 신청이 전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18억 8,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득 보전직불제에 쌀 변동직불제라는게 있습니다. 변동직불제가 발동이 돼서 2월 5일까지 저희가 그 5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은 약 18억 정도 되는데 50%는 9억 정도는 2월 5일까지 지불하고, 3월 달에 9억원이 지급돼서 변동직불제가 18억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2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2,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설맞이 직거래장터, 또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등 저희가 온오프라인의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8,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그 온라인 우리 입점업체의 고객관리 및 상품준비해서 택배비 지원 등을 해서 작년도에 한 2억원 정도 인제 양양몰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및 도지사품질인증제 지원입니다. 소포장재 지원은 20개 품목에 지금 25만매 정도를 지금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소포장재 또 금년에 그 소포장재 중에 그 디자인을 4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4종은 낙산 배, 꿀, 산채, 쌀 등 저희가 개발해서 금년도에 디자인을 다시 좀 해서 그 농특산물 소포장재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도지사품질인증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5쪽에 농산물 저장유통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형 저온저장고는 15동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79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구 친환경조청 가공공장을 지금 이건 포매리가 하는 사업인데 1년차로는 건물만 짓고 내년도에 가서 인제 기계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4억 5,200만원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하조대 농협이 대상이 되는데 이건 하조대 농협 그 DSC부근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한우 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아주 저기 특화작물 육성으로 해서 우리가 한우권시구 이 계획교배로 유전적인 우리 그 우수송아지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우 사육기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개 사업에 25억 7,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수정란이식사업, 또 고급육 출하 장려 지원금 지원, 송아지 경매구입자금 지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한우사육 TMR사료 지원, 한우 거점농가 축사신축 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한우 난관결찰술 번식 지원 사업 등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에 한우가 그 ‘79년도 우리 한우개량단지 시절 그 우수형질의 그 한우가 사육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및 양봉 토봉산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억 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양돈농가 선진화사업, 분만사 에너지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또 축산환경개선 유기산제 지원,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지원, 양봉농가 경영안정화사업, 또 양봉 여왕벌 자체생산 지원, 토종꿀 용기지원 사업 등 사업을 인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그 토종벌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 그 토종벌이 107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가장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그 앞으로 그 낭충봉아부패병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그 연구해서 우리 군에 그 양봉 토봉이 더 사육기반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가 조사료가 있어야지만 그 우수형질의 그 한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사료 그 생산에 저희가 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 2,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등 이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이 가축분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이용으로 환경보조 및 생산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억 4,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한우 및 돼지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악취방지제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사업 등 가축분뇨 처리의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구제역 등 AI 등 그 가축 위험성이 높음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그 공통전염병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 7,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가축방역 예방접종사업, 또 야생동물 관경병 살포비, 살처분 보상비 지원 등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공동 방제단 지원으로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AI를 조기에 방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1쪽에 AI 및 구제역 및 각종 전염병 지원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가축방역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업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또 송아지 설사병 예방 등 영세 가축진료 서비스, 가축 무료 순회 진료 등 저희가 해서 이 소규모 농가도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친환경에 관계된 사업비로 4개 사업에 6,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또 친환경실천 농업인 기술지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으로 앞으로 그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서 우리 군이 친환경 그 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에 친환경 농산물생산 농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그 9억 5,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농자재 우렁이농법 지원, 또 친환경 잡초억제부직포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등 친환경 자재를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1억 2,1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기상장비관측 장비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양검정, 쌀 품질 분석 등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데 자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기후변화대응에 쌀 생산 재배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4,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고품질 품종 보급 확산, 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조사료 생산연계해서 벼 포트 재배시범, 고령인 농 작업비 지원, 농 작업 재해보험 지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쌀 생산비 절감과 건전묘 육성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 상토를 지원하는 주 사업으로 금년도에 경량상토를 지원하고 또 벼 육묘하우스 5동, 벼 못자리 하우스 지원 2동, 벼 육묘상자운반기 2대 등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농작물 병해충 실용 방제체제 구축입니다. 금년도 우리 농지 지금 경작면적은 1,700ha 예상이 되는데 2억 3,1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 방제 농약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벼 병해충 관찰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 12.9원이라고 평방미터는 12.9원이라고 했는데 요게 인제 적이 늘어나면은 평방미터당 아마 금액이 약간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 농가에 벼 병해충 방제 억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웰빙 잡곡 안정생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서류가 275ha, 두류가 260ha, 맥류가 54ha, 찰옥수수가 230ha 등을 재배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자를 적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밭 농업 및 조건 불리 직불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4억 9,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조건 불리 직불제, 밭 농업 직접지불제를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지금 ha당 40만원으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기종은 55종에 213대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대농기계 운행 장비 유지, 또 대소형농기계 배송차량 지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농업기계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 등 금년도에 농기계 분야를 지원해서 농민들이 그 빚을 지지 않고 임대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농업의 주도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인제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제외한 일반우리 그 학습단체에는 5개회에 1,216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283명, 생활개선회가 322명, 후계농업경영인회가 248명, 여성농업인회 113명, 4H회가 250명 이건 학생포함해서 250명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촌지도자회는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 생활개선회는 송이 연어축제 시 향토음식점 운영, 농업경영인회는 주요하천 경관유지 등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800만원 사업비 해가지고 품목별 연구모임회 21개의 711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대학은 1개 과정 이게 친환경농업반이 되겠습니다. 