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8-07-19

강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고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을 선임하며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조준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간사이신 이우규 위원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예산 및 결산 전반의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공공성과 효율성은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으로 선임되신 이우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 및 방청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의장에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방청제한 및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4,417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8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315억 2백만원이 증가된 3,651억 9천 3백만원으로 추경 증액의 주요 세입 사유는 세외수입에서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비 10억 감되고 순환수렵장운영 사용료 1억 5백만원 증 되어 총 8억 2천 5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5억 5천만원과 특별교부세 9억 4천만원이 증되어 총 194억 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1억 1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억 9천만원이 증액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5천 8백만원과 기금 2억 2천 6백만원이 감되어 총 6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 분야가 32억 3천 7백만원 증액되어 120억 6천 8백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운영지원 9억 2천 5백만원과 진안군의료원 MRI실 건축 및 장비구입 23억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4억 5천만원 증액되어 1,147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외사양마을) 4억 3천 2백만원 전주권 로컬푸드직매장내 내부공사, 홍삼매장 임차료와 자재 등 물품구입 등으로 6억 9천 5백만원 부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억원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에서는 31억 2천 1백만원 증액되어 282억 9천만원으로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2018 마이산 소원빛축제에 각 1억원씩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조성 토지매입비로 15억원 마이산권역 관광숙박시설 보조사업 3억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3%인 83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765억 6천 2백만원으로 상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과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비 증액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1천만원 증액 되었으며 운산 인공습지 조성공사 21억 5천 8백만원, 두남/봉궁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50억원 등이 증액되고 산주(외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서 11억 9천 8백만원 감되어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76억 2천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검토보고서 7쪽부터 17쪽까지 순군비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1천만원이상 순 군비 신규사업은 190개 사업 113억 8천 7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1천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54개사업, 74억 2천 6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들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사업비 전액 혹은 50%이상 감액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72개 사업, 56억 6천 3백만원으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감액되는 사업들과 예산액의 반절이상을 감액하는 사업들은 다음연도 사업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항목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52개 사업, 8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청년고용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생산자조직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이들은 국가 및 진안군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장려·권장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31쪽, 민간행사사업보조 는 금회 추경예산에 14개 사업에 2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1개 사업, 13억 7천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 사업들과 같이 민간이전 경비들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별 한도액보다 과다하게 계상 할 경우 다음연도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2건에 8억 6천 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운산인공습지조성공사 및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설치 사업비 등의 군비부담분이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3건, 5억 3천 2백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하였는데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내용을 충분히 헤아려 예산과목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쪽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 재요구되는 사업들은 총 8건으로 재 요구 사업모두 2018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육완문 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입니다. 기정액 3,336억 9천만원에서 315억원이 증액된 3,651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194억 9천만원, 보조금 6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4억 9천만원입니다. 67쪽, 기획실 소관 세출입니다. 기정액 75억 6천만원보다 13억 4천만원이 감소한 62억 2천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감소한 이유는 내부유보금 15억 7천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에 7천 2백만원, 공약이행 평가 군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4백만원, 국도26호선 생태통로 홍보간판 및 청사간판 유지보수에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68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읍·면 소관 세출입니다. 기정액 89억 6천만원보다 6억 4천만원이 증가한 96억원입니다. 인건비는 1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 시간외수당 2천 1백만원, 공무직 임금 인상과 전환에 따라 1억 9천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되었던 평생학습지도사 인부임 6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천 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호우피해와 장마철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읍·면에 필요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읍·면 형평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달력이요. 올해는 지금 세대별로 우편 발송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작년에는

김광수위원

모르시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일부 세대별로 다 배부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부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각 세대별로 다 배달이 되도록 우편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배달과정에도 제대로 세대별로 배달이 안 되어서 마을 회관에 던져놓고 면사무소에 남아서 제대로 처치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꼭 세대별로 우편배달 해주시기 바라고요. 67쪽에 보면 의정활동지원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 의견수렴 수렴 여론조사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걸 했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해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정비 산출을 하기 위한

김광수위원

뭘 물어보시나요? 내용이, 의정비가 적정한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이런걸 물어보는건가요? 용역 주 내용이 뭐예요? 어떤걸 용역하시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비가 어느정도 적정한지 의정비 전에 비해서 몇 %로 증감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적정선을 잡는 그런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만4천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1만4천원이 나오는거에요? 1만4천원 500명 되어있고만요. 7백만원인가요? 1만4천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1인당 설문조사 비용으로 1만4천원씩, 설문조사비가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 여론조사 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1만4천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1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들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얼마인지 아세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얼마 받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한 달에 나가는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도 모르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회가 그만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거예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파악을 못 한것이죠.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부를 못 하신게 아니고 그 만큼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한테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한 달에 7대때 후반기부터인가는 몰라도 통장에 265만원인가, 2백4십5만 얼마인가 들어오거든요? 부가세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실장님 보실 때 우리 의원님들 월정수당이나 보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아직은 제가 판단해서 높다, 낮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원, 의정비를 올리는데 군민들한테 여론조사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올리고 내리고 월급 책정하는데 군민들 여론조사 해서 하나요? 안 하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왜 의원들 인건비 월정수당 나오는걸로 행정이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직급별로 인상률을 따져서 산정이 되어서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의원님들은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김광수위원

아니, 저희들이 우리 실장님 수준만큼만 받아도 여론조사를 하든 뭣을 하든 별로 관심도 안 갖겠는데 진짜 의원님들 열심히들 고생들 하시잖아요. 보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이런 의정활동비 이 건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7백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약 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구성 운영 해서 4백만원 되어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공약 이행평가가 군수님 공약 이행평가단이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4백만원 가지고 공약 이행평가 제대로 배심원단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최소경비를 반영을 한 것인데요. 저희들 계획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분들 15분하고 공개모집한 15분해서 3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교통비 조금하고 회의자료 등 여러 가지 작성된 운영비 등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4백여만원 편성이 배정을 했는데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최근에 행사장마다 가시면 군수님이 난상토론도 하시고 군민배심원단 해서 공약 평가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심원단 구성 관련해서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비 없이 정말 군민, 군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읍면장들한테 15명 추천받아서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래서 공개모집을 읍면장 전체적으로 추천을 안 받고 그래서 공개모집 통해서 반절정도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요.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공약사업에 66개 사업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배심원단에서는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거르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나가면 충분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잘 하는게 2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들이면. 근데 돈을 안 들이고도 자발적 참여자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아마 공개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중간해요. 돈도 한 4백만원 가지고 한 다는 것은 잘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불분명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다.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안 들이고 꼼꼼히 하든지 2가지 방법으로 해야하는데 4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 26호선 생태통로 홍보 간판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뭐라고 문구를 쓰셨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지금 진안고원 테마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앞에 진안고원 말고 그 앞에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호남의 진안고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현재 호남의 진안고원이라고 써있죠? 당초에는 어떻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한국의 진안고원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

한국의 진안고원이 맞습니까, 호남의 진안고원이 맞습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처음에 한국의 지붕에서 호남의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게 정확히 맞습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저희들 책에서 배웠지만 북한은 개마고원이 있고 남한에는 진안고원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국의 지붕 했는데 이 설치 해놓고 보니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호남의 지붕이 맞는 것 같다는 여론에 따라서 호남의 지붕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론에 떠밀려서 정책합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여론에 떠밀려서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호남의 지붕이라는 것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느 문헌에도 호남의 지붕이라고 이런 건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우리 진안군에서만 호남의 지붕이라고 한단말이에요. 정확하게 문헌을 보시고 정확하게 명칭을 찾아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해야 우리 다른 우리 진안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방객들도 그렇고 진안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꼭 좀 실행 해주세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자료 수집을 더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은희 의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소송대리인 착수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에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저희들이 행정, 군수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소송을 할 때 진안군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을 제기할 때 시작되는 착수금이라는 것은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 착수금이라고 해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3건이나 되는거에요? 이게 1년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비로 당초에 1천만원인데 더 1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을 하는데 국내 자매 교류가 지금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지 이 돈가지고 가능한지, 왜냐면 홍삼축제랄지 이런 게 있는데 좀 그런 교류가 조금 제가 볼때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2천만원 가지고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현재 진안군은 10개 도시하고 자매 또는 우호 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자매가 5개 자치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우호 하나, 또 국외는 중국 자매, 그 다음에 일본 아야정과 중국 성락시, 미국 워싱턴카운티하고 우호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제22회 마이산컵 탁구대회때 일본 아야정 청소년들이 탁구 교류단이 방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홍삼축제에 일본 아야정에서 정장님하고 의장님 등 오시기로 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국내 자매결연 맺은데 저희가 상호 행사때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해서 활발하게 교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 난 농특산물 같은 것도 적극 홍보해서 같이 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 의원님.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아까 이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이행 평가 군민 배심원단 구성인데 이게 언제 할겁니까? 날짜를 언제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지금 읍면에서 추천받고 공개모집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배심원단 회의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자문을 좀 받아서 8월말 안에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을 지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공약, 군수님이 이번 8대, 민선 7기 출발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그 공약 이행, 공약 내용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 한 실천 사항을 평가를 하겠다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현재 7기 들어서면서 군수께서 공약 한 사항들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실천 가능한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심원단한테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을 짓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실과소별로 그것을 내용을 추려서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 공약 이행 군민 배심원단한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군민 배심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역할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바로 시행이 되어야겠네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공약은 과감히 버릴 것이고

김광수위원

버릴 수도 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면에서 면장님이 추천한 15명하고 공모해서 15명해서 30명이 과연 우리 앞으로 4년 동안 진안군을 이끌어갈 군수님의 공약을 30분이 배심원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실천 가능있나 없나 결정을 해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공약을 파기를 하고 새로운 공약을 만들고 그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군수님께서 공약 하신게 있으면 실행을 하시고 1년 후에 군수님께서 언제언제까지 이 공약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공약들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1년 후에 한다랄지, 2년 후에 한다랄지 이런 평가를 해야지.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을 군민들 30명이서 이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잘못됐으니까 이 공약은 파기해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제가 볼때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파기할 수도 있다 말씀주셨는데 현재 66개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 공약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배심원단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66개 사업을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며칠에 걸쳐서 하는 니까? 66개 공약 사업을 다 살펴보려면 긴급 모집된 면에서 15분, 공모해서 15분이 이 66개 공약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제가 볼때는 한 달은 1년을 해도 못 할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저희들이 다섯 개 분과별로 나눠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섯 개 분과로 나누면 다섯명으로 또 나누는거지? 30명을 5개 분과로 나누면 6명씩 나눠지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다섯 명 내지 여섯 명 나눠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분과별로 다 평가를 한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현재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과에서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그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공약사항 이행되는 사항들은 평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0명이라는 분이 군수님이 하신 공약이 이행평가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물론 보면 군수께서 우리 배심원단들 이렇게 해서 평가 받기 위한,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게 과연 어떤 전문성이 이 공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정책적으로 군수께서 66개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공약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진짜 그 공약을 실현 가능하지,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물론 군민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30분이 면장님이 추천한 15분, 군에서 본인이 해보겠다고 추천하신 15분이 66개나 되는 진안군 공약을 평가를 해보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이렇게 배심원제 해서 평가를 받았다. 군민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뭔 행정이라고 해야하나 이런 것 보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 생각에는 군수께서 선거운동과정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선거공약을 했던 사항이 대부분인데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평가라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그러는데

김광수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거에요. 이분들이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이 부분은 배심원단이 그것을 평가보다는 자문을 받는 성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평가 이행, 평가 군민 배심원이 아니라 공약, 자문 배심원단이라고 한다든가, 평가라는 것은 이 공약이 잘 됐나, 못했나 평가하는거에요. 말 그대로. 평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자문은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자문이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김광수위원

그게 자문이고 의견수렴이지. 공약 이행 평가라는 것은 공약이 여태까지 이행된 것을 평가하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포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약사업쪽으로 실과에서 추진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배심원단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해서 최종 확정 짓고 앞으로 해마다 이행되는 상황들을 평가해나가는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과연 30명이라는 평가단이 그 방대한 66개 공약 사업을 분과별로 5분씩, 6분씩 모여서 그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분들이 과연 여기에는 각 분야에 분과에 건설도 있을 것이고 복지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고 농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건데 거기에 전문가들은 최소한 몇 명이라도 참가가 되어야죠. 다른 외부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볼 때 아 이게 제대로 공약이 이행이 되고 있구나 이 공약이 진안군에 현실적으로 맞는 공약이구나 이런 평가를 외부에서 봐야지 내부에서 봐서는 별 의미가 없단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현재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배심원 중에서도 전문가, 교수님도 두 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천계획도 세워서 배심원단 의견 수렴해서 확정지어가는 것이 현재 저희들로써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4년 동안 진안군을 이끌어가야 될 공약들인데 이게 단기성 공약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4년동안 해야 될, 아니면 또 4년 후에 또 다른 군수님이 오신다면 그거까지 10년 대게 공약 있을 건데 이 공약을 겨우 30분이서 평가를 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물론 평가가 물론 외부에서 매니패스토라고 하는 외부 기관에서 평가도 하고 여러 기관들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가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우리 예산서 98페이지 보면 2018년도 예산담당 공무원 워크숍해서 원래 기정액이 6,284만원이 섰었는데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 설명 좀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산안 9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옥주위원장

68페이지. 워크숍으로 어떻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지, 범위가 어느정도 사람이 몇명 정도 가서 무슨 워크숍을 하는지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상금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 예산업무담당자를 30명 정도 해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는겁니다.

