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 결과 보고는 전략사업실, 농업정책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관광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략사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이정열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건수는 10건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중에 3건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이 7건이 있습니다. 먼저 11쪽에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총 45억5천2백만원 중에서 2억3천4백만원 정도가 반납대상이 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 잔액인데요. 그중에 전주로컬매장 사업 늦게 발주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1억2천2백이 있는데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도 승인을 받아서 1회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반납되는 국도비가 없도록 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정비관계인데요.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하고 연구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귀농귀촌1번지 등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최신자료가 올라와서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송화수 명인 증삼방식으로 진안홍삼 명품화 추진을 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 7월 17일자로 공약사업 명칭을 바꿨습니다. 당초는 명인홍삼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대량생산이랄지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생산자가 참여가 저조해서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 사업으로 이렇게 공약사업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을 통해서 명인홍삼을 이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은 꺼리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9톤, 2016년도에 16톤, 작년에 11톤 이렇게 명인방식으로 이렇게 사업단에서 가공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존 증삼방식하고 명인방식하고 병용해서 이렇게 가공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해 나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인홍삼 대한 소비자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명인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활용한 홍삼마케팅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로 구축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지역내에 지금 판매장을 만들고 있는 곳이 구봉산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북부마이산 홍삼축제장 설치해놓은 막구조 두 곳을 설치해서 행락철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잘 지도해서 우리농산물이 관광객들한테 잘 팔릴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작년말에 금년도 포장재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2억8백원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3억천만원을 포장재사업으로 확보 했는데 신청을 금년도 해보니까 5억7천8백만원정도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빼고요. 그래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일부 조정하고 지원자격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랄지 소득공고 체납이랄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2억6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어있는 3억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잔액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설이 미비 되었던 부분들을 보수를 완료했고요. 금후에는 시설비가 현재 2천만원 시설비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우스비닐을 교체해주고 하우스 내에 판넬을 수리를 좀 해서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이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미흡하면 우리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적극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기숙사지원에 대해서는 취업자들이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거주하지 않고 전주로 출퇴근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안에서 거주하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거주비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취업자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관계는 중복지원이 아니라면 1년이상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때는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관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를 현재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도 지원하게 되겠는데 현재 인구유입차원에서 전입장려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18년도에는 금년에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우리지역 내에서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소벤처기업 청년몰 공모사업을 금년 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요. 내일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시장 2층에다가 청년몰 일자리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 내에 청년들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선거가 끝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이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에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일자리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가 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몰과 함께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진안에서 살 때 항구적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홍삼판매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홍삼판매장은 전국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 말에 좀 지도점검을 통해서 3군데는 폐쇄를 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영동점과 조촌점, 장수 한우랑사과랑 유통점을 판매장을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는 판매장에 대해서 지원해서 우리 진안홍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통합마케팅 예산은 8억3천4백정도가 수록되어있습니다. 