1개 과정의 40명, 농업인단체 하계연찬교육, 농가경영컨설팅교육을 추진해서 기술을 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에 과수, 화훼, 과채류 재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1,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낙산배 품평회 및 원예작물사업 활동지원 사업,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과수재배시설 지원, 과수경쟁력지원 사업, 과수 생력화작업기지원 사업 등 과수, 화훼, 과채류 분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신소득성장 전략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억 7,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특용 및 산채 재배농가의 희망농업인으로부터 설악산 산양산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촌마을 소득 작물 재배기반 조성사업, 웰빙 특용작물 재배지원, 산채 유망작목 생산단지 지원 사업 등 우리 군에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전략작목을 금년도에는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고품질버섯 생산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9,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표고 톱밥배지지원 사업, 표고 원목지원 사업,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사업, 버섯재배 공동활용센터지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부존자원 활용 곤충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메뚜기를 이용해서 식용곤충사업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그 신규 농가를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기능성 버섯을 활용한 향토 산업 1년차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융, 복합 향토 산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4년간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5,6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버섯 가공업체 및 버섯재배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향토 산업단을 우선 꾸려서 저희가 운영하고 버섯 인력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 상품 연구개발, 또 버섯 1차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인제 할 계획입니다. 요 사업은 서광농협에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서광농협에서 지금 우리가 그 농공단지를 인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지역에 나오는 버섯을 서광농협이 다 매입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88쪽에 설악산 산채를 이용한 향토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요것도 인제 4년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가 3년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억 1,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설악산 그린푸드 사업단 운영, 그린푸드 가공제품 개발, 유통활성화사업, 전통음식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지금 저희가 그린농공단지에 베다니식품이 메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산채를 베다니식품이 다 매입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인제 전국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금년도가 3년차기 때문에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9쪽에 과수 우량묘목 및 특용작물 종묘생산 되겠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유망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이 과수 과수는 감, 다래, 호두를 하고 그다음에 헛개나무는 접목해서 1,000주, 오미자, 음나무 그다음에 화초종류 그다음에 특용작물 실생묘 등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과수 및 특용작물을 직접 우리 기술센터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그 거마리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거기 성토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본 그 육묘장을 만들어서 그 섹타 별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묘목재배 그 생산 아주 그 그걸 구축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조직배양실 및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배양실을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조직배양실을 다시 저 이 꾸며가지고 가시 없는 두릅 그 음나무 우리 개두릅 종류의 가시가 없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갖구 지금 가시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그거 재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가시 없는 개두릅나무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고산지역에 있는 따두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천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가에 나가는, 나가는 품목인데 이런 걸 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조직배양으로 한번 육성해서 앞으로 이 조직배양사업을 가지구 육묘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292쪽에 수동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동골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이미2014년도에 끝났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이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2단계 사업이 그 마을에서 확정이 안돼서 추진위에서 확정이 안돼서 계속 늦춰져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마을에서 본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핸 걸가지구 저희가 그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농식품부까지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잔액은 19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준공을 처리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금 6개 업체에 지금 계약을 해서 물치 농특산물판매장이 지금 그 수리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마 5월 10일경 정도면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이 준공이 되면은 저희가 그 공모를 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 옴비드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사업자를 모집해서 임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5쪽에 양양한우 명품화 사업 일환의 TMR사료 보조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은 반납을 하고 앞으로 TMR사료는 저희가 그 다른데서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296페이지에 양양한우 맛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제 오색케이블카도 되고 동서고속도로 완공되고 이러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인제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서 인제 앞으로 저희가 한우판매장을 하나 더 맨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바닷가 쪽 아니면 주청리나 뭐 우리 저 가평리 일원 이런 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우직매장 맛집을 하나 앞으로 더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인제 한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 드렸는데, 소장님. 그 우리 TMR 인제 그 시스템 그거는 인제 포대 당 얼마씩 보조해주는 걸로 저기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게 포대 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1,500원씩.