정옥주위원장

그 예산이 8천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축제 최대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축제 목적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을 알리고 군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런 목적이 있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정옥주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베트남 꼰뚬성장 초청방문해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거 같은데 미국 어바인시하고 일본 아야정 또 중국 환인현 우리 그렇게 자매결연했어도 제가 볼때는 전혀 우리 소득하고는 여기서도 우리 농산물하고는 거의 연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축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군민이 즐거워야 하고 군민의 소득창출이 목적인데 너무 지금 속빈 강정처럼 외부에만 치중하고 있는듯한 그런 축제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안드십니까? 군민들은 농산물 하나도 못팔아서 그 자리가지고도 싸움을 하고 하고나면 불만도 있고 하는데 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도 많잖아요. 제가 누누이 이거 감사때마다 지적을 그렇게 해도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부녀회만 통해도 농산물 팔기는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 부분은 전혀 내버려두고 꼭 해외 그 분들 한번 왔다 간다고 해서 우리 소득 창출이 있고 뭐가, 창출이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 방송촬영용 이벤트용 그런거에 불과하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정옥주위원장

어바인시 그때 갔다온데 거기도 인삼제품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파악 하셨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건 제가 파악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제가 일본 아야정을 한 번 부의장 자격으로 따라가서 교류회를 따라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너무 가서 놀란 것이 축제라고 해서 아침에 데리러 와서 가보니까 우리 마을 회관 준공식만도 못해요. 행사규모가. 그렇게 의자 몇 개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파는 물건은 억대 가까운 물건들이 다 사러 오는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축제고 그게 축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외부에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는 축제 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초청을 해서 와서 폭죽 쏘고 이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거에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의원님들도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보면 그 조그만 마을회관 준공식도 그보다는 규모가 커요. 그렇게 행사를 해요. 축제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팔리는 제품은 다 억대 가까운 그런 유리공예며 목각공예품 팔려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찾을 정도로. 그게 진짜 축제지. 그리고 군민들이 거기 사는 군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 분들이 소득이 되고 그래야 축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축제 치르고 나면 농민들이 그거 축제 인원 동원되어서 일 못해서 손해만 더 보고 농산물도 못 팔고 솔직히 그런 상황 아닌가요? 내실을 기하는 축제로 가야지, 자꾸 외부에만 물건 나갈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데에 그런 데에 연계를 해서 그런 데를 관광차라도 보내서 초청해서 농산물을 팔고 그렇게 가야지 왜 자꾸 해외로만 눈을 돌리시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자매결연, 우호관계에 있는 그 분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까지 그 금액으로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물론 각 축제때 농특산물 판매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소득이 향상되는 쪽으로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이게 예산을 내 돈 호주머니 나가는거 아니라고 개념 없이 예산 짜지 마시고 진짜 농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공석으로 인하여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예산안은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육완문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예산서 49쪽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외 1건에 1,13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0쪽 국고보조금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10건에 2억 1,23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진안홍삼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외 6건에 2억 82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5쪽 도비보조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외 8건에 1,41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외 2건에 1,50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도비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 외 4건은 7,885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기정예산 231억 5,271만 1천원 보다 28억 8,171만 1천원을 증액한 260억 3,442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73쪽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억 8,6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억 1천만원이 도비에서 감액되어 군비에 계상하는 것이며 75쪽과 76쪽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재원 변경하는 것이며,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고용 지원과 인건비 지원에 2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산업단지 운영에서 2017년 기업환경 지도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받은 도비 5천만원을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시설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삼농공단지 사후영향조사 용역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홍삼연구소에 대한 출연금에서 인삼뿌리썩음병 방제 미생물 연구보급사업비를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79쪽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 2016년 균특예산 집행잔액인 4억 3,166만 3천원을 군비로 재편성 계상하였고, 진안홍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5천만원, 진안홍삼 홍보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홍삼약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증액한 1억 9,800만원 진안홍삼 가공제품 품질인증제 추진으로 6천만원을 증액한 2억 2,000만원 진안홍삼 홍보영상 제작 및 해외시장 개척에 4,500만원 관내 인삼,홍삼 판매장 활성화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품질인증서 제작비로 2,500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균특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5,451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6,1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 농특산물 판매장 CCTV 설치 외 1건에 1,700만원,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6,400만원을 증액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6,315만 1천원을 증액하고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과 홍삼매장 내부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수집 차량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재 등 물품구입에 1억 4,4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권 로컬직매장에 홍삼매장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에 7,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쑥 가공시설 시범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사업대상지에 정수장이 있어 수도법에 의해 가공시설 신축이 불가하여 감액하였고 85쪽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식품가공시설 부대공사 및 증축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는 사업비 잔액 또는 부가세 환급 등으로 인해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예산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인구정책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기정예산 4억 7,312만 4천원에서 2억 360만원이 증액된 6억 7,67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부서 포상에 360만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지금 전주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전주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그 옆에 인접한 곳에 그 근방에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러면 호성동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동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완주 로컬푸드하고 거리가 멀지는 않겠네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거기에서 저쪽 봉동쪽으로 쭉 가다보면 완주 로컬매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위치가 예산은 제가 7대때 올려서 하신거에 더 증액을 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 위치가 어쨌든 저희가 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려면 진안군에 농산물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완주로컬하고 거리가 별 차이가 없으면 지금 전주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로컬매장을 전주에다 하는거잖아요. 근데 완주하고 거리 사이가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완주 로컬매장이 엄청 크고 잘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주보다 더 성과가 있을지, 거리가 위치가 차라리 지금 얼마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없는 서신동쪽이나 그 중간쯤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에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거고요. 이게 과연 보니까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 임대료가 있네요? 그럼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임대를 하시는거에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지금 완주군 로컬매장하고 가까운데 있어서 과연 농산물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있겠냐는 염려 말씀 주신 것은 위치 선정에 있어서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정한 것은 그쪽에 더블진흥파크하고 에코시티라든가 송천동 인근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진안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보다 상당히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나름대로 위치 선정은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성동이나 아중리쪽은 진안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저희 진안군민들보다는 다른 외부인들한테 홍보를 하는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고요.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팀장한테 답변 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네.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팀장님 설명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번만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전현희입니다. 저희가 호성동에 지금 위치는 삼성장례식장 맞은편으로 호성동 진흥 더블파크 인근이에요. 거기에 로컬매장 100평 그 다음에 로컬 식당 2층에 150평을 임대해서 지금 로컬 직매장으로 오픈 할 예정에 있고요. 건물은 건축주가 신축한 후에 저희가 내부공사만 시설을 해서 지금 한 10월 경, 9월말에서 10월 경 사이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은요. 로컬직매장에 진안군이 홍삼 한방의 고장인데 전주권에 홍삼을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해서 로컬매장이랑 인근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번에 50평 규모로 시설비하고 임차료로 계상한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홍삼 매장이 없다고 하는데 판매 매장은 여러개 있거든요? 동마다 다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근데 전문적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없다고요? 그럼 예전에 판매장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보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게만 내준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간판 시설만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예전에 그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진안군 홍삼을 갖다가 각 지금 보니까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주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분들 이쪽으로 판매장을 다 하면 그 분들도 또 뭐 해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거 대처는 하셨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지금 현재 전주에는 홍삼매장이 3개소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3개밖에 없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전주에는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게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진안홍삼이라고 달고 있는 것은 간판을 내고 있는것은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전주에 3개소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거는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간판만 지원을 했거든요? 현재 전주에서 매장을 열고 있는 개소가 3개소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보면 많아서 그 관리를 다 여기 군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개인들이 또 진안홍삼을 놓고 하는데도 있겠네요? 그렇고만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그 분들은 간판만 해주고 끝난거예요? 지금까지 지원 뭐 다른건 없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수품질인증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안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위주로 해서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진안 물건만 갖다가 판매 하는거지 더 이상 군에서 보조나 지원은 없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홍삼매장을 군에서 크게 해 놓으면 그 분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못판다고. 그런 대처는 하셨나 싶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요. 1억이에요. 50평에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전주 시장이 커서요. 그 분들이
은희

강은희위원

내부 시설만 1억이라면서요. 내부 시설만 1억 잡았죠?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네. 근데 제가 건축업체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건축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원래 뼈대만 해주는거고 안에 설치 내부 하는 공사는 그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로컬매장도 집기가 어느정도 규모 있는 집기까지는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로컬매장이나 로컬식당 기준에서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로컬식당도 다 저희가 집기류까지 넣어주는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소모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세척기, 테이블 그런 정도 어느정도 규모까지는 위탁을 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판매장 하는 것, 홍삼판매장 그거 많이 고려해보셔야지 되고요. 이왕에 하려면 전주 인근인데 지금 어디까지 계약이 됐고 그런건 무마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 했지만 이쪽에 진안쪽 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 얘기를 내밉니다.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의원님 말씀이 맞긴한데요. 저희는 지금 홍보차원도 하지만 농가들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송비라는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아중리나 호성동 그런 분야에 진안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저희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다 정한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83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공사인데요. 지금 상전면에 4개소인데 어디 면인가 알고 싶고요. 특히 5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하장을 어떻게 농산물 유통 차를 가면서 읍면별로 가는 대책이 있는가, 간이집하장 관계를 사실상 많이 저는 설치를 해서 농민들은 재배만 하고 판매는 농산물 유통 책임자가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됐으면 해서 이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전면에 4개소 어디어디냐고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용담, 원물곡, 상전, 농공단지, 조공 5군데로 되어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은 생산만 하고 순회수집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목적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런겁니다. 각 면에 내지는 이쪽 지역에 집하장 설치해서 차량으로 순회수집해서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5군데 설치를 하는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기존에 설치된데는 몇 군데 있나요? 집하장.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용담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옆에 집하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깻잎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갖다만 놓으면 순회수집 차가 와서 도매시장에다 갖다가 납품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읍면에 몇 개소인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총 몇 평으로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옥주위원장

네. 과장님 교육중이므로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1층 직매장이 100평이고요. 2층 식당이 150평이고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홍삼매장은 5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홍삼매장도 50평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1층이 150평, 2층이 150평이네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진안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몇 종류나 되나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지금 항상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행정상 용어 자체가 저기한데요. 품목은 예를 들면

이우규위원

가짓수로 해도 됩니다.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200여가지 되는데요. 200여가지라고 하면 많다고 하는데 상추만 해도 코드번호가 적상추, 담배상추 해서 그렇게 따지다보니까 200여품목이 되고요. 농특산물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1층 직매장을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에서 관리위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분들이 지금 1대1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 품목은 취합이 안 됐는데 로컬매장 오픈일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품목 저기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직 품목도 결정 안 됐는데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확정됐다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품목은 기간에 맞춰서 농사일에 맞춰서 나와야하니까 품목은 200여 품목이 되는데 다시 새로운 품목도 개발을 해야할 것 같아서

이우규위원

로컬입니까. 유기농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네?

이우규위원

로컬입니까? 유기농입니까? 우리 매장이 로컬이에요, 유기농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로컬이에요. 로컬직매장인데 유기농밸리라는 단체에서 관리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위탁입니까, 어떻게 관리방법은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사용수익, 2층은 사용수익 허가고요. 1층은 관리 위탁입니다.