지목품목은 수박, 사과, 토마토, 배추 등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랑 그다음에 교통출하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화에 필요한 추가품목을 토마토, 오이, 멜론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지 도매시장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진안 브랜드를 붙여나가는 농수산물이 공동출하가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단 소관인데요.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인구정책단에서 노인주택을 개량해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귀농창업자금을 이제 주택하고 같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연리 2%하고 주택에 대한 7천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비용이랄지 게스트하우스 현재 조성하고 있어서 귀농인들이 우선 숙박을 한 다음에 우리 진안군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귀농에 집은 3동정도 더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를 통해서 공동주택 조성공모사업을 참여해서 우리지역에 귀농인들이 우선 정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아닌데 우리 현안문제로 우리 정옥주 위원님도 군정질문도 하셨고 또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도 전략사업실 문제만 나오면 로컬푸드 매장운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셨거든요. 우리 신갑수 위원님 같은 경우도 반드시 농협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로컬푸드 매장을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일체 입찰도 안 들어가지고 식당운영도 농·축협에서 관여를 안 하고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반 다른 지역농협에서는 뭐 참여의사가 거의 없었는데요. 축협에서는 의향을 원래 갖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들어서 먼저 1차 공고를 냈을 때 미리전화를 들였죠. 이런 공고가 났으니까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꼭 참여 하시라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야 심사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런데 막상 접수를 해보니까 그 쪽에서 뭐 타·지역 농협 관할구역에 가서 영업장을 내고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지역농협이 다 있는데 말하면 진안농협이 전주농협 관할 구역에 가서 영업장을 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때 접수를 전혀 안했죠. 그 다음에 식당부분은 2군데에 가서 심사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1층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공고를 내거든요. 내는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일부 그 부귀 분들 몇 분들이 지금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옛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금산에 거기에 운영 경험해 본 분들이 그걸 주축으로 해서 지금 조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내면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농협도 저희들이 다시 방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법적으로 이런 하자만 없다면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될 수 있죠. 타·지역이기 때문에 타 영역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농협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째든 간에 진안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농협에서 주관해서 그 지역 농협별로 우리 농협이라 해봐야 몇 개 있습니까? 부귀농협, 백운농협, 진안농협, 무진장축협, 인삼조합 5개인데 그 다섯개 조합이 그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 농협에 과연 재기능을 하는 것인지 또 우리 행정에서도 농협과의 어떤 연대가 이런 과정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들인데 거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하려고 지금 회의를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농업정책과 소관 공통적인사항 1건을 포함해서 총 7건 지적에 완료 4건 추진 중 2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32쪽 공통사항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신속한 사업지침 통보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한 사업조기 착공과 사업대상자와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통한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명시·사고 이월 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고령농업인 육모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고령농업인은 우리군을 포함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노후소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령농의 노후소득 보장대책으로 고령농업인 육모지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쌀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등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 및 소규모 육모장 지원과 벼 건조기 지원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하우스 지원농가 자가시공 방안 모색입니다. 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수박, 메론, 깻잎, 토마토 등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지침에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내재형 구격 설계도서와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금속구조를 창호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중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재해시 보상에서 제외됨으로 현재 추진중인 모든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농촌인력센터 철저한 인력관리입니다. 17년 한농연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운영 인력모집 및 중개를 통한 농가 인력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사업은 17년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4백 5십만미를 용담호 및 읍면 공공용수면에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억 6천만원에 붕어외 5종 3백 9십만미를 방류 할 계획이며 특히, 부귀 황금저수지, 백운 노촌재 등 외래어종이 없는 관내 저수지에 집중 방류 관리하겠으며 방류효과 증대를 위해 전북수산기술연구소와 방류대상수면 적합성을 검토를 하겠으며 방류효과 조사용역을 통한 수산자원회복 및 내수면 어업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 추곡수매 미곡 매입관련입니다. 17년산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총 3차례에 걸쳐 121,512가마를 배정받아 소요물량 전량을 매입하였으며 매년 배정물량 부족시 농협 시가 매입지원을 통해 전량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일반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쌀값 하락시 소득보전을 하고 있어 특수미와 같은 별도의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7년 명시이월은 친환경유통조직지원 사업외 3건에 8억 5천 5백만원이며 사업대상자 사업촉구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고이월 또한 사업별 원인 분석을 통한 사업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반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는 아직 그런 말씀이 없어서

