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지역 발전과 국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도 건의사항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그게 어떤 좋은 의미의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물론 많은 면에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5분발언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분명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래야 발언을 준비하는 의원의 그 요지가 결국엔 구민들의 복리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5분발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언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 플랜을 갖거라도 이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그 텅 빈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것이 결국엔 또 상생이고 같이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분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면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를 향해서 적극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과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함께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회지만 또 임시회 중에 이제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 행사에 대해서 의원들을 향한 매뉴얼이 좀 그래도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지금 회기 중일 때는 참석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몇 가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의원들한테 매뉴얼을 주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먼저 제가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제 의견을 드리고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타당성을 떠나서 저는 행정의 검토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안을 제출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도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집행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 발언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좀 답답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나 발언을 하실 의원님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의 검토의견서를 좀 받아보는 방법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 매뉴얼 이게 정교진 위원님하고 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했는데 이번 일이 있으면서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이걸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보니 저도 민간에서 있어봤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는 행사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서 이게 발생을 하냐면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민간에서 있어봤지만 어떤 민간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민간도 있고 어떤 민간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은 민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마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건 의회에 연락 안 드리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의회에 당연히 이렇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되게 고민스러웠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딱 정한다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민간의 행사들은 당연히 의회에 통보를 하고 알리게끔 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사실은 주저하는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어떻게 행사를 계속 일정을 강제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립니다.

말씀 끝나셨나요? 근데 전반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 디테일함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나면 행사에 왜 안 왔지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번에 당일날 오전에 공문이 온 걸 어떻게 의원들한테 이제 공지 의무는 있으니까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279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가운데 조금 더 폭넓게 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특히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좀 길잖아요. 근데 그때도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이걸 행사를 쫓아다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굵직한 행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279회를 넘어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감사도 앞으로는 그때 감사할 때는 감사에 저는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위원장님 이제 내년에도 이제 행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의원들이 정신이 분산되면 올바르고 건강한 감사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 기왕이면 주민분들한테 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 없고 또 행사를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조금 조율을 필요로 해서 그 행사 기간을 조금 행사내용이나 행사 같은 거는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의원들이 행사를 임시회 때나 행감 때 어떻게 참석을 할 것인지 중구난방하지 않고 매뉴얼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또 차후에도 말씀을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단체장들 회의 갔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행사에 인사를 가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의자 놓고 앉았습니다. 어디를 예우가 아니라 여기 포인트라도 좀 정해주면 될 텐데 그냥 제가 의자에 갖다 놓고 아까 옆에 그 사이드에,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메뉴를 정해주셔서 단체 기관에 갔을 때 의원이 가면 그냥 의자 내지는 여기 앉으라고 얘기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한번 좀 시정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리고 국장님 정책지원관 선정하시느라고 좀 요즘 또 그쪽에 시간 할애를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청탁 같은 건 없죠?

없습니다.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이제 당일 면접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1년의 기준이라는 게 그 다음에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 어떤 매뉴얼이 없잖아요.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잡고 가셔야 그분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원관은 이제 근무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1년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

선정에 대한 거는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임시회 때는 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쭉 훑어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대, 2대, 3대, 4대, 쭉 속기록을 봤는데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회 때는 기간이 짧잖아요. 정례회 때는 기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제가 위원장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속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본 위원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사에 대한 거는 저도 행사를 가봐요. 그런데 의원들이 굳이 그 행사에 본인이 굳이 본 위원은 그냥 정례회 때는 안 가기로 했으니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회 때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또 의회에서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그런 데 행사장에 가보면 그 의전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의정팀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행사 일정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일날 했던 행사 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날 알렸다고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도 행사가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관련 단체에 알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행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지켜왔고 근데 부득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행사를 참석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회기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큰 게 2건이나 있어요. 토요일 살곶이 체육공원 개관식이 있고 일요일 걷기협회 이 큰 행사가 2건이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끼어 있는 경사니까 이런 경우는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의원님들께서 합의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런 일정들이 있을 때 회기 기간에는 관계 기관에서도 행사를 조금 더 연기한다든가 아니면 일정을 조절하는 게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회기 기간에는 일정을 좀 더 순연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무국에서 힘드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동에 있는 행사들 사실은 그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무국에서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매뉴얼이고요. 자치행정과에다 꼭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동은 어떤 의원님들은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시고 어떤 동은 인사만 하고 나가시고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아마 주민자치회가 회의를 진행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그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방금 그런 뜻에서 그래서 통일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서 이렇게 각 동에 전달을 하고 의회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명한 채용 이건 저도 사실은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사무국에서는 그만큼 투명하게 채용 건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마지막에 저는 회의를 하면 뭔가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임시회나 정례회의 때 행사 참석 여부 이게 다 다르다 보니 이걸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요건은 양쪽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이제 교섭단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으니까 양쪽 교섭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도 합의를 하자 그러면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염두해서 교섭단체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