1,500원씩?

예예.

예, 1,500원씩. 근데 그 뭐 TMR 더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께서. TMR시스템 우리가 TMR시스템에 인제 우량의 조사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두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예산에도 조사료 그 예산이 너무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여기 인제 조사료를 저희가 인제 그 알파파라고 있습니다. 알파파. 근데 수입 그 조사료를 지금 수입을 해서 인제 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그 예산을 확보해도 지금 인제 그걸 재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겨울작목만 이제 저희가 인제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조사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사료 확보는 우리 그 환경자원센터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쪽부분에 좀 그 저기 수단그라스하고 호맵 그런 걸해서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아주 이 조사료가 우리 그 한우의 육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야지만 사실우리 한우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좀 꼭 좀 이게 그 신경 쓰셔서 우리 좋은 조사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제 배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배가 저 아래지방에서 재배하는 배보다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사실은 가을철에는 뭐 별문제가 없이 빛깔도 좋고 그런데 이게 딱 겨울이 돼서 이게 저장에 인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저 아래지방은 굉장히 빛깔이 이쁘고 막 이래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배는 더 맛있고 더 달고 하지만 이 글쎄 뭐 저장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조금 색깔이 저쪽보다 좀 아래지방에서 올라오는 배보다 좀 안 좋아서 조금 선물용으로 조금 선호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기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가을에 단감도 마찬가지로 저 아래지방에서 올라오는 단감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단감보다 굉장히 단맛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색깔 때문에 그 지역분들이 조금 선물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소장님 고것두 좀.

알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257쪽에 그 농업인 바우처 지원 있죠? 그거 지난해부터 지원하는가본데 이 대상을 지금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지금 읍면에서 인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상이 그 농어촌에 거주하는 뭐 부녀자면 인제 되는 걸로 여성농업인이면. 실제 영농에 종사만하면 되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받은 사람은 관계없는데 못 받은 사람이 홍보가 미비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더 커요. 지금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 보담은 못 받아 못 받는 사람이 불만이 더커요. 지금 문제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 지원 기준을 똑 엄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간을 충분하게 주고 심의를, 심의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250명 정했는데 지금 예산이 그거밖에 안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양양 농민이 지금 농민이 1,000가구 넘잖아요. 어쨌든 간에 몇 천 가구잖아요. 지금 우리 농민이.

예, 지금 한 2,000가구.

그 중에서 지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알면 다 신청할 거예요. 온 군민들이 농민들이. 근데 문제는 기준을 정해주고 무슨,무슨 기준을 정하구 그래가지구 탈락된 사람이 불만이 없게 해주시라구요. 문제는.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 작년에도 벌써 못 받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더라구요. 그니깐 그 기준 때문에 못 받았다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구 알지 못해 못 받았다든가, 그런 문제 생기면은 느네끼리 농가먹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냐믄 센터에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겨요. 안 되는 사람 안다니는 사람은 정보가 어두워가지구 아무나 주는 게 아닌지 모르구 그러다보니까 받지 못해가지구 나중에 그런 불만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센터 다니는 분들이 뭐 했다는 얘길 자꾸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2쪽 그 농특산물 판매가 있는데요. 우리 저 농산물 그 요기 263쪽에는 그 온라인 쇼핑몰두 있고, 근데 항상 그러는 얘기가 뭐냐 하믄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생산보담 판매가 더 중요해요. 지금요. 우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쌀도 팔고, 그래 뭐 좀 팔지만은 모든 작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특수 작목 지정할 때는 판매를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양양하면 떠오르는 작목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르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성주군하고 결연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참외가지구두 몇 억씩 한데요. 1년에 그런 가구 꽤 많잖아요. 2억 이상 하는 가구가 뭐 열 몇 가구라 그러는데.

예.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작목이 없어요. 그르다보니까는 양양을 가 사야한다는 특이한 작목이 없다 보니까 판매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 판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 265쪽에 농산물 저장유통 시설 문제 아까, 아까 말씀하시던 소장님 말씀하시던 그 내용 저온저장고 지금 신청하는 사람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 받더래두 이 지원 못 받는 사람 분들이 자기가 만들면은 그 한전농업용전기료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왜 그냐믄 그런 분들두 있구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은 냉동고도 있지만 냉동고가 작어가지구 냉동고나 인제 전체 다 작다보니까 다 돈 규모가 작다보니까. 요즘 특용작물 많이 생산하다보니까는 보관이 안 돼 가지구 버리는 게 많더라구 그래서 그런 얘길 많이 하던데. 이거두 늘려야 양두 늘려야겠지만은 개인이 할 때는 좀 경비래두 지원될 수 있게 좀 지원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알았습니다.

그 지난번도 말씀 273쪽에 친환경 농산물생산 농자재 공급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그게 부직포가 많이 모자라가지구 지원 못 받은 가구가 많더라구요. 그거두?