예. 못 한 걸로

팀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실장님이 대략 보고는 하셨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정이 되는대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농업정책과 지금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2018년도 우리 과장님 그 때 공석이시고 그래서 못했는데 아까 답변하신대로 추후에 일정 잡아서

예.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죠? 예. 차후에 업무보고 반드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반납액은 16년 12건 3억5천백만원보다 3건이 줄어든 9건에 1억 9천3백만원으로 45%를 감소시켰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지침 시달과 대상자 조기 선정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선박시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장 및 부녀회장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지킴이를 할 수 있도록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클린하아스 청결지킴이 선발시부터 마을좌담회를 개최하여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한 결과 2018년도 현재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138명중 이장 30명, 부녀회장 41명 마을주민 67명이 선발되었으며 금후에도 반드시 마을좌담회를 통하여 지킴이를 선발할 예정으로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선발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산약초타운 관리철저입니다. 산약초타운 진입부에 다채로운 볼거릴 갖추고 홍삼스파 앞 사유지를 활용하여 구절초식재 포토존 설치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갖춤은 물론 숲 해설사에게 마이산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포토존 사잇길 데크전망대 등 구절초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간에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명설치 등 산약초타운내 별빛소리정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약초타운내에 약초를 보강식재하고 산약초타운 활성화를 위해 마이산 홍삼스파 등 관광지원과 연계하여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다야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방사업시 관내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 산림환경연구소 계약현황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비율이 70대30으로 공개입찰 비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13개소의 사방댐준설지를 산림환경연구소에 준설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부귀 편백숲과 관련하여 진입로 부근 민원 및 주변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정비와 안내표시판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편백숲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편백숲진입로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주차장 및 탐방로 쓰레기수거와 화장실청소 등 쾌적한 편백숲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운영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숲생태관리인 1명을 채용하여 편백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로 목교 도색 평상테크 정비 등 시설 보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유해조수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방지단 관련예산을 적극지원하여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보상금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지난 7월 24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개월여 동안 4권역 30명이 활동하여 멧돼지 393마리, 고라니 239마리, 기타 12마리등 64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농작물 보호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128농가에 5천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순환수렵장을 진안군에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천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관내 농산물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임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해 감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고 생산농가 개인별 자체건조 및 소비로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가가 적은 실정이 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이용 홍보를 통하여 임산물유통센터의 사업취지에 맞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매입하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후 공중화장실 담당자 및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중화장실 144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 및 편의용품을 비치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나무의사 자격증을 진안군민이 취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 예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림분야 전문인력으로 종전까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 등 산림사업법인이 수목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수목보호기술자가 시행해 왔으나,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나 일정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수목치료를 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제도가 2018년 6월 28일부터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금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관광지내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어 소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의심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의뢰하는 등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제가 우리 부귀 편백숲 있죠?

예.

진입로 부분 민원 처리결과에 그 부분이 없는데 그 다 정리가 됐나요? 그 토지주하고 민원관계

예. 지금 진입로 임도는 지금 소유주하고 주명환씨라고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진입하는데 우리 관객이라든가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지금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 인도를 지금 임도하고 도로하고 개념에 차이가 많은가요?

그렇죠. 임도는 도로로써 보지 않고 그냥 산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더라도

예.

산조 동의를 얻고 임도를 개설한 뒤에도 그냥 그대로 산림으로 지목이 도로로 대여 있는 게 아니고 산림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을 도로는 변경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많이 얘기들 하시던데 도로로 지목변경해 주시길 원하던데 그건 어려운거 고만요.

예. 그건 법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 최방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8건중 완료 2건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하기 위하여 사업조기 발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유도 정검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장 진입로의 상가들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고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 조성을 검토할 것에 대하여는 도로 불법 접용 상가의 물건을 모두 협의철거 후 보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교통 단속이 없어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완공 이후에 홍보물 배부하고 교통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착화 대가고 있는 단가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6월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계도해서 안정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완공 전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로 개선방안 모색으로 전주에서 진입해서 마령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될 경우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진안경찰서 교통안전관리등과 협의해서 신호체계를 점멸등으로 교체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전교차로 내의 차량이 우선순위 진입할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도로 여건상 로타리 진출입에 따른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구조상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우선통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차량 운행에 있어서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도출된 교통섬은 교통전문가의 현장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 완공 시에 지적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사업 준공 시 지적 정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만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등으로 보상 없이 편입된 사유지에 소유권에 대하여는 빠른 지적정리를 위해서 매입예산을 세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복버스 노선 관리를 철저로 행복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선이 중복되어 무분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행복버스 운전기사가 동절기에도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것을 대해서 지적내용이 계셨습니다. 2017년 11월까지 무주 진안 장수에 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감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그 무진장여객 쪽에 협조공문을 3회 발송하였고요. 지속적으로 중복노선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쉼터조성에 대해서는 백운, 성수, 부귀, 주천 쉼터가 2017년 12월까지 완료가 됐고요. 향후에 동향면 외 5개면지구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내용이 계셨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2017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12월에 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4월중에 하고요. 전략사업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 공원, 광장 연계도를 추진하고요. 전략사업실에서는 집적화단지내에 생산, 가공, 유통, 홍보시설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설에 따른 진입로 문제로 시골순대 방향에 진출입에 대한 차량동선에 대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내용이 계셨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는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국비가 13억정도 더 오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시골순대 방향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일방통행이나 노폭확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우체국 방향은 차량화폭 등을 고려해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토록 도로를 정비하고 주민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지역개발구역지정을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2018년 7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조기 추진 내용으로 소로 1-6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편입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니까 보상을 신속히 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용지보상 협의는 101개소 중에 83필지를 완료했고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작년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앞으로 금후에는 실시설계 인가고시를 4월중에 하고요. 인가고시 후에 지금 협의 불응하고 있는 분들이 13대가 있고요. 연락불가가 8세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5월달 중에 추진해서 사업이 조석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우리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건조기 관계는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해보고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일부농가들이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시설을 하는데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50㎏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을 1톤 자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동절건조기 제품하고 그다음에 일반건조기 제품하고 차이점을 분석을 해보면 영향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 형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좀 약간 선호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형평성이 그리고 또 경제성이 동절건조기 큰 걸 1톤짜리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를 한 결과 일반건조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건조기를 농가별로 필요한 농가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절건조기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좀 보는데요.