이우규위원

사용수익 허가, 위탁자 결정하고 이 사업 진행합니까? 아니면 추후에 확정되면 위탁자 모집할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위탁자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층 식당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선정되어야만이 메뉴같은 걸로 해서 설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우규위원

행정절차가 위탁자 정해놓고 사업하는게 맞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절차가 위탁자를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한다.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건물이 지어진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하면 공백기가,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건 잘 검토해서 하시고요. 유기농밸리 관련해서 군민들이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잘 정리해서 의심 없도록 정확히 좀 해줬으면 합니다.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의원 거수) 네. 박관순 의원님.

박관순위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려면 사계절 상품이 필요한데 진안에서 사계절 상품을 항상 비치할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완주 용진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진안사과를 납품하러 갔었어요. 근데 지역농산물 아니라고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안 로컬푸드도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 지역 농산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품목은 타지역에서 공수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 지역농산물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커버를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유리온실이라든가 하우스단지가 있어야만이 충분한데 그런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산물유통팀장

저희가 그런걸 대비를 해서 2015년도부터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현재 부족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농산물이 없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셨는데 지금 시군간 로컬매장에서 대체품목이라고 해서 우리 진안에 안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데 협의하에 출하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농가들이 반대를 하거나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진안에 나오는 농산물이나 가공품, 특산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혹시 진안에 배가 안나오는데 배가 전주에서 받아줄테니 니네 사과 납품해라, 그런 조건이라면 농가들 협의하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관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78쪽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도 나오고 하는데 사무장 4인이 있는데 사무장비는 어느 소속, 마을만들기 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지금 현재 4명은 원연장하고 황금리, 강동, 학동 4개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아 그렇다면 권역사업 사무장들입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건의해서 지정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달리 물어보는게 아니라 지금 사무장이나 간사들이 마을마다 많이 있는데 유독 4명한테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다른 마을에 간사나 사무장한테도 인건비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그 부분은 현재 간사는 8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평가를 해서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다시 떨어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의 실적여하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13쪽하고 1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에요? 두 사업의 차이점. 똑같이 민간위탁사업인데 이 차이점이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두 가지 사업 전부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데요. 지역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6억원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크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태양광으로 자체 소비형 태양광발전사업하고 두 번째 발전,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3개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은 ES라고 전기저장장치, 마이산 북부 주차장에 EV라고 전기자동차, 무료로 저속으로 하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금 기존에 산재되어있는 태양광 열 발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총 금액은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3,400만원을 현재 KT하고 컨소시움을 추진해서 선정됐는데요. 그 돈은 KT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19억은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 국비 50% 사업에 자담 50%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마이산 일원에 태양광 집중화를 하고 친환경이미지를 확대하고자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화되어서 홍보하기, 국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50%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물 4개소와 상가 3개소, 주택 3개소 그래서 지금 외사양마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공시설물 전시관, 박물관, 스파, 홍삼빌해서 총 3억 6,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시한 태양광이 뭐라고 하죠? 몇K라고 하나? 몇 메가라고 하든가, 이게 얼마나 되는거에요? 태양광 자체 소비용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지역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자체 소비형은 총 우리 5개소에 450K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발전되는 용량은 1억 6천정도 전기세를 절약할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전기세가 얼마나 되나요? 의료원, 군에 이 분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가 되나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파악 못하셨다고 그러면.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2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군비가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20억이면 여기에 우리가 태양 자체 소비형하고 발전 수익형 어쨌든 간에 발전 수익형은 발전을 해서 한전에다 파는거죠? 이건 몇 K로 얼마나 수익이 나는거에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500k정도가 되고요. 예상 수익은 연 1억 2,500정도 됩니다. 두 개 합쳐서 발전수익형하고 자체수익형하고 합쳐서 2억 8,500정도 우리가 태양광 발전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광수위원

2억 8천만원이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2억8천5백이요.

김광수위원

순수익이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순수익이요. 아까 자가발전은 전기세 절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비형은 저희가 새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20억이 들어가면 10년이면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우리가 경제성 타당성을 본다고 하면 8.5년이 걸립니다.

김광수위원

8.5년. 그럼 8.5년 후에는 20억 투자한 시설이 이 기능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지금 태양광이 외지에서 보면 지금 20년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수익률은, 첫해 2018년도에 설치했을때하고 8년후에 수지분석결과가 같으면 8.5년, 9년후하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나오는 수익률 450K로해서 1억 6천, 그 다음에 500K로해서 1억 이 수익이 계속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거에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노즐 자체는 처음에는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때는 1년씩,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1%씩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시 단가로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20년해서 평균치 놨을 때 이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행 첫 해는 더 높고요. 나중에 가면 20년 후에는 20% 감소

김광수위원

20년후까지 계산은 1억 6천은 20년 후까지 계산한거예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모든 것이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할 때 보면 이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갖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김광수위원

자, 잔존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 돈 투자하고 그 돈 조금씩 되돌려 받는 사업이거든요. 100K로 하기 위해서 2억 5천 투자해놓으면 10년동안에 물론 2억 5천은 수익은 생기나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 돈 2억 5천 투자한 것은 10년후에 그 돈 없어지는거에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김광수위원

태양열이 뭐 황금알을 낳는게 아니고 사실은 내 돈 넣어놓고 내 돈 목돈 넣어놓고 푼 돈 빼먹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내 돈 빼먹는 것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년, 20년 보장이 된다면 10년동안 내 돈 빼먹고 10년 후부터는 남는 돈을 남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20억씩, 20억하고 또 뒷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20억씩 투자해서 겨우 20억 본전 이자나 이런 것 계산하더라도 과연 이게 다른 시군에서 공모에 응한 시군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전국적으로는 파악 안 했고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개 시군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김광수위원

3개 시군만 신청 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에요. 제가 볼때는 20억씩이나 우리 돈을 투자해서 과연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의원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공감은 하고요. 이게

김광수위원

20억을 투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전 수익형 빼고 자체 소비형 이 5개 기관에 1년에 전기 요금이 얼마나 군에서 납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진안군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이 제 생각으로는 햇빛 받는 양이 다른 시군보다는 적다고 보거든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김광수위원

위치도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아니 태양광 자체가 한낮이라고 해서 태양광은 발전 효율이 제일 좋을때가 봄입니다.

김광수위원

알았고요. 태양광 자체 소비형 그거하고 태양광 발전 수익형 지금 두 군에 들어가는 24억 4,400만원중에 자체소비형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발전 수익형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지 이따 빼서 하나 줘요. 그리고 지금 자체 소비형에 전기요금을 군에서 얼마나,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내고 있을 것 같고 군민 체육센터나 가축 분뇨처리장, 월운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제 위탁한 거기 말하는건가요?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디를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줬는데 전기요금 대금을 우리가 내고 있나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한데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전부다 빼서 자료좀 주세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 의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지역에너지 신사옥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할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태양광하려고 하면 규제하죠? 거리 제한도 하고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개발행위 제한하죠?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이우규위원

군은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관광지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왜 규제합니까?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규제의 목적은 진안군이 74%가 산지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진안군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이유중에 하나가 타 지역보다 땅값이 쌉니다. 산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산림토목이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산림훼손이 많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규제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의 경관차원에서 지금 제한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우규위원

두 가지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이우규위원

하나는 산림에다 하는데 산림훼손이 많은데 제대로 감독을 못 하니까 미리 막아버리자 그런 뜻 같아요. 답변 내용을 보면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훼손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우규위원

제대로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다보니깐 훼손이 된다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이우규위원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었나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정정하겠습니다. 관리를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산림이 많이 훼손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산림훼손이 많다. 그러면 경관이 그렇다. 경관훼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막고 있다. 그러면 산림 아니고 농지는 괜찮은가?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서 저희가 크게 보면 태양광 인허가 부분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저희 산자부 소관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규제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건설과 개발행위 부서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가정책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산자부와 관련해서 지금 확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도 일정부분하고 아까 저희 관공서에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에다 하면 발전을 1.2배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몇배 주는 것은 상관없고 군의 정책은 태양광을 허가를 자꾸 안 내주려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에서 행정에서 관광단지에다가 거기다대고 설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서로 상반되지 않냐 그런거예요. 근데 우리 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도 그럴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막더니 지네는 하네 이렇게 말 할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관광지에다가, 관광지, 경관훼손한다고 했잖아요? 마이산이 경관이 그러면 경관이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지금 여기에 태양광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위에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경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건물에다 하는 것은 괜찮다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지금 일반 주민들도 건물은 다 인허가에 대해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군민은 판단이 하겠죠. 두 번째, 북부마이산에 EV 충전소를 10개를, EV 충전소가 우리 지금 전기차 충전한다는거죠?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죠?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이우규위원

북부주차장에 10개소를 북부주차장에만 한다는건가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 전기충전소는 하나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1개소하고 2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속 충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주차장에다 발전수익형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295kw 거기다 설치, 면적대비해서 295kw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재생관련해서 전기에너지차가 확대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속 전기에너지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10대를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이우규위원

북부마이산에다만 10대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북부마이산주차장에만 10대라는 개념을 좀 달리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태양광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고속은 당연히 돈을 받지만 저속은 완충하는데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진안군에 방문했던 마이산에 방문했던 그 분들이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가지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북부마이산주차장에 10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북부마이산주차장에다만 10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맞는지 물어보는거고. ESS시설은 전기로 저장하는 시설이죠?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ESS시설은 가축분뇨처리장에만 합니까?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이유가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전기세와 관련해서 어디에 이 시설이 맞는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기술자하고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보면 공공건물에 산약초전시관하고 역사박물관, 홍삼스파, 홍삼빌이 있어요. 민간건물에는 패밀리펜션, 전주회관, 마이돈, 외사양주택 6개소가 있는데 이거 주소 좀 제출해주세요. 민간건물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우규위원

제출해주세요. 그냥.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자, 아까 제가 신재생에너지쪽에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우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우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이산하고 태양광지붕위에다 하면 경관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마이산 경관이 좋고 그러는데 그 시설마다 홍삼빌, 홍삼스파, 역사박물관, 한약초 지붕위에다 태양광을 다 해놓으면 자연생태도시고 진안마이산이라고 하는데다가 이런 인공 태양광 시설을 다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전기요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마이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태양광 천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진안 갔더니 관광지 마이산에 갔더니 우리 군수님 가끔 말씀하시던만 그 양반 이름도 기억 안나는데 프랑스 그 누가 선정했다는 마이산인데 마이산 주변을 삥 둘러싸서 태양광으로 다 설치하겠다. 전 이해가 안가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돈 몇억 아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마이산의 경관을 최대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북부마이산 갔더니 태양광만 가득가득 해놨다는 소리.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관광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팀장님. 좋은 마이산 경관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태양광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은

김광수위원

동감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아니요.

김광수위원

동감 못한다고 하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동감하고요. 왜 말씀

김광수위원

동감하면 답변하실 내용이 없는거야. 동감하신다고 하면 답변을 하셔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말아야 돼. 아닙니다 하고 동감 못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한 이유중에 하나가 태양광 자체는 전부 건물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것처럼 경관을 많이 해친다. 사실 지금 옛날처럼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건물을 훼손하고 건물주가 보면

김광수위원

아니, 팀장님. 시설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아까 경관, 마이산 경관을 지켜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주차장에 와서 차를 바쳤는데 삥 둘러서 태양광 시설만 다 되어있으면 마이산에 대한 이미지가. 아이고, 마이산 갔더니 태양광만 몽땅 해놨네.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는거지 뭔 돈이고 시설관계. 이상입니다.
흥주

송흥주지역경제팀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마이산과 관련해서 건물 옥상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최대한으로 경관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연구하고 의원님 고견에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진안홍삼 저온저장고설치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설명되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네. 홍삼한방팀장 박춘선입니다. 저온저장고가 지금 사업단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업단에서 진안삼수매도 하고

정옥주위원장

지금 이게 어디서 요청하는거예요? 그렇게 길게 말고 간단하게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센터 앞에 설치

정옥주위원장

홍삼센터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네.

