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산불예방, 영농지원 등 야근을 마다않고 묵묵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7대 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소중한 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들이 있기에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 있듯이 군민들이 있기에 공무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군민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몇 몇 공무원들이 눈치나 보고 복지부동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안타깝기에 그지없습니다.

레미콘 골재가격이 최근 6개월 사이 두 차례나 인상되면서 톤당 8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62.5%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골재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아스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는 이를 사서 써야하는 우리 군민들과 우리 군청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 내에서 레미콘, 아스콘을 생산하는 8개 업체 중 골재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골재를 비싼 가격으로 사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종국에는 도산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로 보나 업체도산으로 인해 발생할 실업문제로 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일부 공무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재가격 상승에 대응해 몇 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근 석산을 인수한 후 골재야적을 위한 인근 군유지 임대를 요청해왔습니다. 새로운 골재채취허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골재채취로 공간이 넓어질 때까지 옆의 군유지 좀 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실과소간 업무 떠넘기기를 하지 않나, 행정재산 운운하지 않나, 민원인에게는 처음 답변과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이유를 달아 임대불가 통보를 해 민원인을 힘들게 합니다. 민원에 밀려 매입해 준 향후 사업계획도 없는 땅이 어떻게 행정재산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재산관리 부서에서 맡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를 검토해야 할 것임에도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활용계획이 없다면서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한 토지를 다시 사업부서로 떠냉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은 당초 공문에 근거하여 골재야적장으로 임대신청을 하였음에도 근거 없는 이유를 달아가면서 임대불가 통보를 합니다.

행정의 신뢰문제이고 우리군 공무원 수준을 보여주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 이러한 사례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임기 초부터 요구한 내용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비가림 시설 내에서 외지상인들을 내보내고 할머니장터를 예전의 장터인 양양건어물가게에서 일신상회, 평화지물포, 쌀 미전으로 이어지는 양양의 중심축으로 옮겨줄 것과 조례를 제정해 시장구역을 넓히고 농산물, 수산물, 먹거리, 공산품 등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음에도 2년이 다되도록 변한 것은 할머니들에게 장세를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중심에는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할머니장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푸성귀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비싼 버스요금을 내야하고, 점심도 사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장흥시장에 가면 시장에 푸성귀를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에게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시골할머니들에게 장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군의 소유인 도시계획도로에서 받을 권한도 없는 시장조합이 징수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장세를 받아 아무리 좋은 곳에 쓴다 하더라도 제3자인 할머니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돈을 강제로 징수한다면 이건 형법상 강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징수근거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장흥처럼 상품권은 못주더라도 할머니들에게 장세를 감면해주는 근거도 만들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족 예산을 지원해주는 근거도 마련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여기 뒷골목 할머니 장터의 사진을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할머니들이 뒤로 물러앉도록 줄을 쳐서 중앙 통로를 넓혀 달라고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중앙에 통로를 넓혀주면은 뒤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중앙통로를 좁아서 비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좀 넓혀달라는데 뒤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거 줄을 좀 쳐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한다면서 통로를 펼쳐주지 않아가지고 입구에까지 천막이 쳐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아케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동의 이동식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장날인데도 지금 푸드마켓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호떡가겐데 호떡은 뒤로 가고 참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동을 더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작한 푸드마켓도 문을 닫고 문화카페도 문을 닫고 주말영화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감독할 부서에서는 시장사업단에 끌려만 다니고만 있습니다.

시장사업단이 올해가 지나면 갈 텐데, 사업단이 있는 현재도 운영이 안 되는데 시장사업단이 떠난 후 시장조합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며칠 전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다목적광장조성 사전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송이홍보관, 자율방범대 사무실, 농협창고, 주변식당 등을 철거하면서 조성하는 우리 군수님의 제1의 의지 사업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라고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에는 사업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은 배제한 채 진행된 사전설명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본 의원은 향후 활용성에 대한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만남의 광장, 문화쉼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만의 하나 뒷골목에 있는 할머니장터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이 다목적광장으로 옮겨간다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100여m나 떨어진 재래시장을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시장은 지금의 쌀 전처럼 공동화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과 고수부지 주차장을 연결하는 제방 밑 터널이 만들어지면 제방 위의 외지상인들은 장사가 덜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다목적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시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목적광장으로 외래시장이나 할머니장터가 옮겨오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 예산낭비에 대한 질타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군의 발전도 있고 군민의 화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2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는 게 없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라도 일부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변화와 헌신적인 봉사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