동절건조기는

그리고 동절건조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제품을 이렇게 보면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관리를 계속하려면 습도관계랄지 여러 가지 보관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속이 비어 마른상태이기 때문에 깨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분쇄했을 때는 형태로 구분을 못하니까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악이 점 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건조기 자체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50㎏자리로 해가고 그리고 또 대량으로 찾는 데가 별로 없어요. 소량으로 찾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놈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건조기 체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데로 그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던 사람들을 일정별로 그리고 또 단체별로 명단관리 전체하는 것을 저희들이 엑셀작업을 해가지고 분석표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명단을 발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7개 단체 6회 걸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지금 한연농하고 생활개선은 연수중에 있고 지금 4-H 갔다 왔고 3개는 다녀왔고 앞으로 4개 면은 이후에 후반기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대표자한테 명단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절대 하지마라 대상자로써 선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위를 해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매년 국도비 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 효율서이 떨어지므로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2017년 예산액 13개 사업 육억팔천백오십만원에 대해서 100%집행 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소득작목 발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하우스 수박 재배단지 조성시 방임재배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힐 것과 읍면별 소득 작목을 중점 발굴 육성하고 신규 농가에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여 기술 보급 관리, 지도, 교육을 추진 할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박 교육은 하우스수박, 방임재배, 소과종수박 3개 과정을 편성하여 3월부터 8월까지 현장 컨설팅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환경농업대학 수박반을 운영하여 방임재배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새소득 사업개발 실증사업을 실시하여 멜론, 깻잎, 표고, 딸기, 블랙커런트 등을 발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타민나무 지역적응 실증 등 6개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농가 기술보급 대책으로 진안환경농업대학 사고, 수박2개 과정 품목별 전문교육 양파, 메론 2개 과정 등과 영농정착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29개회 등에도 가입토록 지도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 번째로 보조율 100%로 지원하여 투자한 시범사업을 당해 연도 실패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 할 것을 지적해 주신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시범사업은 3년간 지원 후 일몰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원칙이 있으나 일몰 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계속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군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0쪽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대책 추진입니다. 방제 계획 및 방제약제 사용방법, 친환경 방제방법인 포획트랩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 매미충 방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고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예산을 금년에는 작년보다 40% 증액된 일억천구백만원을 확보했으며 별도로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갈색날개매미충 포획 전용트랩을 공급하기 위해서 삼천 사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병해충예찰방제 협의회에서 2018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3월 초중순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 예찰을 실시한바 발생빈도는 예년과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 약제를 공급하고 약충기인 6월 상순과 산란기인 8월하순에서 9월상순 경에 집중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영농기에 실시하고 있는 영농 현장 전직원 일제 출장과 농업인상담소 환경산림과와 협력하고 리후렛을 보급하여 계도하는 등 갈색날개매미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개통 10월 31일부터 진안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천면 일부하고 부귀면 일부하고는 지금 개통 시작

예. 지금 현재 안천, 주천쪽에는 아직 공급이 안되어 있고 용담을 엇그저께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수율이 높다보니까 지금 물량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를 잡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부족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3명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지금 1차 공고하고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천하고 대불리 그 관계는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거기를 계속 존치를 시켜라 앞으로 물부족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는 물부족 국가 OECD 물부족 국가로 지금 선정이 되어있거든요. 갈수록 물이 더 부족하니까 존치를 시켜라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정수장 운영을 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또 용담댐 물가지고도 충분히 충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상의 할 일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