정옥주위원장

거기 위해 꼭 있어야겠어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제가 진안삼수매하고 홍삼 보관할데가 없어서요. 다른데 보관

정옥주위원장

아니, 이 예산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본예산때 이게 똑같이 올라왔었죠. 근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긴급하지 않아서

정옥주위원장

개인, 개인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5천만원 들여서 창고를 만들필요가 없다 삭감을 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여기 언제까지 올려보실건가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사업단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새로 오신 8대 의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이지만 저희 7대 구 의원이 얘기했을 때 한 번 삭감된 예산은 절대 그 다음에 반영해주지 말자 이렇게 했음에도 이름만 바꿔서 올리고 올리고 다른 사업도 또 몇 개 올라왔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42분

속개 13시 29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 52쪽 하단 지적정리보조인부임이 국고보조금 4십 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59쪽 하단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비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억 4천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5천 9백 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예산은 읍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필요한 십지문 등록 스캐너 구입 2천 2백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설치 4천 8백만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정비 2천 2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1억 6천 5백만원, 모정보수사업 3천 7백만원,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 6천 1맥만원, 소규모 모정설치 3천 5백만원, 공동주택 지원 2천만원, 마을표지석 설치 8백만원,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 2억 9천만원, 농어촌임대주택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부연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예산서 133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건축민원 현장대응 23만원에 4명에 4월이 있어요. 13만원이라고 하는 여비를 처음 들어봐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건축팀이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 신고라든가 불법 건축물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13만원 기준으로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추가로 해서 건축현장 민원현장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우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번 나갈 때 13만원을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돈이 적어서 13만원을 받고 출장을 나간다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비로 계산하면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그걸 6.5일씩으로 계산하다보면 13만원이고 그래서 한달에 1인당 13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한달동안 1분이 출장을 나가는 일수가 6.5회 정도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13만원이다, 예산서가 이래서 13만원을 하루에 주는지 알았어. 또 하나, 진안농어촌 임대주택사업해요. 도하고 도 개발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20억 부담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총액수가 198억, 한 200억 되어요. 10% 정도 저희가 내는데 공사 끝나면 지분은 어떻게 갖습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분이요?

이우규위원

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분이 아니고 이것은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눠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임대인데, 분양을 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임대

이우규위원

임대를 하면 임대를 받는 임대자가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임차인은 주민이 될 것이고 임대인은 전북개발공사가 임대인일 것 아닙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이우규위원

저희가 198억 중에서 200억 중에서 10% 20억을 저희가 부담하니까 군비 20억은 우리가 지분을 갖냐 물어보는 겁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분은 갖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농어촌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떄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는 전북개발공사 소유가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냥 전북개발공사에다 20억을 준다는겁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그대신 저희가 20억을 지급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20억을 주는데 그냥 아무런 우리 권리도 없이 임대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렇다는거 아니에요? 군비만 들어가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안군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떄문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좀 이상하긴 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떄문에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전북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진안에 서민들을 위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발공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민간인도 이정도의 공사금액을 하고 우리가 20억 안 줘도 인허가만 잘 해주면 오는 업체가 많을텐데 개발공사하고 해서 우리 군비를 20억씩이나 들여서 주면서 지분을 하나도 안 갖는다는게 좀 납득이 잘 안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전북도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의원 거수) 네. 박관순 의원님.

박관순위원

지적행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옛날에 보면 농로같은 것 낼 때 주민들이 무상 보상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새마을도로 같은거

박관순위원

네. 새마을도로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조사를 하면 현재까지 주민들이 내온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며 지적 조사를 할 때 보면 서로 이웃간에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 유형들이 있다고 하는데 처리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는 현재 되어있는 상황하고 지적공부하고 불일치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담장이 경계가 아닌 지적경계로 따지면 다른 사람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 불보합지라고 하죠? 그런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개인 사유, 소유권이다보니까 서로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 소유다 보니까 분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때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새마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도장을 찍어주신 농가들은 그냥 아무런 혜택도 없이 무상지원이 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를 해서 땅이 분류가 되면 지금까지 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 드리곘습니다.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의원 거수)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132쪽에 보면 마을 표지석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8백만원 계상이 됐네요. 근데 지금 1개 설치하는데 4백만원씩 들어가요? 2개라고 되어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동향면 상능길마을하고 주천면 중리마을에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돌로 만드는거 아니에요? 금액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가보면 퇴색되어서 새카매져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오래되면
준열

조준열위원

마을 이름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이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것인가 그걸 한번 개선을 해야할 것 같아요. 한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돈을 들여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재질이라든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낡으면 다시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좀전에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주택사업이요. 그러면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택개발공사에 하고 나면 저희 서민한테 혜택은 임대료가 얼마나 저렴하게 하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공공서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렴합니다. 서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주거취약지역 주민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거기 입주 대상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입주대상은 그렇다치는데요.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 군에서.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이 집을 개량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래식화장실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니까 삶의 질이 엄청 향상이 되는 것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군민들한테 임대료를 받지는 않고 군에서도 임대료를 줍니까? 저는 임대료를 얼마나 저렴하게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임대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규모가 보시면 44㎡하고 59㎡라고 해서 큰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전북개발공사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로 합니다. 완공되고 나서. 그리고 입주 자격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 시행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니 취약계층 이 분들한테 임대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다른 저기 보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예산서 13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마을회관 신축이 있거든요? 기 1억3천이 배정이 되어있고 서비산외 5개 마을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서비산외 5개 마을, 8천만원 1식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산 설명서 60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사업내용해서 우화1동, 정주동, 미비, 서비산, 신거석, 마조 이렇게 6개 마을에 대해서 본예산에 7천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근데 현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건의를 듣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원래는 7천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8천만원씩으로 늘었다는거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마을 전체적으로 8천만원이 늘었고요. 하나당 1천만원 늘어난데도 있고, 2천만원, 규모가 큰데는 2천만원이 늘고, 정주동은 2천만원이 더 늘고요, 우화 3동은 1천만원, 미비 1천만원, 서비산 2천만원, 신거석 1천만원, 마조 1천만원 더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7천만원 가지고는 못 지으니까 부족금액을 각 마을회관마다 2천만원, 1천만원씩 늘려서 더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8천만원 1식이라고 써있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걸 전부다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예산 표기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7억 5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7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43억 4천 3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입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총 9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333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2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539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3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7억 4천 7백만,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억 4천 6백만원 등 총 47개 사업에 20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3천 8백만원, 장애인연금 6천 3백만, 아동수당 2억 5백만원 등 총 34개 사업에 24억 1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시설보수 5천 3백만, 백운면 충혼탑 이전 신축 비용 5천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놀이터 설치 및 운영 2억원, 사랑나눔방 운영비 4천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장애인보장구지원 3천 4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금 2천 4백만원 등 총 6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 거수)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98쪽 보면 복지우체통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경로당에다 설치를 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수급대상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행정기관에 직접 나와서 어떤 수치심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기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평모자사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누군가한테 얘기만 했어도 그게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우체통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자기가 어려운 사연, 또는 이웃이 알고 있는 그런 사연들을 거기 투입하면 주기적으로 그걸 회수해서 그 사연을 해결해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게 지금 어디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효율성이 있는가 싶어서. 어르신들이 쓰고 그러는 것을 잘 못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오히려 허위성 민원 사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관계로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가서 수거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사례관리사들하고 맞춤형복지팀 이런쪽에서 주기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요. 회수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거리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96쪽에 기초푸드뱅크사업 도비가 안오는건가요? 삭감이 되어서 지금 자체 자원으로 싹 돌리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잘 못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설명서 37쪽. 예산서에는 도비가 5백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안 오는 바람에 전부다 우리 돈으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도비를 5백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가 삭감 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도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도의회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돈으로 한다. 삭감을 해버렸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그렇다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복지 그 면에 그렇게 복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관리를 하시던만요.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운영은 어디서 해요? 그것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맞춤형복지팀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김광수위원

아니요. 면에 가면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가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하시는 분들 있던만요. 그건 어디서 하는겁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맞는데요. 서비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돌봄서비스가 있고 그렇거든요.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6명이 25명정도씩을 케어를 하는데

김광수위원

1인당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주2회 전화를 드리고 주1회 방문해서 안부확인하고 혈압체크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종합돌봄서비스는 요양등급이라는게 있어요. 노인분들 중에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몸상태가 안좋으신 분들 그 분들 중에 1에서 5등급까지는 전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그 등급을 벗어나는 A또는 B등급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가사간병이라든지 급식도움 이런 것을 지원을 해드리죠.

김광수위원

몇 분이나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두 개의 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우리가 급여비용을 위탁을 해 놓으면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김광수위원

그 분들 소속은 어디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민간에

김광수위원

민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군 소속은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군에서 이거 인건비를 위탁을 해 놓는다면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자체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소속자체는 저희 군 소속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고 어차피 인건비는 지금 우리 군에서 나가네요, 그 분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원을 해주면 인건비를 직접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서비스를 받고 나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카드 결제를 하거든요.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그러면

김광수위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카드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노인분들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단말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언제 받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요. 단말기로. 시작할 때 체크하고 끝날 때 체크하고. 그럼 시간이 찍히는 구조죠.

김광수위원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요? 진안에 그런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57명 정도

김광수위원

157명 밖에 안 되어요? 진안군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요양등급을 판정을 해서 A,B등급이 나와야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 분들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5명에서 13명까지 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돌봄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서비스는 그래도 몸 건강이 좀 양호해서 단순히 안부만 확인하면 되는 분들. 근데 종합돌봄서비스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문적인 요양이 필요한 분들. 그러나 그 중에서 약간 좀 경한 분들. 그런 분들을 집에 모셔놓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는거죠.

김광수위원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진안군 전체적으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57분

김광수위원

157분밖에 안되어요? 적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분들이 요양, 그 분들이 선거하는 날도 그 분들 다 모시고 가서 선거를 하더라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진 몰랐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그 분들이 모시고 가서 선거를 했어요. 이번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 분들이 차로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를 하고 찍으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런 관리도, 왜 투표를 못했으면 말지 그 분들이 모시고 가서 투표를 하게끔 하시냐고. 마령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도우미들인지 알았는데 어쨌든지간에 그 분들 활동, 아까 복지 바우처카드 그것은 그 돈은 우리 군 예산으로 나가는거잖아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되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해당 기관에

김광수위원

바로 확인해서 제재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씩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우리가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진안읍같은 경우에는 5명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심면으로 지정된 안천에 그 쪽에 3명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령같은 경우에는 민원팀까지 해서 4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2명 정도

이우규위원

다른 면에는 2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언론에서 가끔 보면 사회복지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복지우체통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럤어요. 보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서비스하겠다 그러는데 계획은 좋지만 누수가 없도록 잘 좀 관리해서 복지서비스를 안 받는 우리 주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하나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복지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르신들 보호시설은 몇 개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보호시설 말씀이십니까?

이우규위원

주간보호, 야간보호 이렇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이용시설 포함해서 총 20개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보호시설 말 하는 겁니다. 주간보호같이 장애인 주간보호는 장애인들만 주간보호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보호시설이 몇 개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입소시설로 따졌을 때 지금 10개 정도 됩니다. 입소 시설에 들어가서

이우규위원

장애인 주간보호는 주간만 보호하고 저녁에는 돌려보내겠다는 시설인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21시 이후에는 퇴근

이우규위원

그건 입소가 아니잖아요? 입소는 거기서 숙박 같은 것까지 해야 입소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설

이우규위원

그런 시설이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 말고 어르신들 시설은 몇 개 있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 시설이요.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 주간에 그렇게 보호 하는 시설은 믿음의 집 병설 미랄재가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개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는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우규위원

잘 확인하시고, 야간보호시설도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야간이라는게 22시까지만 합니다. 이것도 주, 야간보호 똑같은 형태인데 22시가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야간보호를 22시까지밖에 보호를 안 한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2시 넘어서는 보호시설이 전혀 없는거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댁으로 가셔야죠. 위원님 그건 아시죠? 노인요양원은 별도입니다. 요양원 24시간입니다.

이우규위원

네. 그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한 건 아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보니까 고향마을 아파트에도 하나 있어요. 주간보호시설. 가서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그러는데 확인해서 어르신들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잘 한번 보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사용했어요? 올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작년 연말에 두 분이 행려자가 사망하셔서 올해 상반기에 두 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우규위원

100만원 정도면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 다릅니다. 동절기에는 포크레인까지 불러야하기 때문에 100만원이상 들어가고요. 하절기에는 땅을 쉽게 파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20, 30만원이면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것도 좀 예우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세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어서 사망한분들은 그러는데 가족도 없는 분이 행려로 해서 사망하면 좀 더 예우를 잘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있죠. 우리가 결혼이주여성이 몇 명입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41명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41명의 소득구분 없이 신청해서 심사해서 보내드립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진안에 2년이상 거주를 하고요. 한번 혜택을 받으면 5년 제한을 뒀다가 보내드리는데요. 선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쪽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서 그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심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내부규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우규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241가족이 있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241명입니다.