예예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구, 토양개량 공급제보니까는 올해는 현북, 현남이 한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위주로 좀 보급하는 방법이 우리, 우리 요새 저 우리가 등록을 하잖아요. 자기 농사 어디어디 짓는 다고 등록을 하잖아요?

예예.

그 저기다 농촌공사에다. 그 현황을 파악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밭을 얼매나 맨드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구 사람 위주로 공급을 했으믄 하면은 그분이 어디 갔었을, 고 밭 자기 땅에 골고루 놓을 텐데. 그 마을 위주로, 마을 위주로 공급하다보니까는 그 강현 사람이 양양 와서 그 받아가야 하는데 그 이장하고 시간이 맞지 않다보니깐 몇 번 왔다 못 받아가면은 포기하고 말고 이러거든요?

예예.

그니까 사람 위주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아니 검토는 해보는데 이게 대지 공급하게끔 돼있는 지침이 있어가지구.

근데 그래 공급하니까 대지 공급하다 보니까는 저 강현 사람이 속초 도문동에 있다. 그면 도문동가서 이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 맞추기 힘들어가지구. 그러다보니까는 그거 못치고 말아요. 그 땅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러니까 사람 위주로 주면 자기가 자기 밭에, 자기 논밭에 공급하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니까 고렇게 좀 한번 연구...

예, 하여튼 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기 자기가 신청을 다하니까, 올해는 뭘 시켰다 작목신청까지 다하니까. 농촌 저 농촌공사에다가 얘기하면은 아니 저기 농업 그쪽에 신고 얘기, 출력하면은 그 지역사람이 출력하면은 아 이 작목은 치지 않아도 된다든가. 거기까지 체크가 될 거예요. 아마 면적이요. 한번 좀...

예예, 품질관리원에 그 경영체 등록돼있는 거 보면은.

그 경영체 등록된 거 보구서 한번 검토하면은 쉬우니까. 한번 그렇게 출력을 받아가지구 하면은 누수도 없을 거고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77쪽에요. 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이 2억 2,000이 있는데 올해 100% 지원하나요? 작년에 90% 지원했었는데.

아, 요게 인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넘는 부분은 다 자부담으로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니까 얼마 지원한다는 게 없고?

예예예, 그르니까 이거 뭐 100%가 아니고, 실지로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20% 내지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ha당 저 12만 9,000원이 넘는 거는 저 자부담한다?

그런데 요게 저희가 인제 요거 12만 9,000원 했는데 요기 지금 1,700ha 계산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보니까 경지면적이 받아보니까 한 1,800ha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 요게 아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12만 9,000원 한 12만...

신청을 하다보믄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또 신청안하는 사람도 있을 게 아니에요.

예예, 근데 신청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 신청을 하는데 요 금액에 우리 2억 2,000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저 지난번에 저가 한번 그 공동 방제에 대해 말씀을 을 올렸잖아요?

예예, 그랬습니다.

그 저 뭐냐 하믄 그 지금 농촌에는 전부 인제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요. 대부분이. 뭐 저 젊은 사람도 짓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인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칠려면은 꼭 둘이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이 줄 잡아주구 한 사람이 뿌리구. 그러믄서 약을 폭 잡아 씌우는데. 지금 1ha 농약을 보통 평균 우리 경작 면적이 1ha가 안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1ha 농사 약을 치는 테 그 지난번에 그 저 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ha당 농약 치는 비용을 그 공동 방제 할 때 6,000인가 7,000원 적어왔더라구요?

예예.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기계를 빌려가지구 10만평, 20만평 뫄가지구 할 때 할 때에 그 정도 나오구. 지금 그렇게 그 20만평 받아가지구 뫄가지구 농약을 치는 신청을 해가지구 농약을 치게 공동 방제 기계로, 큰 대형 농기계로 농사 약을 치면은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공동 방제해가지구 한꺼번에 내리치면은 더 이상 칠립니다. 그면은 단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면은 1ha치는데 몇 천원, 수 천원 한 2, 3,000천원이면 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 2, 3,000원이면 칠 걸가지구서 지금 그 센터에서 관리만 해주믄 2, 3,000원이믄은 농약을 치는 걸 가지구 그 농촌에서 어르신 분들이 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농약을 쳐요. 그래서 그 그거를 공동 방제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인데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저가요. 저 지금 공동 방제 큰 저 대형이 1대가 있는데 그거두, 그거두 그 방제단에다 냉기구 또 방제단을 두어 개 더 맨들어가지구 두 개 정도 맹글면은. 그 저 그 방제단을 만들면은 국비지원이 80% 나온다구 그르드라구요. 저저 저쪽 얘기는. 근데 그르면은...

