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국비는 48% 이제 도비가 19%로 우리 상주시에서 32%인데 32%로는 우린 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는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상주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우리 상주시 자체 상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뭐 시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상주 시비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맞는데 성격상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에 누구나 이제 상주 스마트팜의 교육을 받으려 하면 지원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거의 뭐 8, 90%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또 사업이고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32% 이게 46억 5,6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시 이제 지금까지 투입됐는 돈이 한 600억 되죠. 그죠? 지난번에 500 이거 시설하는 데만 500 몇억 투입됐고 그 뒤로 계속됐는 게 600억 넘는데 우리 시 재정상이나 우리 그 재정 형편상으로 보면 굉장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기 좋은 사업이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