이우규위원

241명인데 그 분들 중에는 소득이 없으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것들이 사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우리말로 줄이 좀 있는 사람들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혜택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보호를 받고 이런 것도 좀 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도 한번 잘 챙겨주시고. 백운면 충혼탑 있죠? 충혼탑 예산이 일부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데 거기가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에요. 옆에. 들어가는 입구가 당초에는 시멘트로 옹벽같이 쳐져 있었던 부분인데 올라가면서 계단을 만들면서 그게 모양이 좀 안난다고 해서 조경석 해서 한다 했는데 계단의 우측만 조경석을 하고 좌측은 그대로 옹벽으로 가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은 어차피 할거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옹벽이 쳐져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측으로는 조경석을 하겠다고 하고 좌측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구분은 그러면 모양새가 좀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한 쪽은 빨간옷을 입고 이쪽은 또 다른 철갑옷을 입고 그런 부분은 고려한 번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설명서 48쪽, 독거노인 사랑요구르트 배달사업 있죠. 이게 독거노인의 혼자 독고사라고 해야하나, 이런걸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독거노인이 몇 분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총 2,792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왜 160명만 하시는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야구르트 배달 업체에서 배달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160명만 최소화해서

김광수위원

어디 분들이에요? 160분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160명이 주로 분포가, 진안읍이시겠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1개 읍면 전체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160명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2,792명중에 160명이면 몇 % 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의원님 아까 제가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돌봄을 받고 계신 분들이 기본이 620분이 계시고요. 종합이 157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800여분 정도가 보호를 이미 받고 계시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분들 빼고 나머지예요? 160명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620명, 157명 이 분들도 요구르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 목적자체가 고독사 방지와 안부 확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배달이 가능한 형태의 방법을 강구를 하면 기존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까지 다 확대를 할텐데 지금 현재는 배달 한계 때문에 돌봄을 못 받고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160분은 아까 종합적인 종합돌봄하고 기본돌봄하고 못 받고 계신다는 얘기죠? 160분은, 왜 이 분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거예요? 그래요. 알았고요. 다음에 노인요양원 지금 왜 인원이 줄어드는거예요. 병원이,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돈이 비싸서 그런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부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기능보강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대개 불편해하세요. 당연히 공사를 하고 소음도 있고 불편해하시죠.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퇴소인원이 많아진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기능보강을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입소인원을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정원이 83명이잖아요. 그럼 기능보강사업을 끝내고나면 정원이 늘어나냐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정원은 안 늘어나고요. 입소 인원만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거죠.

김광수위원

확보해봤자 겨우 12명이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2명이라는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김광수위원

갑자기 지금 3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4억 9,800만원 승인했는데 그 3억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2,400만원씩 10달이면 2억 4천, 그 돈이 안들어와서 3억을 요구하시는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가장 큽니다.

김광수위원

인건비랑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일부 임금상승에 따라서 추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0명에서 68명으로 12명이 줄었다. 그럼 관리하시는 분들도 인원수 따라서 퇴직을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어서요. 지금 현재 정규직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쫓아내기는 어렵거든요. 그 보다는 입소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택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노인요양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을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운영비를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대주고, 이게 가능한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지원을 안 하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에서 노력을 해서 채울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줄었다고 계속 돈을,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줄어든 예산을 3억이나 부풀려서 올라오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주체가 우리 군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결원이어서

정옥주위원장

아니, 일시적인지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추가로 확보할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정옥주위원장

노력을 해서 이거를 충당을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빠져나가는 인원을 행정에서 돈을 계속 대주라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을 병행을 하는데 이미 발생한 공백기간 있지 않습니까? 결원기간. 그거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채우도록 거기서 노력을 하셔야지. 위탁 받으신 그 단체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같이 노력은 해야죠.

정옥주위원장

근데 거기서 이것도 감당을 해야죠. 이런 장사가 어딨어요. 개인 같으면 이거 가능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법인 전입금 부담도 있고 한데요. 어쩄든 지금 기능보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같이 이건 노력을 해야

정옥주위원장

아니 본예산때 5,900만원 올라온 것도 9,200을 우리가 깎은 상태인데 여기다 인원이 빠졌다고 3억이 더 올라오면 과장님 같으면 개인사업 같으면 해주시겠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거기에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구책을 거기서 마련을 해야죠. 사람을 찾든지 환자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인원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럼 뭐하려 직영하지 위탁을 왜 줘요. 이렇게 다 대줄거 같으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옥주위원장

일시적이라고 누가 이걸 보장을 하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죠.

정옥주위원장

전혀 노력은 안 하고 돈만 올려온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중이어서.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공사중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6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1회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그 외수입이 96만원,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이 34억 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9억 4천 6백만원이며 2017년말 결산에 따른 이자분과 원금수입이 본예산 대비 3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75억 5천 5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47억 4천 6백만원, 의존재원 128억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3천 5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4천 5백만원, 고추비가림재배 지원 2천 5백만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고추) 4천 6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천 8백만원, 밭농업직불금(지방비) 2천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3억 3천만원, 축우용 초음파 화상진단기 지원 1천 3백만원, 가축방역약품 지원 4천 2백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4천 9백만원, 가축질병 차단방역사업 4천 3백만원, 총 23개 사업에 7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 지원 4천 1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4천만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3억 1천만원,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 1억 3천만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4천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억 8천 7백만원, 가축방역차량 구입 4천만원, 총 16개 사업에 10억 1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6천만원 농어업인 결혼지원 2천만원,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시설개보수 8백만원 사료첨가제 3천만원, 염소사육시설개선 5천만원, 흑염소 유통지원 사업 3천 4백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4천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흑염소 축사지원 5천만원 승마시설지원(공공, 민간) 3억원 총 2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네. 강은희 의원입니다. 농업인 결혼지원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대상은 2년 이상만 관내 거주하면 다 되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에 대해서만 국적이나 성별 구분없이 지원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농업인대상으로 2년만 진안에 거주를 하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게 대상이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증원시켜서 10명 한거예요? 예전부터 이 사업이 있던겁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 더 늘렸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지원 받아서 결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나갔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현재 금년에 6명인데 신청해서 추가로 4명해서 10명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6명은 신청이 되어있고 추가로 더 하려고 4명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하면 이 대상만 되면 농업인이고 2년 이상만 되면 줍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현지 실무자가 나가서 그런 자격조건이 갖춰졌는가 확인해서 실사한 다음에 해당요건이 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우리 진안에도 농업인이 와서 여기서 결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준열 의원 거수)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152쪽에 보면 흑염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어있네요? 지금 지원 대상으로는 진안흑염소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시설, 장소가 어디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쪽 염소 시설
준열

조준열위원

설명서 93쪽에 보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진안흑염소영농조합법인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성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장소는 잘. 성수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성수 어디에요? 지금 장소는 안 정해졌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좌포리
준열

조준열위원

좌포리까지만 되어있고 하여튼 아직 안 되어 있고만요? 법인으로 이렇게 몇 농가가 염소 사육농가가 몇 농가가해서 법인이 만들어져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법인쪽에서 전체 염소가 5천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법인이 2천5백두 정도 사육을 합니다. 반절정도
준열

조준열위원

법인에서 반절이고 일반 사육농가에서 반절정도 하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요즘 염소가 사양사업이라 너무 남발되어서 판로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가공해서 사육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 시도를 하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잘 지도감독도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 예산이 좀 뭐라고할까 어떻게 이런 금액이 8,500만원이죠? 맞나요? 8,500만원 맞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93쪽. 흑염소 가공시설 건축 및 가공시설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8,5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8,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나 모르겠네? 몇 평을, 도축을 하는것인지, 도축을 해와서 부위별 가공을 하는 것인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8,5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8,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보조비율도 물론 40%, 군비 40%, 자담 60% 라고 했는데 이런 시설들은 흑염소값이 폭락을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8,500만원이라는 근거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거예요? 과장님, 가공시설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몇 평을 건축을 하는데 1억 8천이라고 해도 모자라고 3억이라고 해도 모자라겠고만 8,500만원 가지고 이런 가공시설까지 다 한다는 것인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자세한 사업계획은 안 받아본 상태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한번 소규모로 한 번 해보자.

김광수위원

8,500만원 가지고 가공시설을 하고 냉난방시설 지원까지 하는 것인지. 이게 순 군비, 군비는 3,400만원이고 자담이 5,100만원이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근데 그쪽에서 계획을 낸 것이 가공시설 건축이 2,400만원, 가공 추출기하고 포장기에

김광수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하데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계획은 제출해서 제가. 난방기 예산 260만원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계획서를 가져오면 계획서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하고 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이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 돈을 계획서는 안 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농가들은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너무 과대하게 크면 흑염소가 그 전에도 옛날에도 가공공장해서 판매도 해본적이 있거든요. 너무 방대하면 지어놓고 판로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소규모로 2,400만원, 포장기, 추출기 이 정도해서 가공해서 해보고 확대되면 추가로

이우규위원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사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군비를 들여서 세워야 될 사항을 과장님 처음에 계획서 안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안 보셨다고 그러고 그것이 어떻게 편성이 정확히 됐는가를 보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 세우겠어요? 그럼 또 우리 의회에다가는 군민들이 그럴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예산 안 세워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좀 예산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으시고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의원 거수) 네. 박관순 의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7쪽에 나오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 등화장치가 몇 %나 부착되어 있나요? 진안군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요조사대비 100% 정도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고장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거쳐서 새로운 농기계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박관순위원

근데 100%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경운기에도 아직 등화장치가 안된 차들이 많거든요? 100%라고 하시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하셔서 완벽하게 예산 올려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것만큼 100%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친환경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가 다 감액된 사유가 혹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어서 감액이 많이 된겁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2017년도 11월 말에 해서 요구대로 편성하다보면 거의 최종 대상자 수요, 확정되는 단계에서 감액편성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절차가 이렇게 순기가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지금 저희가 로컬매장도 전주에다 짓고 친환경농업쪽으로 몰고 가려고 센터에서는 그렇게 계획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을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부다 친환경자재며 유기질비료며 토양개량 이게 기본이 되어야하는데 이게 다 감액이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을 해서 로컬매장에 낸다는 것인가, 이건 센터 따로 농업정책과 따로 손발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승마시설 지원 3억이 감액된 것이 이유가 뭐예요? 여기 승마특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나요? 우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이

정옥주위원장

그럼에도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공공승마장조성사업이 2016~2017년 사업입니다. 승마장 부지 변경으로 센터에서 마이산에다 센터 행정절차 지원에 따라 국도비를 부득히 하게

정옥주위원장

기술센터에 지었었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국도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정옥주위원장

왜 사업을 그때 저희 현지확인까지 다 갔다 왔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

정옥주위원장

왜, 이유가 뭐예요? 용도변경이 또 안되나요? 거기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정옥주위원장

