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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8-04-10

박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과 지난 4월 7일 폭설로 인한 당면현황인 농작물 특히 인삼냉해 피해현황과 함께 대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장현우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최준영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분석, 2018년 추진방향, 2018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3개 사업을 새롭게 지원 하였으며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에 5개 사업 27억 1천 5백만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삼락농정 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렁이 농법이 가능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시․군․구 친환경비료 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분야 사업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에 10억 7백만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안고원의 명품 축산물 브랜드 기반 구축 및 내수면 어업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가축전염병 제로화로 청정 진안고원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03쪽 정책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들의 맞춤형 농업 복지마련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통조직의 개선, 농업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확대, 고품질 축산 브랜드 기반구축, 악취 없는 자연친화적 축산 경영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농업 복지 정책 마련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청정 축산업의 정착으로 군민의 바램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2018년 추진방향 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농업인의 소득 향상, 축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 축산업 육성 분야를 목표로 지속·성장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107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11개 사업에 10억 8천 5백만원과,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벨리 조성사업 26개소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 농업지원 1,650ha 조성,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비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된 유통․소비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생산 소득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6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저비용·고효율의 벼 재배를 위하여 소규모 육묘장 사업 등 9개 사업에 64억 4천 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50억 2천 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FTA 및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21개 사업에 37억 9천 9백만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 등 15개 사업에 17억 4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곤충 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 확대와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9개소 추가와 가축분뇨지원에 사업비 11억원 확대 추진으로 악취저감을 통한 청정진안 이미지를 구현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10개 분야에 15억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광수 산업건설위원 위원회장님과 신갑수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전직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 농장물 동해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현황이 지금 최대 적설량이 평균 2.5㎝입니다. 최고 기온이 영하 6。C고 최저기온이 영하 4.8。C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283농가에 127ha입니다. 국고지원 기준입니다. 농식품부 재해피해 면적이 50ha이상 시군별 시설피해가 3억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원기준은 피해지수 300이상 농가 국고지원대상입니다. 금후계획으로써 피해신고를 재해종료 10일이내 군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복구지원 대상 및 복구비 소요가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구제역 AI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발생현황은 구제역이 지금 2건 경기 김포에서 A형이 2건 4월 1일 날 최초발생 됐습니다. 조류인플렌자 22건이 되고 우리군 사육현황은 우제류 현황이 70,056두 500호입니다. 가금류 사육현황은 76호에 4,800,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구제역 방역에 A형 백신수급지원에 따라 축종별 단계적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염소 대상에 431호에 11,883두입니다. 지금 현재 염소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는 완료 됐습니다. 돼지는 지금 비육돈 추진 중입니다. 차단방역에 농장간 전파방지 소독 및 가축이동 제한이 4월 9일까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요. 전국 가축시장 폐쇄가 4월 23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구제역 AI 발생에 의한 방역 소독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있죠? 품목선정이 아직 안됐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금년 10월중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10월

신갑수위원

6월말 아니고 10월 중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6월말에서 7월 초에 해가지고 최종 농식품은 10월정도 확정

신갑수위원

지금 조사는 대체적으로 작물별로 진안군에 제배 면적은 집기가 되어있는 게 있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거 한번 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공공비축미 있지 않습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품목이 뭔 뭐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신동진하고 새누리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신동진 같은 경우는 도복이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도 같이 협조하에 전번에 영농기 교육은 일부 시켰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도복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7일 날 그 갑작스러운 눈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정책과나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삼물 쪽에는 안 들어 가있거든요. 조사가 안 됐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인삼물은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특히 표고버섯이라든가 지금 오미자 쪽도 일부 약간 피해는 있을 걸로 왜냐면 냉해 즉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꽃이 핀 것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사 현황을 보면 과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산림 쪽은 환경보호과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 쪽에서

신갑수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취합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개통

신갑수위원

농업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산림으로 가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그러면 또 환경산림과는 환경산림과에서 집결하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어느 과에서 주무과에서 좀 이렇게 집결해서 총괄적인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원래 인삼도 전략사업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총괄은 또 안전재난과에서 거기서 MDMS로 해서 총괄은 그쪽에서 합니다.