예, 들녘, 들녘경영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만들어 가지구 그면 3,000만원 있으믄 우리 1억 5,000짜리 농약방제기 공동 방제기면은 3,000만원씩만 지원하면 인제 두 대면 6,000만원 지원하면 되잖아요?

예예.

그 농약 치는 분도 지금 공동 방제하면은 아무리 많이 계산해도 1억까진 안들어가더라구 3대 다 쳐두. 우리 1년에 2번 쳐준다구 해두 1억까진 안들어가더라구. 왜 그냐믄 쳐주는 기, 기름 값하구 그 인건비겠죠. 치는 사람 인건비. 그래서 여기 차라리 여기 저 고 앞 페이지에 그 상토 지원하는데 그기 3억 1,000이 들어가잖아요.

3억 1,900만원.

예, 차라리 그걸 1억을 줄궈가지고, 줄궈주더래두 이건 상토는 돈만내면 돼요.

그렇죠.

어르신 나이가 많은 분들두 돈만 조금 내면은 상토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농약 치는 건 돈 가지구 해결되는 게 아니구 뭐 약을 뒤잡아 써야 하구 안칠 수도 없구 그런 기 농약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줄여서래두 이쪽 사업으로 좀 넘겨주시는 걸 좀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저희가 인제 강현면이 인제 3개 공동 방제단을 조직해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3개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 광역방제기가 1대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제 저 읍면에다가 공동 방제단을 구성하라 그래 가지구 다 들어왔는데 현북한테는 인제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뫄가지구 요거 인제 1대가지구 소화가 안되면은 저희가 인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광역방제기를 하나 더 사야 됩니다.

그래 더 사는, 더 사는 거를 저는 저 1억 5,000씩이믄 2개 더하믄 3억이 들어가잖아요?

예예.

그르지 말구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구 하는 방법 좀 연구해 달라는 거구.

그거는 인제 국비는 인제 그 또 들녘경영체 아까 말씀했는데 그 RPC가 있는데래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RPC를 농협하고 저 이렇게 이렇게 저 뭐이가 엮어가면 된다 그러던데요? 그분들은?

근데 RPC가 우리 군엔 RPC가 없습니다.

농협하구 엮으면 된다 그러드라구요.

아니, 농협이 해달라구 요구를 했는데. 농협이 지금 저 RPC를 그럼 다른 시군의 RPC, 우리 군에는 RPC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인제 다른...

아니, 저 어떤 분 어디 얘기가 농협하구 같이 가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저 다시 더 알아보구요. 그것두. 그런데 그 그래가지구 한 두어 대, 두어 대만 저가 볼 때는 3대만 정도만 되믄 그 좀 여유가 있어가지구 할 수 있겠더라구요.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강현 쪽에 하나, 양양이나 손양 쪽에 하나, 그다음에 남쪽에 하나해가 3개 정도만 공동 방제단을 구성해주구, 저 인건비하고 농약 저 기름 값을 이 지원해준다면 이쪽이 뭐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믄 좋겠지만은 농가가 워낙 많으니까. 그르지만 안된다면은 그 상토 같은 경우는 돈만 지급하면 되니까 단순한데 단순한데 돈만 쓰면 되니까. 그걸 줄궈서래두 이쪽에다 지원해서 진짜 노약자들이 농약 치는데 어려움이 없게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예, 그거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뭐 연구좀 해가지고.

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280쪽에 농기계 수리 교육 있잖아요? 순회하는 거.

예, 순회수리.

저희들이 저 의회에서 주문핸 건 왜 주문했느냐하면은 그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순회, 순회수리는 1년에 2번인가 밖에 1번인가 2번.

한번밖에 안...

한번밖에 안하잖아요?

예예.

근데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이 그걸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니까 수시로 농기계 수리 센터에 가서 고치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혜택을 하나두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순회수리서 수리 못하는 분들은 다음 저 돈10만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도 농기계 수리 센터에 가서 고치게 해라. 그르면은 농기계 수리 센터에 일부가 지원되지 않느냐, 그쪽을 통해서. 그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바껴가지구 지난번 영농 교육할 때 뭐라 그랬, 저 저희들 들리는 거는 뭐라 그냐 하믄 그 순회수리를 안 한다, 몇 개 마을 밖에 하고 안 한다, 그면 마을에 지금 노약자들이 할아버지들이 경운기나 저 관리기를 끌구서 어떻게 저 고치는 데까지 오겠구. 또 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분리해가지구 그 운반비까지 준다, 왔다가 출장비 준다. 그런다믄 그 사람들이 1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10번이구 출장을 갈 때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거구 모든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랬거든요? 먼저 번에 순회수리는 계속하되 그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순회수리 고치러 안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앞서 나가가지구 지금 농기계 수리 센터를 저 순회수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지난번에 영농교육하고 나서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구 그거 때문에 그거 안하면 어떡하냐구.