그런 기본이 또 안되어 있고만요? 거기도,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하지만 사업계획만 올릴려고 하지 말고 그 구역에 그 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기본부터 확인을 했어야하는데 매사가 이런식입니다. 지금 3억이고 30억이고 100억이고 그런사업이 다 알고보면 나중에 기본이 안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이 안난다거나 허가가 안난다거나 언제까지 이러실껍니까? 지금 그리고 과장님 예산설명서에 실린 농업정책과 사업의 방대함을 아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시려면 설명서에 실린 사업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실거 같으시면 팀장님 불러서 하지. 앞으로 참고하시고 저희도 공부 좀 하지만 과장님도 공부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75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농어촌소득금고라고 하죠? 여태까지는 보증인을 세워서 했었는데 어제 조례로 물적담보로도 가능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더 많이들 지원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농협군지부에서 하고 있죠? 지원을, 융자를, 사업을 우리 농민들이 자금을 활용하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농협에서 대출해주면서 하는 평가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농협군지부쪽하고 어떤 대화를 해보셨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는 채권하고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안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조례를 변경을 여태까지는 연대보증인을 하다가 연대보증인제도가 국가에서도 보증인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없애버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물적담보를 하라고 우리 농민들이 3천만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걔들이 근저당설정을 하면 130%인가? 120%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감정평가를 해서 갖고가면 자기땅을 다 갖고가도 안되어요. 3천, 4천3백만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감정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를 저희들이 변경을 해줬지만 개정을 해줬지만 농민들이 쉬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농업정책과에서 더 좀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저렴한 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군지부하고 상의를 하든, 아니면 군지부에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디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옮기든 그런 대책부터 강구를 해보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하여간 농업인이 농업에 테크닉이 있다든가 이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정도 노하우나 테크닉을 가진 농민들이 농협을 상대로 해서 자금을 받아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거에요. 농협은 무조건 나중에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농민이 가져가 돈을 벌든지 망하든지 관심도 없고 우리는 3천만원을 대출해주면 이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요. 이 분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저렴하고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쉽게 대출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26억4백만원에서 10억4천6백만원 증액된 136억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설명서 책자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산신제 봉행 운영물품지원입니다. 10년 이상 사용된 마이산신제 봉행 관련 물품의 노후로 산신제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제례봉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입니다. 제7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마당 행사비 부족분 1천2백만원과 하반기 생활문화예술 지역 교류비 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창작공예공방 시설보수입니다. 창작공예공방 기반시설 노후화로 예술인 및 체험단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화장실 오수관로 보수 설치 사업비 9백만원입니다. 101쪽 군상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홍삼한방센터 예식장 자리를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하반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천3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마이작은도서관 시설보수 지원입니다. 마이작은 도서관은 2007년 개관 후 시설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 리모델링비 2천3백만원, 책장, 책상, 의자 등 교체비용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군상 작은도서관 물품구입입니다. 금년 신규로 조성한 군상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집기 및 가구류 추가 구입비로 2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정천 숲속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금 1천4백3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 공공도서관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 중에 진안군만 유일하게 군립 공공도서관이 없어 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가위박물관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해외기록인증 심의 대행수수료 3천5백만원, 가위박물관 홍보 행사운영비 9백만원, 가위박물관 전기시설 개선비 1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107쪽 작은목욕탕 운영지원 및 시설보수입니다. 전년대비 작은목욕탕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 진안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용역비입니다. 2006년 개관한 진안역사박물관은 현재 수장고가 과포화 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지역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천만원입니다. 109쪽 가야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전북도와 전문가 회의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북가야유적의 국가 문화재 지정이 필수조건이며, 이를 위해 국가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된 사업을 조정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11쪽 읍·면 체육회 임원 체육대회관련입니다. 읍·면 체육회 활성화 및 체육회 임원 사기 진작을 통해 진안군 체육발전을 견인하고자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입니다. 당초 11월에 개최 유치하려 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선수의 도핑적발로 출전자격 정지된 선수들이 다수 있어 참가국 및 선수 출전 여부가 불투명 하여 대한역도연맹에서 대회유치를 못하게 되어 1억1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전국체전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10월 12일에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체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액 4천2백만원입니다. 114쪽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입니다. 역도 관련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버스 임차 및 기타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입니다. 115쪽 진안홍삼 MTB대회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진안홍삼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비 5천만원입니다. 116쪽 문예체육회관 현수막 제작입니다. 문화체육회관내 대형 플래카드 색바램 등 노후화로 교체비용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17쪽 궁도장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전라북도 남.여 궁도대회 시 대회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대 및 대기석 칸막이 설치 및 바닥공사비 3천만원입니다. 118쪽 풋살경기장 주민편익시설 공사입니다. 월랑공원 야외공연장에 조성한 풋살경기장 조명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119쪽 마령전천후 게이트볼장 휴게실 보수공사입니다. 게이트볼장내 휴게실 칸막이벽 및 바닥 난방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120쪽 월랑공원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월랑공원 기존 테니스장을 전천후 다목적구장으로 조성에 따른 건축인허가 협의 시 무진장소방서에서 소방법상 옥내 소화전등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네. 강은희 의원입니다. 월랑공원 다목적 구장이라고 조성사업이 왔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월랑공원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보시면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 테니스장을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거기가 지금 역도장이랑 있는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공설운동장에서 저쪽 국민체육센터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 좌측에 보시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 테니스장 안에
은희

강은희위원

아, 위쪽에 수영장 가서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수영장 못 미처서
은희

강은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나 사업비를 낼 때 우리 본예산에 넣을 때 정확하게 안 하고 꼭 추경에 덧붙여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그러거예요? 아니면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또 줘야 되겠습니다 이 핑계를 댈려고 하는거예요, 도대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작은도서관 이런데도 보면 다 추가로 지정 예산 다 해놨다가 또다시 다들 올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최저 임금이 올라서 그런지, 왜 예산편성들을 이렇게 하시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시설비만 올라가고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올라갔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 처음에 도서관을 하나 지으면 도서관 시설도 해야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화장실도 해야할 것이고 전기, 냉장고 한 꺼번에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시냔 얘기에요. 예산을 이유가 뭐예요. 내가 7대때도 이런 예산 앞으로는 승인 안 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시설을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똥싸고 똥밑 안닦은 것 같이 찔끔찔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 했는데 건물을 지어놨는데 안에 도배를 안 했으니까 도배할 비용 달라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볼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작업을 제가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그때 당시에는 공공도서관이 6월말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애기가 아니고. 그리고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삭감했다가 국비 가져와서 국비 한 6억 가져와서 해줬는데 이런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소방서하고 동의를 안 하고 설계를 했었어요? 이제야 소방서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1억을 해줘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3,000㎡이상 되면 소방법상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김광수위원

말이 안되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기본이 소방시설인데 이런 건물을 이렇게 다목적구장을 할 경우에 소방시설 어떻게 해야 하고 전기안전공사에다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부터 해놓고 사업비 책정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건물을 신축하고 하려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좀 있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태클 걸어서 전기 무슨 시설하는데 또 올려달라고 할 거에요. 이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가요. 가장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가장 기본에서 걸리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어요. 가장 기본을 해결을 해야 나중에 위에다 담을 쌓든 축대를 올리든 하죠. 기본을 안 해놨으니 어떻게 위에다 뭐를 올립니까 무너져버리지. 참 답답해요. 진짜 왜 이렇게들 해시는지. 몇 십년씩 공무원 생활 하셨다면서.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의원 거수)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네.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160쪽 마이작은도서관 시설보수 지원 4천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이 군산 작은 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상당히 많이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마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이거 민간이 합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네요? 돈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 안에 시설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홍삼한방센터 2층 예식장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는 아닌거 같은데 거기는 군상 작은도서관에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마이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가요?
준열

조준열위원

네. 마이작은도서관. 거기는 어디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다문화센터 아시는가요? 새마을지회 거기에서
준열

조준열위원

아. 거기에요? 어쨌든 도서관은 주민들이 가까운데 있어야 도서관 가고 그런 편리성은 있지만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설계용역해서 짓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좀 공공도서관을 집중해서 그렇게 지어서 아까 저쪽 군상작은도서관이랄지 마이작은도서관 그런데도 필요하지만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앞으로 했으면 효율성이랄지 인력관리 이런 것도 사업비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공도서관쪽을 좀 더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했으면 싶어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없는 시군이 14개 시군중에 진안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이나 내년중에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현재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설계 용역비만 5천만원 설계 용역비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용역을 해서 언제정도나 공공도서관은 어디에다 할 계획인가요? 그런 계획은 아직, 용역이 나와봐야 아나요? 장소랑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균특으로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0억으로 잡으면 13억 정도는 균특으로 따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2020년이나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 균특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공공도서관 위치가 어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는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홍삼한방센터 2층에 진안신문사하고 그 옆에 건물을 포함을 하면 대략 240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우규위원

위치만.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거기 하나 있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시설공사만 해놨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가고 설계해서 거기를 공공도서관하고 그럼 도서관이 두 개가 겹쳐지면 업무가 틀린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하고 그쪽 리모델링 사업이 합쳐지면 문체부에서는 시설기준 200평이 넘기 때문에 그게 공공도서관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검토단계입니다.

이우규위원

작은도서관도 지금 시설보수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공공도서관을 거기에다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공공도서관을 하든 작은도서관을 하든 하나만 거기에다 하고 접근성이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 작은 도서관을 하든 공공도서관을 하든 분리해서 해야지 공공도서관도 거기에다 하고 작은도서관도 거기에다하고 그러면 조금,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되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보면 166쪽을 보면 국회의장배 전국 시니어 배구대회가 있어요. 우리하고 국회의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임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명맥을 유지할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 보좌관이나 그쪽하고 대화시 보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명칭의 사용여부를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국회의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배구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국회에다가 그 명칭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거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171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어요. 몽금척무, 몽금척퍼레이드, 2018 마이산 소원빛축제. 이게 홍삼축제 내에 있나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건 별도 예산입니다.

이우규위원

별도 예산인데 홍삼축제 기간에 하는 축제인가요? 아니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홍삼축제 기간내에 하고요. 몽금척 퍼레이드는 1시군 1축제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1시군 1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8천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원빛축제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공모된 사업인데 진안, 남원, 임실, 완주 이렇게 4군데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홍삼축제 내에 들어 있다는거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마이산 소원빛축제는 안 들어있고요.

이우규위원

따로합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몽금척 퍼레이드는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축제기간에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빛축제는 따로 한다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빛축제는 그 시기가 겨울철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1일 정도 예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도 어떤 부서에서 축제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축제를 하면 우리 대부분의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사람이 많이 오면 성공을 했다 이렇게 축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삼축제도 행정에서는 성공했다 보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이우규위원

본 것이 트로트가요제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와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는 트로트가요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이우규위원

트로트가요제 사람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죠? 사람 많이 모이게 하려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많이 모이게 하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축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로트 가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제 생각에는 축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재밌게 놀면 축제가 성공한 축제인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건 우리 진안군 준비가 잘 되어서 팔아 먹을 것, 볼 것 이런 것들 많이 준비가 되어있어서 이거 뭐 팔아먹으려고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가요제 같은 거 해서 좋은 것 팔아먹으려고 사람 모이게 하는건데 목적은 별로 없고 사람들만 많이 모여서 트로트가요제하고 홍삼축제 하는 거 아닌가 홍보성으로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축제 내실있게 좀 해주세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느낄 때 세계적으로 어떤 특징 있다 이런 인증 기준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려면.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그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을거고요.

김광수위원

정답이 없으면 그러면 세계 인증 유네스코 지정 하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건가요? 아니면 몇백년, 몇십년 명맥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가능한건가요?○문화체육과장 안정무 각 종목마다 틀리는데요.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깨지기 때문에 교정이 되는거고요. 조형물이랄지 아니면
기네스북에 오른 것 보면 김밥 최고 길게 몇 미터 쌌네 이런 것도 기네스북에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우유를 많이 마셨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가위박물관 이거 해외 기록 인증이라는게 뭐에요? 뭘 보고 해외기록인증을 요청하는지, 해외기록 인증을 받고 싶은게 뭐예요? 가위박물관은 지금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가위박물관 앞에 전동가위를 설치했어요. 근데 그 가위가 중국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규모가 크고 희귀한 부분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면 가위박물관 홍보효과랄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이게 가위를 보러 오면 이제 잘못 됐다는게 뭐냐면 가위박물관에서 전시해놓은 이 가위가 세계적인 가위고 진짜 희귀한 가위가 있으면 이 전동가위 기록 세계적으로 큰 가위 보러 안 와요. 없어도 돼요. 그 안에 있는 홍보 전시한 가위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아니 그 안에 전시해놓은 가위가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가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네스북에 올려서 그걸 인증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뭐하러 전동가위, 전기를 움직이는 걸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네스북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온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볼때는 가위는 유물, 유적으로 봐야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어떤 가장 큰 조형물이기 때문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남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위가 가위 같아야 그런 가위는 중국에서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데서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더 다시 부수고 더 크게 만들어서 또 해야겠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소지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단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짜 가위박물관이 홍보가 되고 세계적인 가위박물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전시되어있는 가위들이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가위들만 있어야만이 그게 몇 점이나 있다. 우리 진안에만 세계의 가위중에 진안에만 있는 가위가 전체적으로 다른 가위박물관에서는 10점, 20점인데 진안은 100점이 있다 이런걸 기네스북에 올려야 이게 홍보가 되고 와서 구경을 하지. 그 전동가위 전기를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외부에서 봤을때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세계 최대의 가위라고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는 나을거라고

