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군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명품 행복도시 양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공간조성사업인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을 제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77억을 투입하여 석호로서의 가치복원과 천연기념물 백로, 왜가리 번식지로의 역할 회복, 그리고 지역 대표 생태 학습장으로서의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친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집행부의 계획과 의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본 설계 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군의 재정운영과 군비부담 상황, 과거에 실시된 매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결과를 통한 실효성, 그리고 매호의 향후 친환경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군의 2016년도 이후의 재정운영과 군비 부담문제입니다. 2015년도부터 군민의 숙원사업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승인과 더불어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개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을 대폭 유치함으로써 국비 매칭 예산인 군비 부담금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말까지 미부담 군비가 BTO사업 포함 100억에 이르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재원 계획 중 당초 우리 군이 추진했던 국비 확보가 난관에 부딪혀 있어 향후 300억 이상의 재원확보가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그 고통은 군민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환경사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매호 생태 복원 사업에 현실적으로 27억의 군비를 부담하기에는 우리 군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무리수가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2000년에서 2006년에 걸쳐 진행된 매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시 우리군은 호수 수질오염개선, 친수공간 확보로 백로, 왜가리 서식 환경 기틀마련, 군민들에게 건강한 생태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44억의 사업비로 준설, 오수처리 시설, 자연식 생호안 및 접촉 산화지 조성, 수문시설 준공 등 매호의 석호로서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매호는 상류로부터 유입된 오폐수로 호수는 오염되고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 서식지 모습은 사라졌으며 그곳을 찾는 군민이나 관광객 또한 없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효과가 전무한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군비 27억이 포함된 77억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매호 주변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고 환경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류의 액비저장소의 관리 철저,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권장을 통한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셋째는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매호의 남쪽 소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 백로, 왜가리 서식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매호는 백로, 왜가리의 먹이를 공급해주는 공간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생태계의 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이 훼손되고 있으나 다시 과거의 백로, 왜가리 서식지의 모습이 복원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하나의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사업에서는 데크 설치, 황토길 포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물 설치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군민의 휴게공간으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친화공간 조성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천연기념물 백로, 왜가리 서식지 복원의 자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든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생태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든 분명한 사업방향이 정해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은 공무원 여러분의 무한한 노력이 이루어낸 소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승인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거론했던 여러 가지 문제제고 속에서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의 시행여부를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