그래서 고건 인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과거에는 인제 소형기계로 위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10만원 이하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제 트랙터, 콤바인 이런 대형기계도 인제 10만원 한도로 해주기 때문에 30만원을 인제 농가에다 수혜를 줍니다. 그리구 농기계 순회수리는 인제 1년에 한번밖에 안가기 때문에 그 갈 때만 고칠 수 있구 나머지는 못 고치기 땜에 농가가 직접 농기계센터에 가 자기가 부담해서 돈을 내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농기계 우리 순회수리는 앞으로 없애고, 그 우리가 인제 지정점을 지정해서 지정점에서 자기가 필요한데. 언제 1년 내내 아무 때고 가서 수리할 수 있고 또 부품을 간단한 부품은 자기가 사다가 그냥 끼워도 영수증에 처리해서 주는 걸로. 지금 지금 경운기 같은 거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젠 다 트랙터로 하지 경운기는 소형기계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강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순회수리를 전혀 안합니다. 안하고. 강릉은 인제 15만원씩 해서 4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인제 저희는 그 요걸 왜서 못하게 했느냐면 인력이 있으믄 다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남부지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인력이 두 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지금 농기계순회수리하고 임대농기계가 이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그 만약에 그 이 순회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결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리 지정점으로 저희가 앞으로 강화하고 정 뭐 농가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뭐 몸이 다쳐가지고 노약자 못 올 분은 센터에다 연락하면은 센터에서 기동처리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건 저희가 춘천도 인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속초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인제 이해를 농민들이 잘 못해 그러는데.

그기 그기 바람직하긴 바람직한 앞으루 갈 방향이구, 앞으로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대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전 선진국 형으로 가자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현실은 지금 나이 점점 드셔가지구 꼼짝도 못하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리구 그분들이 아직까지 경운기밖에 못 끌어요. 그분들이. 그르다보니까는 그 경운기가 망가져가지구 그 사람들은 다급하지 않으니까 농사 많이 안 지으니까는 그거 올 때 기다리고 그사이에는 남의 꺼 딴 집거 빌려쓰더래두 고치러올 때 기다리는 분들이 현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이게 끊어진다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끊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인데 어떻게 좀 다른 추가래두 뭐 길옆에 마을은 괜찮은데. 너무 먼데 있는 그런데는 진짜 좀 뭐 열 몇 개 마을만 나가구 안 나간다 그러시더라는데.

19개 마을을 지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확대해가지구 당분간은 가야하지 않나 생각인데 한번.

그래서 인력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 급하면은 기동처리해주겠다. 우리가 기동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 지금 그 다 이해를 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만원밖에 지원 안되는 게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니까.

30만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운반도 저 출장비까지 합해서 30줘요?

아닙니다. 그 기계 당 인제 10만원인데 대형기계가 안되던 게 대형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믄 인제 그 농가하고 대리점하고 저희가 지정점할 적에 협약을 했습니다. 어지간한 건 실어다가 수리해줘라, 그 수리 실어오는 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걸로. 그게 지금 이건 부품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부품비, 수리비를 자기가 받는 쪽으로 하고, 싣고 오고 가고 하는 건 서비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제 저희가 인제 처음이기 땜에 이렇게 저 좀 우려가 돼 그러는데.

예, 좀 연구해 보십시오.

앞으로 하여튼 그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불편하게 해가지구 지금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구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284쪽에 신소득성장 전략작목 육성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산양산삼두 저 홍천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가지구 지금 우리 신생의 작목이 되지 못하구 있고, 감두 그렇구 여기 오미자두 있는데. 오미자두 지금 보면은 벌써 판로가 판매가 안 된데요. 문제는 지금. 누가 생산해가지고 속초, 고성, 양양을 약방은 다 댕겼는데 한약재에서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못 팔았다 그러던데. 그런 자꾸 지금 작물을 개발하는데 이거보담은 좀 한 서너 개를 뚜렷하게 맨들어가지고 저기 저 성주 참외 얘기 했잖아요?

예.

특이하게 맨들어가지구 판로까지 챙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우두 우리가 지금 한우, 그다음에 낙산배나 감은 요기 이 육성했으니까 감두 그래요. 그리구 또 해풍버섯두 그렇구 고다음에 그 설악산 산채도 그렇구 그래가지구 요 특색 몇 개 몇 가지를 집중. 이거 우리가 지금 모든 작목을 다 지원해주다보니까는 지금 경쟁력이 약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전략작목을 전략작목해 놓곤 온 동네 다하는 거 보담 몇 개만 좀 뚜렷하게 해가지구 판로까지 책임지는 그렇게 해가 좀, 재배만이 아니라 판로까지 좀 책임져줘야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맨 끝에 페이지 296쪽에 그 한우 맛집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기 지금 저기 녹원갈비 앞에 하나 조성했잖아요.