김광수위원

가위가, 가위 같아야 세계 최고 가위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 못 하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사용은 못하고

김광수위원

사용 못하는 가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종이라도 썰어보고 해야지. 그걸로 쓸 수가 있고 그래야 가위가 본 기능을 하면서 세계 최고로 커야 그게 가위인 것이지 가위에 역할도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가위를 만들어놓는 가위가 그게 가위입니까? 아니죠? 그건 가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시설비 무슨 시설을 또 하는거예요? 가위박물관 뭔 시설을 개선하는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박물관을 민간에다가 전혀 부족 없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 우리가 보조를 안 준다고 하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몇월며칠까지만 그 돈만 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것이지. 우리가 떠맡긴게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한테는 몇월며칠까지 얼마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라고 한 것이지. 본인들이 하기 싫다는 것을 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말들을 바꾸시는거야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위탁업체가 군 재원 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나 행사운영비 이것은, 일단 그 분들이 위탁 언제 끝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11월 2일

김광수위원

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11월 2일에 끝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11월 2일에 끝나고 나서 다시 다음 위탁 받으실 분하고 그때 가서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 분들이 11월 2일까지 우리는 아무 탈없이 잘 운영을 할 테니까 군에서 더 이상 보조니 뭐니 그때까지만 주라고 끝난 다음인데 이제 와서 행사운영비를 9백을 달라, 안에 시설개선도 1천만원달라. 이건 위탁 조건하고도 틀리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도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 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아마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1월 2일 끝날때까지는 그냥 가시라고요. 그런다고 가위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김광수 의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계약은 위탁 계약 할 때 겨울철이고 도로가 사정이 그렇다해서 1억을 운영지원해주기로 위탁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추가 5천 올라가는 돈에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했던거죠? 그럼에도 시설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 되는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건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일단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쪽에서.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1억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추가로 5천을 주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다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계속 대주면 어쩌자는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은 편의를 잘 봐주는지, 마음들이 좋은지. 우리 개인 살림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옥주위원장

아니 일단은요 기네스북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국같은데 그 솜씨 좋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좋은거 더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돈들여서 할 것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감사 결과 혹시 나온거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도에서 감사한 것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감사팀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요.

정옥주위원장

알고 계셔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시설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위탁 기간까지는 다른 분이 위탁을 할 때 시설을 해서 줄망정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옥주위원장

의원들도 알아야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쪽 감사팀에서 자료를

정옥주위원장

알고 계신다면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자료를 주실래요?
네. 그렇게 감사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잠깐 정회할 시간에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갖기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15분

속개 15시 3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5억 6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1억 5백만원과 기타수입 7백 5십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34% 증가한 198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1천 2백만원, 유해 야생동물 관리사업 7천 6백만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천 5백만원, 쓰레기 3NO운동 추진 4천 6백만원, 매립장 운영관리 1억 8백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9천 8백만원, 조림사업지원 4천 8백만원, 전국체전 대비 꽃묘 구입과 조형물설치를 위해 2천만원 산약초타운 시설물 정비 등 4천 5백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3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1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2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비 지원으로 미세먼지 없는 청정진안 실현을 위해 총 1억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4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및 밀렵감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개체수 관리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울타리 및 윤형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126쪽 쓰레기 3NO운동 추진입니다. 클린하우스 청결·주민 건강지킴이 운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적극적인 추진과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127-128쪽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분리·선별 인력을 확보하여 재활용품의 수거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영농폐자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9쪽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군민들의 처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130쪽 산약초 타운 관리입니다. 산약초타운 내 설치된 시설물 및 노후화된 안내판 정비를 통하여 내방객들에게 안전한 시설물 이용과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1쪽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한·미,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호두와 도라지 품목의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 경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네. 한 두어가지만.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시는고만요. 기간제 인력 감시원 6명을 기간제를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인력감시원을 어떻게 뽑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금 기간제다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서 관내지역 젊은, 일단은 나이드신 분보다도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불법 수렵행위 단속이라든가 수렵금지구역내에서 수렵행위를 못하도록 전반적인 수렵활동에 대한 계도활동이나 홍보 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진안군에 전체적으로 수렵장이 진안군 전체적으로 다 풀리는거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6분이서 관리가 돼요? 감시가, 진안군 전체를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공원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6명 정도면 관리가 된다고 보고 또 직원들이 같이 또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직원들이 왜 또 일을 같이해요. 밤중에 사냥하는데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수렵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맡기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도 같이 가고 이 기간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이 분들은 그래도 사냥이나 이런 수렵하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어야겠고만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지식 있는 분들로

김광수위원

지금 저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감시단이요? 밀렵감시단

김광수위원

아니요. 피해를 봤다고 하면 가서 잡아주시는 분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피해방지단이요?

김광수위원

네. 그 분들도 활용을 하시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그 분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봉사를 저희한테 해주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보면 본예산에 2천7백, 1회 추경에 7천 5백. 본예산에 2천7백 밖에 못 세운 이유가 뭐예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8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2천7백만원 계상을 한 것은 우리 군 전반적인 재정도 감안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17년도에 2천7백을 세웠거든요?

김광수위원

진안군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예산은

김광수위원

3천4백이 넘어요. 근데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하는데 2천7백 세워놓고. 그러니 농민들 가축피해 본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죠. 2천7백 세운줄은. 본예산때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한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우시지? 2억 7천이 아니고, 2천 7백이고만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농민들은 10농가, 10농가, 60농가. 우리 지금 농사짓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산 밑에도 피해보는 농가가. 근데 겨우 신청자가 80농가, 신청자가 80농가밖에 안되는 이유가 있을거예요, 아마.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 능력도 있고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은 가장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옥수수니 고구마니 벼니 심지어 나무같은 것 심어놓고 요새는 고라니가 고추 새순까지 다 따먹는거 같더라고 옛날엔 손도 안대던 것들이 가들도 이제 아는가봐요. 사람이 먹는 것은 자기들 몸에도 이로운 것이다해서 새순, 고추잎도 따먹고 아 이러는 상황인데 겨우 본예산에 2천7백, 얼마 올리셨는데요. 처음에 예산 얼마 달라고 했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저희가 80농가를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80농가 전체 1억 3백을 사실 요구를 했는데

김광수위원

2천7백밖에 못 받았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네. 17년 대비해서 그렇게해서 본예산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체 인구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0%, 70%가 넘는데 1억 3백 얼마요? 1억 3백 요구했는데 2천7백 예산 세워주던가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제 불찰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하여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예산팀장 정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과에서 1억 넘게 요구하던 것은 제가 확인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요구사업은 많고요. 거기다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처음부터 추가 매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민원이라든가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저희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도비 내시액은 적지만 거기다 군비를 추가로 매칭을 해서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정을 하고 가는 부분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1회 추경을 3월달, 4월달에 못했죠. 우리 1회추경을 대게 언제하나요?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일반적인 순기는 3월 내지 4월달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좀 저희가 추경시기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농민들이 가장 농사지으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피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은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와서 옥수수 같은 것도 뉘어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고추니 뭐니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봐서 속상한게 아니고 애써 농산물 지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은 자식 같은 것들이거든요. 농산물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지 국고매칭이니 저희한테 그런 얘기해봤자 우리 의원들, 다른 의원님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세워드려야지.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라든가 대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예방시설을 지원을 못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작년보다 예산을 작년에 1,5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3천만원 세웠습니다. 배 이상으로 기피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번에 조례 할 때도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거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해줄 수 있으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해주시라고요. 많이 해봤자 1년에 2~3억이면 하겠고만 3,400억 예산중에 2~3억을 못빼서 2천7백 세워놓고 또 추경에 찔끔 7천5백 세우고 기네스북 올린다는 가위 같은건 3천5백씩 덜컹덜컹 올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의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180쪽에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보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인데요. 지금 처리를 몇 개월에 한번씩 처리가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하면 금년도치 다 마무리 되는 것인지 위탁업체가 와서 이것을 수거를 해가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몇 개월에 한번씩 처리가 되는가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내에 다 처리를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그것이 홍보도 됐지만 홍보가 안 된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집에다도 놓은데도 있고 마을 공터에다도 놓고 상당히 그래서 회수를 빨리빨리 좀 업체고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든가 이것을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마을에 가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 업체고 해서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177쪽에 보면 그린빌리지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무슨 재료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12개 마을은 또 어디고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린빌리지조성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별로 화단조성이라든가 벽화라든가 마을 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잘 된 마을을 평가해서 우수마을은 전략사업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천하면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당초에 20개 마을이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16개 마을만 선정되고 3개 마을이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3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조금이라도 마을만들기 해야 되겠다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거기는 보통 1개 마을당 5백만원씩 재료비를 지원하는데 250만원씩 3개 마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마을에 벽화, 꽃 사는 재료비라든지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재료비만 주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진안군에 슬레이트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방치하고 보관슬레이트는 총 조사한 결과 19,000㎡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보관하고 방치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네. 마을에 보관되거나 방치된 것이 19,000㎡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나머지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전체 조사된 면적이 그렇습니다. 별도로 빈집정비라든가 건물, 위에 있는 슬레이트라든가 그것은 굉장히 많은데 연차별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안되고요. 연차적으로 당분간 꾸준히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왜 슬레이트 치웁니까?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석면이다보니까 인체에 유해물질이고 폐암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다보니까 교체를 해서 처리를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꾸 환경쪽에 이런 뭐라할까,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라북도 뿐만 아니고 일부 충청도까지도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고. 그런 슬레이트가 지금 많이 있단말이에요. 근데 단지 군비로 약간 세워서 방치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치운다 한단말이에요. 근데 보관도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맨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안되니까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지붕을 교체할 때 슬레이트를 안걷고 슬레이트 놓고 위에다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현황 파악 됐어요? 안됐죠? 그런거, 깨끗한 지역 만든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런 1급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될 것인지 계획을 단기, 장기로 세워서 우리 군비로만 못하면 환경부라든지 돈을 받아서라도 치워야할 상황인데 안일하게 보관하고 방치하고 이러면서 치운다고 얘기한단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방침이 보관 슬레이트는 순수히 군비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라든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해서 건설교통과, 민원실, 저희 이렇게 국비로 보조사업해서 기존에 지붕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비 물량을 따다보니까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물량이 사실은 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요구하는 만큼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더 확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클린하우스 건강지킴이 이거 지금 그때 처음 시작이 몇월달에 했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올해요?

정옥주위원장

아니요. 초창기에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2014년도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몇 월달에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몇월달까지는 제가. 14년도부터 시작

정옥주위원장

그 사람들 임기가 끝났어요? 처음에 하신 분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킴이요? 지킴이는 1년에 한번씩

정옥주위원장

교체시기가 끝났냐고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교체시기 끝나고 올해 새로 교육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지킴이 한달에 10만원씩 나가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10만 4천원

정옥주위원장

이게 돈이되다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상의도 안하고 이장님이 임의대로 이장님이 한다든가 부녀회장님이 한다든가 이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제가 사무실도 가고 그랬죠? 명단도 받아보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충분히 홍보해서 동네에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건 자리 잡혔나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이장님이 전체 199명이 인력지킴이가 있는데 이장님이 하시는건 57명, 한 2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이 55명 그것도 27%, 일반 주민이 85명 43% 주민이 제일 많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클린하우스 이거 설치는 어느정도나 되어있나요? 진안군에?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현재 지금 199개 마을

정옥주위원장

아직도 멀었네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조금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신규로 대외에서 오시는 동네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셔서 동네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뽑도록 더 이상 잡음 안나게 해주시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 다음에 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선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고 해서 2천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저희 매립장에서

정옥주위원장

지금 매립장에 아줌마 세 분하고 남자분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5명이 있는데요. 진안읍에서는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안읍치를 바로 매립장으로 와서, 다른 읍면은 선별장이 있어서 선별을 해서 오는데 진안읍은 크다보니까 도저히 선별이 안되고 그래서 진안읍을 우리 매립장으로

정옥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립장 주변마을 5개 마을 거기서 한분씩 가서 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채용한 분들 거기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가급적이면 그 주변마을로

정옥주위원장

그 주변에서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거기 인원보충을 늘리신건가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장

인원이 적어서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네. 진안읍치가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다섯명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정옥주위원장

채용은 어떤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기간제다보니까 일단 공고를 하고 저희가 매립장 주변마을 이장님한테 추천을 좀 해주시라고

