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교육부 승인이 어쩌고 도로 사용이 되지 않았고,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희대에 심보가 뻔히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했어요. MOU 각서를 체결했을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때 이자에 대한 것도 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회의록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 담당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판결문에서 이자까지는 하지 않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경희대 측도, 무슨 인간미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이창일 과장님 지금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까지도 다시 우리가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느슨하고 행정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고, 이건 내 일 아니라고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안일한 방식으로 경희대 측만 믿고 승소할 가능성 있다, 기부채납을 받을 가능성 있다. 기부채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경희재단 측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교육부 승인이 안 나도 이사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우리는 교육부 승인만 떨어지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모아졌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떨어졌다. 거기는 교육부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회 승인이 더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립재단에서 자기들 재산권을 포기하면서 내 주겠냐, 동대문구청 같이 이런 호구들이 없는데.

가만히 놔두고 가다가 돈 주라 하면 또 안 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법에서 승소 딱 해주고, 손 들어주고 하니까 돈만 받는 이런 황금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청은 지금 너무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