예, 송이랑 한우랑.

근데 그 지금 우리가 맛집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그리구 지역사람 지역식당에다가 지금 개인이 식당을 맨든다고 지원하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면은 이 조성하는 목적은 한우를 맨들어서 그거를 외지사람들한테 양양한우를 홍보하는 목적 좀 싸게 싸게 외지사람들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구 양양한우를 딴 데 유출시키자,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추구하는 목적이.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저 으슥한데 맨들어 놔가지구 지역사람밖에 갈 수 없는 그런데 맨들으면 안될 것 같구요. 볼 때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뚫리면은 저가 볼 때는 그 양양 조산서 저기 저 대포사이 그사이가 아마 주가 될 거예요. 서울서 외지사람들 들어오는 거는. 왜냐믄 강릉 사람들두 서울 가자면은 아마 동서고속도로 탈거예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믄 동서고속도로가 주가 될거구 그렇다면은 대포나 속초에 그 설악산이 인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루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길옆에 그 길옆을 위주로 해가지구 사업자 선정해주면은 그쪽에 그쪽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좀 우선순위로 해가지구 그 외지사람이 사갈 수 있게 어쨌든 지난번에 그러더라구요. 뭐 식당 하나 양양에 식당 하나 맨드는데 돈 지원해서 식당 하나 맨들어놨다구. 그니까 여기 아까 여기 걱정하는 요기 밑에 문제점 걱정하는 아까 걱정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센터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왕 만든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구 그 외지사람한테 팔려나갈 수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양양의 맛있는 소고기를 외지사람들이 대량 구매해가지구 우리 한우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거 몫이 좋은데 그런데 한번 좀 선점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예, 그니까 도로변에다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256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좀 주춤한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경기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거.

예예,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사업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일단 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에 저희가 부결은 됐지만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귀촌귀농인들하고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그 골, 갈등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이런 안도 나오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그 281쪽에 보니까 양양농업인 주도인력 양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약한 1,200분 정도의 이분들이 아마 양양군 농업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귀농인 농업연구 교육훈련비 지원하구 멘토 수당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 281쪽에 있는 주도세력들이 과연 우리 양양군 농업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인력으로 보고 또한 지원들을 계속 해나가는지. 사실 조금은 어느 순간에는 좀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의 이 멘토, 멘티 관계를 좀 그런 역할이래두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농촌지도자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분들이 우리 그 농업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안도 있구 아는 부분들도 있구 또한 그 양양군 농업을 가장 깊이 있이 접근하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귀농귀촌하신 분 귀농하신분들 농업에 종사할려고 귀농하신 분들의 멘토, 멘티 역할들이 서로 맺어진다면 효과가 좀 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그건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귀촌이나 아니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이렇게 시킬 그런 생각들은 좀 없나요?

예, 그거 지금 저희가 인제 기존에 귀농 먼저 핸 사람을 인제 주로 멘토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기존에 인제 우리 학습단체 잘하는 분들하고는 고런 거는 지금 결연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을게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내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올 것이구,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농촌지도자들이나 농업 경영인들이나 아니면 생활개선회 팀들이든 해서 그쪽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멘토, 멘티 연결을 해논다면 이분들이 좀 정착하는데 좀 쉽고 또한 뭐 아마 지금 같은 불평, 불만은 오히려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하나의 팁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262쪽에 보면 그 농수산물 판매 땜에 그 농수산물 판매행사 뭐 박람회해가지구 여러 행사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해가지고 서림리의 황이마을, 황이마을에 갔는데 그곳에 귀촌하신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살던 아파트단지에 그 부녀회하고 연결이 돼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계속 판매를, 판매연결을 해주시더라구요.

예.

그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거주하시던 분이 이곳에 내려와 가지고 하니까 신뢰라는 부분들이 또 형성이 돼있고, 또 그 귀촌하신 분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지역상품을 연결해서 판매를 연결고리를 해주다보니까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진짜 믿고,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제가 이 귀촌귀농인들을 통해서 그런 점도 좀 확대해 나가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 해서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거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66쪽에 한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하느라구 해가지구 지금 그 한우 수정에 대한 사업 진행하고 계신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수정란이식 사업.

축협하고 이 사업이 병행돼가지구 병행되는 부분 때문에 일부 이야기가 있든데 그 큰 문제점이 없나요?