신갑수위원

아. 아무튼 전체적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걸 보면 보상비도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면 인삼 같은 경우는 대파로 계산했을 때 2평 한 칸당 9천원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농가들이 손해를 보면서 지금 식재한 것을 또 캘 수도 없는 거고 수확 할 수도 없는고 하기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가지고 최대한 보상이 이루 워 질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간구하셨으면 좋겠다. 또한 군비 쪽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면 지원해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최대한 하여간 노력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신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9천6백에서 1억4천4백 예산이 섰는데 지금 올해 이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2018년 현재 지금 1,108명이 접수신청 완료 됐거든요. 홍보덕인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몇 살까지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만 20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그동안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늘어 난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갑자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2016년부터 시행됐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앞에 공동급식지원 있잖아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거는 해본 동네는 자꾸 더 늘려달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번에도 많이 늘긴 늘었는데 더 좀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좀 이거는 더 계속 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어차피 다 이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사먹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하면 분위기도 좋고 이거는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이것 좀 더 늘려 갈 사업인거 같습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좀 늘렸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해 놓은데는 한번 한데는 더 안주나요? 계속 안주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계속 가능한데요.

정옥주위원

아 그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구비조건만 갖추면 계속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거는 좀 꾸준히 더 늘려가도 좋을 사업인거 같습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이번에 피해본 농가들 농업인들 어차피 지금 농약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되겠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데로 빨리 지원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 제기준이요.

신갑수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미 다 피해가 보고 다 머라고 하자면 이 줄기같은게 다 고사됐을 때 농약이 나오면 또 뭐하냔 말이에요. 미리 좀 이렇게 조기집행 하는 방법은 없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조기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없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피해조사 딱 되고 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배정 되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립니다.

신갑수위원

그런 것 좀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방법 있으면 좀 찾아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의장 박명석 거수) 예. 의장님 질의하시죠.

박명석의장

2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건은 유기농밸리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11년부터 18년까지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도 신규가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년차 사업이 1개소고요. 인센티브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의장

어떤 농가를 해주었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인증면적이 확대된 지역에서 아직 금년도 이제 확정은 안됐는데요. 인증면적이 늘어난 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박명석의장

과에서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들 관리 하고 있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석의장

제대로 하고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매년 그 확인해서 그 매출액 이라든가 이런게 신장 됐는가.

박명석의장

유기농 밸리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규칙을 시행하고 있냐 이야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의장

확인해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의장

현지확인 해도 문제가 없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의장

제가 볼때는 문제가 많던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한 단지에 보통 사후관리는 5년이거든요. 이제 5년이 지나면 좀

박명석의장

그러면 5년 지나면 관리를 안한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이제 단지에서

박명석의장

5년안에 해당되는 마을에 현지확인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의장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인삼피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특별재난구역으로 해서 빨리 농가에 지원해 줄수 있냐 없냐 물었는데 거기까지 못가고 중앙에 심의를 받아서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놓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으면 이런 것 우리 특별회계에서 급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있잖아요. 쓰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급하게 뭐가 있습니까, 인삼농사라는게 한번 저렇게 시들어버리면 한해 농사가 끝나는 농사에요, 다른 일반 작물은 금년에 잘못되면 내년에 다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지만 인삼은 한번에 다 가는거에요. 그렇다고 치면 어떤 대책을 세울거지 금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피해 지원절차가 보통 재난이 나면 30~100일정도 소요됩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도 이게 피해조사가 확정이 되어야지 무슨 완료가 된 상태 나서 무슨 지원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박명석의장

(청취불능)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박명석의장

(청취불능)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하여간 전략산업실과 한번 협의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의장

(청취불능)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108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된 유통 및 소비 활성화 이렇게 해서 1개소에서 11억 8천 3백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파악하셨어요? 이사업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1억.

김광수위원장

8천 3백만 원이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는고니 지금 작년 2017년도 2016년도 쭉 사업을 해 왔는데 부지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지금 집행을 못했거든요. 아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유기농밸리 이 조합인가요? 여기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애농에 그 천춘진씨 하는 사업입니다. 11억 8천

김광수위원장

예.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 가지고 애농에서 추진하는

김광수위원장

애농 그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늦게 사업비가 되가지고 이월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 늦어져가지고