아, 축협에서는 인제 그 우리는 지금 수정란을 인제 이식하는 거고, 인제 축협에서는 정액을 갖다 넣는 겁니다. 수정란이식 보담 그 암소 좋은 암소에다 갖다가 이제 정자를 갖다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량 인제 등록된 그 정액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놓은데 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수합니다. 왜냐하믄 원래 그 암수가 똑같은 우량형질이래야지 좋은 게 나오지, 수놈만 좋은 거믄 암소에 아무리 갖다 넣는다 해도 그게 그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저가 얘기 듣고 축협에서 일부 인제 그 수정란이식보담 정액을 이용한 방법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검증해본 결과 수정란이식 사업이 훨씬 더 유리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축협에서는 과거에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축협에선 수정란이식사업을...

이게 수정란이식사업이 아니라 정액가지구 하는 사업을 계속...

예예, 했죠. 했는데. 이건 인제 특별히 인제 등록된 축산기술연구에서 특별히 등록된 정액을 갖다 넣는 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축협하고, 축협에다가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축협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게? 우리가 따로 이렇게 사업을 따로 우리만 저 양양군에서 따로 하구, 축협은 축협대로 하구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굳이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나요? 실제...

저희가 인제 이걸 하게 되면은 수정란이식사업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축협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인제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가 하는 방향하고 인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린 그 축산기술연구소 MOU가 되어있고, 축산시험장에서 가져오는 수정란이 이렇게 우리군하고 MOU가 돼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인제 이 링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정란이식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이건 위탁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우리가 이 한 형질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직도 지금 우리가 증원시키고 이래서 직접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는 지금 이 한우를 전문으로 개량하는 그런 축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경제 사업을 하는 게, 거의 그 금융 업무에 지금 치중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양양군 지금 센터에서 나름 그 의지를 가지구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구, 다만 또 그 제가 그 축산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가지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구.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축으로만 이 우수 수정란를 통해 가지구 우수한 한우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어떤 의지자체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해왔든 또 축산인들이 축협을 통해서 진행됐던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예. 그 옆 장에 그 양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산림과에서 밀원지 때문에 지금 뭐 헛개나무 같은 것을 인제 뭐 식재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양봉농가들이 쭉 그 산재돼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예. 그 근처에 어떤 밀원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 산림과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협의관계가 있나요?

예, 지난번에도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이 헛개나무도 좋지만은 헛개나무는 6월 달에 핍니다. 그래서 이 양봉인들은 지금 5월 달에 피는 인제 아카시아 주로 인제 소만 때 아카시아나무가 피는데. 우리 양봉이 주로 집중돼 있는 기 양양하고 서면에 인제 집중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제 그 산림벌채가 나오면은 거기다 아카시아나무를 심어다와 그래서 지금 아카시아나무를 좀 저희가 지금 그 요구를 하니까. 인제 그 아카시아나무보담 인제 헛개나무가 적정하다, 이렇게 인제 산림부서에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카시아나무를 좀 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같은 양양군에, 양양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밀원지 조금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 달에 피는 아카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산림과에서는 생각 자체가 아카시아는 자기들 품목에서 또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구 사실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이런 형태로는 우리 양봉산업이 발전하기도 좀 어려운 또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그 사전에 지금 저희도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헛개나무 금년도에 심는 걸로 받았는데 센터하고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예.

예예, 그 점은 뭐 지휘부를 통하든 해가지구 뭐 강력하게 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강력한 반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예예. 288쪽에 인제 그 향토 산업 육성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베다니식품이 제2농공단지에 들어가죠?

예예.

예예, 그 지난번에도 항상 뭐 이야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 향토 산업이 육성되자면 생산자들이, 생산자들이 그 득을 볼 수 있는 생산자들이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이끌어냈을 때 제2의 가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생산이 걱정이 없는 판로가 걱정이 없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산채재배농가하구 베다니식품하구 거기에 대한 어떤 협약관계가 이루어져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산채연구모임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생산하면은 수매를 인제 베다니식품에서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인제 협약이 돼있습니까?

예예예,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예예,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292쪽에 수동골권역 그 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뭐 이하 알고 계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지금 그 마을사업들 진행되면서 서로가 이런 저 법리적인 문제가 항상 그 이야기가 되구 있구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그 새 농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안 벌어지게끔 사전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게 사전에 이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손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기간적인 손실도 있구.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뭐 예산 검토하면서 어떤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나타난 지역에 있어서는 뭐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것도 좀 권고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오기 전에 사전에 관리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그래서 뭐 275페이지도 이렇게 보니깐 뭐 고품질 쌀 브랜드 홍보를 송이, 연어축제 전국 쌀 품평회 출품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을 해서 상당한 그 고품질 쌀로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즉시 지금 소포장재 쌀이래서 2015도 전국 품평회 은상수상해서 그런 문구를 넣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수상은 수상이고, 쌀은 안 팔리는데 전혀 접목이 안 된다는 거죠. 우수한 품질의 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저희들이 마케팅에 활용을 못하는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출품은 해서 상만 받으믄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