김광수위원장

애농이라고요? 이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이체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유통조직 사업은 10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차 사업인데 그게 명시이월 된 게 지금 6억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6억 있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그 우리 전주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군에서 그 1층 매장 운영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그걸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렵다고 그러고 군에서 이분들한테 좀 운영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거 아십니까? 그럼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사업 10억짜리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지금 이월 명시이월 됐잖아요. 2017년도에 올해로 그러죠?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비 같은 건 어떻게.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업도 장소를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아니. 그 장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디에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지금 금평 마을 위에 쪽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 사업은 또 이 유통조직을 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또 가서 또 이분들이 또 사업을 하고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그쪽에는 소분장이나 그런 걸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납품을 그쪽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금평마을 위에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 다는 얘기죠?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유통시설. 유통기관 구축. 108쪽은 애농. 이사업에 대해 자세히 좀 사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108쪽 친환경농산물 11억 3천 8백만 원짜리 사업 좀 잘 설명 좀 해줘 봐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용담호 주변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사업은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지금 농가 수는 10농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된 유통소비 활성화 108쪽 친환경농업 유통기반 구축 1개소에서 11억 8천 3백만 원 건 설명 좀 하시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인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언제 된 거에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작년 10월에 확정 되가지고요.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어디 기관에서 누가 어떤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 애농에서 대표 천춘진씨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다가 집단화된 들녘 및 농업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유통가공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그 주요 작물은요. 새싹보리 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그럼 참여 농가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애농. 애농에 조직된 10농가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10농가가 같이. 새싹 재배하시는 분들 10농가가 포함된다는 얘기고만요.
영희

조영희친환경농업팀장

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군비가 4억 전체 11억 중에 군비가 4억이고 35%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군비가 35%. 도비 15% 국비 30% 사업입니다. 자담 20%.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군비가 35%면 4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좀 철저히 좀 될수 있도록 또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들이 참여농가가 이렇게 서류상의 10농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별 10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0농가가 고른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1~2 농가가 이렇게 명단만 10농가 올려놓고 1~2농가가 운영을 하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진안 완주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수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되고 일부 한 두농가가 이름을 많이 대고 쭉 하는 이런 현상의 이런 식의 농업발전은 우리 진안에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농가가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또 도비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은 많은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되도록 관련 과나 팀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겁니다. 그 점에 좀 중점을 두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농가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그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신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급해서 당장 오늘 내일사이에 농약을 해야 되는데, 아 예비비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농약대 라도 그 피해농가들 면별로 조사해서 그 정도 지원 예비비도 없습니까? 지금 군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예. 농업지원팀장 정재민입니다. 저희사실 저희부서는 이제 총괄재해를 집계하고 결과를 도처에 도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받는게 저희 부서고요. 아까 의장님이나 신갑수 의원님처럼 농약대 라든지 긴급으로 해서 하는 것은 홍삼계에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저희는 이제 국비에 대한 것을 받기위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전략사업실 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니까 지금 아까 물론 뭐 농협마다 부귀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내가 조합장님하고도 상의하고 그저께도 했지만은 바로 이사님들 회의를 통해서 있는 예비비 있는 돈으로 바로 농약을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부귀, 정천은 부귀농협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밖에 안천, 상전, 동향, 정천, 주천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진안농협에서 좀 서둘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렇다면 군에서 일단 예비비를 있는 예비비가지고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해야지 이거 농업정책과는 우리팀장 말씀대로 국고지원이나 이런 쪽의 피해대책을 하는 부서고 또 담당 그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13일날 뭐 한다고 보고도 없애 뭐 이걸로 뭐 대체한다고 그러고. 예. 의장님. 예. 더 여쭈어 보고요.

박명석의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는 예비비나 이런 편성할만한 저기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시면 보고만 하시는 경우라면 자 우리 지금 예비비를 세울수 있는데가 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가능한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게 시설이 그러니까 시설이 아까 우리 저도 어저께 살펴보고 했지만 의장님이 이틀 동안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는데 인삼 죽이 이게 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냉해 방지나 영양제를 해서 이 시설이 다시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이틀 하루 지나버리면 이게 회생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오늘내일사이에 군에서 예비비 뭐 약품대 정도야 충분히 더 이상 더 큰 것도 쓰는데 그 정도야 바로 회의를 해서 부군수님 이하 관련 실과장님들 회의를 해서 면별로 해서 빨리 좀 농약대 라도 지원을 해드려야지. 우선 지금 급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들어간 것 파악을 해서 군에서 그 정도는 다시 보조는 해주는 이런 대책을 좀 빨리 좀 세우셔야죠. 무튼 오늘 저희들 현장 갔다 오기 전까지 회의를 해서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박명석의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장

자 하여튼 오전 중에 회의마치시고 저희들 오늘 업무 끝나기 전에 어떤 대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지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