정옥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5동네 중에 한 3동네 정도만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빠진 동네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제가 선거운동때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이 분들 2명 채용 하시려면 기왕 빠진 동네 넣어서 분란이 없도록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8 본예산 154억 6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57억 9천만원입니다.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8년 본예산 441억 1천만원에서 72억 9천만원이 증액된 514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억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억 5천만원,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1억 9천만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 4억 3천만원등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4억 1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 3억 8천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억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 2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4억원이며 끝으로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1억 9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설명서 138쪽에 보면 군도 6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라고 있고만요. 이게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구까지 0.9km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예산 다 섰나요? 8백몇억인가.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확보는 지금 저희들은 모르고 현재 사업하기 때문에 입구까지 0.9km에 대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사업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뭔 보상비가 10억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백운동 들어가는 900m 들어가는데 예상 보상금이 10억정도 잡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 25억이 되겠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지덕권 산림치유단지를 국가에서 8백억인가 9백억인가 하면 진입로랑을 국비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했던 국비확보사업이 있고요. 진안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군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도 군비부담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도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진안같이 좁은 재정이 열악한데 왜 지덕권산림 치유단지를 하려면 산림청에서 하려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 보상은 산림청이나 아니면 그런데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 이걸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덕권산림 치유단지내에 보상은 산림청에서 하고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근거로 그래요? 법적 근거가 있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군도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군도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곘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군도 6호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2차선으로 확장을 하는겁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군도 2차선, 거기가 2천이 아니고요. 원래 백운동 들어가는 길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4m도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덕권산림 치유단지 진입을 위해서 확포장을 하는거에요? 아니면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확포장을 하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산림치유단지 어차피 군도 6호선이기 때문에요. 지덕권산림 치유단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옆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 지덕권산림치유단지입니다. 근데 치유단지 조성 때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방비에 대한 20%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전체 국비로 다 하는거 아닌가요? 100% 지덕권산림치유단지 그것은, 왜 거기에 또 우리 군비가 20프로 매칭된단 얘기는 처음 듣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단지내 조성하면서 국비로 하는 부분하고 진안군에서 일반 기반시설을 해줘야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럼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건설과에서는 25억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아직은 하나도 안들어갔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우리 군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래 지덕권산림 치유단지가 전체 국비로 다 하는게 아니고요. 국비 70%, 지방비 30%인데요. 그 중에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도하고 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방비 30%는 어차피 추진해야 합니다. 그당시 지덕권치유단지 유치할 때

김광수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는 지덕권 전체적으로 지덕권산림 치유단지는 국비로 처음에 50%만 준다고 했다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어디를 가도 국비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지방비를 투자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국비로 투자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투자는 지방비 30% 투자하고 운영에 대한 100%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보상금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대략적으로

김광수위원

대략적으로. 그럼 지금 그 분들하고 협의를 된거예요? 보상은, 하기야 예산이 서야 한다고 그러겠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어느정도 얘기는 했는데요. 그 분들도 들어가는 노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2016년도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상금 10억이면 25중에 보상금이 10억이다. 대략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덕권산림 치유단지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들어가는 진입로랑, 군에서 못들어가게 막아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군도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협의를 했기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준열 의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에 대해서 백운동 주민들은 상당히 2차선를 낸다고 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한번 그 분들, 주민들 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상당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홍보를 잘 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산 확보되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81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된 사항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쌍다리에서 향교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근데 개통이 되면서 주차장이 있었죠? 당초에. 그 주차장이 한 3분의 2정도 줄었죠? 근데 주차장이 3분의 2정도 줄어도 주차면수가 있을텐데 거기 보니까 일반인이 개를 키워서, 일반인인지 군에서 키우나요? 개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군에서 안키웁니다.

이우규위원

저는 공유지에다 개를 키워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두 개가 계속 놓아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입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컨테이너는 그때당시에 도로 확장하면서요 토지 들어가는 분, 그 분이 협의하는 중에 건물이 들어갔거든요. 건물에 대한 물건을 놓을데가 없다고 해서 컨테이너에 적치해서 넣어둔 상태고요. 그분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것도 치우고 거기에 대한 개키우는 것에 대해서 개는 일단 저희들이 가서 현지확인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는 일단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다. 현재 놓고 소송을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어디 놓을데가 없어서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한적한데 우리 군유지에 한적한데, 그런데다 우선 놓았으면 좋겠어요. 중심지에 있는 지역인데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주차도 그러다보니까 더 도로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도로의 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조치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9천5백4십만원이 증가한 101억 2천2백6십2만 2천원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원단양교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십9억 6천5백1십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213억 4천2백9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무더위쉼터 및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1천6백8십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등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8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지역 1개소 확대 및 안전관리요원 1명 추가배치에 따라 8백2십1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확산을 위해 안전모니터링 신고 우수읍면 시상금에 2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진안천 진안2교 실시설계에 3천만원, 원단양교 정비사업에 특교세 8억을 포함하여 총 13억, 상동표 선형개량공사에 3억원, 기성제정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시 지적되었던 건원마을 위험사면 보수보강을 위해 실시설계비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소하천석축공사에 2천만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중 동향지역아동센터 개보수공사 3천만원을 각각 동향지역 하능 가드레일설치, 외유배수로정비, 호천농로포장공사로 1천만원씩 재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의원입니다. 예산서 210쪽 소하천준설사업인데요. 지금 상반기에 40개소를 완료를 했다고 되어있고 지금 5천만원 추경 예산을 가지면 준설사업은 금년도는 잘 마무리가 됩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사실 소하천사업정비로써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아시다시피 우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번져있어서 이것도 5천만원 가지고도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군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5천만원이라도 세워서 우선 급한데부터 우동대 제거랄까 하천정비를 하려고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네. 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하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서 그래서 이 관계를 관리를 잘 해서 어쨌든 하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수시로 하천에 있는 여러 가지 범람이 되잖아요. 우기때. 그런 관계때문이라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네. 강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자율방제단이라고 활성사업이 올라와있는데요. 자율방제단하고 소방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역방제단의 주된 업무는 재해위험이 있는 곳이랄까 그 다음에 하여튼 재해위험지역에 산사태랄까 아니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예찰하는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해가 났을 때 가서 응급복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율방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화재나 그럴 때 아니면 하천에 물놀이 응급 구급해주는데 그런데 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소방대에서 재난소방화재 다 통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율방제단이 신설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2013년도부터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2013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옛날에는 행정자치부 소방방제청에서부터 그것이 구성하라고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우리 진안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지금은 사실 작년까지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회장이 그만둔 상태에요. 그래서 회장이 없어서 상반기는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재구성해서 하려고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도비가 4,600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460
은희

강은희위원

460만원이 이게 섰다고 못쓰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못쓴게 아니고요. 작년에 지금까지 13년도부터 방제단 구성을 해서 그 동안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딱 한 회 460만원정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해줄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지원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회장님도 없는데 이걸 운영을 하겠다고 올리신거예요? 올려놓고 회장님을 뽑으실거예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당초에는 1,3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활동을 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필요한 필요액만큼만 850만원정도 감액시켜서 편성을 하려고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진안군뿐만이 아니라 각 농어촌보면 거의 이런 봉사단체를 다리만 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인구는 없고 자꾸 봉사단체 조성만 하라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렇게 굳이 현재 행안부에서 결정을, 행안부는 하려고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도 말썽이 있는 재단이거든요. 근데 굳이 회장님도 없는데 활동비 세워서 이렇게 해야되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정말 활동을 하게끔 밀어주셔야지 만들어만 놓고 무의미하게 가는 그런게 많아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방제단이 어디 사무실도 하나 군에서 운영을, 보조해줘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게 활발히 활동을 안 할거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활발히 하는데다가 보태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저도 의원님과 공감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해야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좀 많이 신경 좀 써보세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돈을 늘려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적자난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몇억씩 7억씩, 8억씩 올려주는건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건

김광수위원

업자 적자난 부분 매워주실려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런 것 같던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런건 아니고

김광수위원

152쪽 한번 보시게요. 설명서. 7억을 증액을 해주는데 보면 그 사유가 제가 볼때는 가당치가 않아요. 주자천 기본계획 재수립과 실시설계시 사업목적과 경제성들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한 구간에 재해위험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추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근데

김광수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재실시설계할 때 사업목적과 경제성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한 구간이라는 말이, 이게 1~2천만원, 2~3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7억이나 들어가는데 재해위험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거예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증액 이유를 보면 그거에요. 그것이 아닌게 아니라. 증해주는 이유가 재해 위험 및 숙원사업, 그럼 처음 기본계획 재수립하고 실시설계할때는 재해위험이 없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재해위험이 발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내용을 봐서는 아닌게 아니라요. 이게 가만히 보면 업자들 배불려주는. 아니 처음부터 국토부에다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175억씩이나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175억 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넣었으면 우리 군비 7억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수립을 할 때 대략 개략사업비로 얼마얼마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 신청한 사업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오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정비 같은 것은 대전청에서 협의를 봤거든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책정이 되어있다. 우리가 사업, 많이 책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사업량을 그만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설계서상에 그러다보니까 대전청에서 사업이 너무 우리가 대전청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다 못해주겠다. 근데 사실 위험성은 있는데 설계 그쪽에서는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위험성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를 시킨겁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대전청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대전청에 있는 분들은 어느것이 위험하고 어느것이 안 위험한가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 물론 잘 하는데 사업비가 우리 전라북도

김광수위원

기본계획 처음 수립할 때가 아니라 재수립, 다시 또 수립을 했어요. 기본계획 재수립과 실시설계시 그냥 처음에 아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 세울 때 말씀이에요. 과다하게 세워놓고 근데 이것은 다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했잖아요. 재수립할 때 이것은 빠지고는 이것을 군비로 하겠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근데요. 이것은 사실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정도밖에 안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대전청에서 사업비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승인해주는 과정이 있어서 사업비가 그 전보다도 많다보니까 사업비를 다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라도 아니 우리꺼라도 군비라도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해서 사업비를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계획 수립 할 때도 얘기를 하셨을거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때도 주자천 하천 예방 재해예방사업을 할때도 처음에 주자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얘기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있고 어쨌든간에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덜 줘서 다시 또 재수립,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다시 해잖아요. 그때 예산반영을 시켰어야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산반영은 되어있었어요. 예산반영은 본예산에 되어있었는데 지금

김광수위원

본예산에 되어있었는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단지 주자천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거기에 예산서 보면 209페이지에 보면 주자천하천정비사업 7억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주자천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하천제방유지보수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바꿔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감하는 예산도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하천제방유지보수로 해서 7억을 감을 시키고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7억을 다시 편성하는 것 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설명서에는 감한 내용이, 호환은 뭘 보고 호환이라고 하나요? 소하천 정비 공사하면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호환이라는 것은 제방을 정비를 해서 토사 위에 콘크리트 같은 블록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붙이는 것을 호환정비라고 하거든요?

김광수위원

근데 그 사업이 항상 아까 우리 부귀 소하천, 오산 소하천 문제처럼 시우량 한 시간당 내리는 양이 40~50mm 내려버리면 이건 거의 다 무너져 나가던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김광수위원

부귀같은 경우도 어제 아침에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1시간당 36mm왔는데 공사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여기터지고 저기터져 나가고 호환이 블록쌓는 모래, 부직포 넣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석축으로도 그러니까 돌로도 할 수 있고 콘크리트제품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흐름이 유속이랄까 이런 것들이 완만한데는 그냥 돌붙임이나 콘크리트 제품 이런 것 안쓰고 잔디로만 할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좀 굽이가 세다, 그리고 폭이 너무 좁다 하는데는 주로 돌붙임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폭이 넓고 한데는 굽이가 약하고 한 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쓰고 더 굽이가 약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잔디만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진안같은 경우는 거의 산지 하천이어서 굽이가 세다보니까 돌 아니면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주자천하천정비사업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하천 환경, 말그대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재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재해예방사업이고 환경을 하천도 지금 있는 하천을 환경쪽으로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천 환경쪽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실 때 본예산은 어쨌든간에 주자천은 어쨌든간에 운일암반일암 때문에 환경, 하천 환경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었고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어차피 환경보다는 지금 재해쪽이 위험해서 그 돈을 재해쪽으로 바꾸신거고만. 사업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총사업비 변경 사항은 여기서는 총 사업비로는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세웠어야하는데 환경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잘못, 환경사업으로 세웠다. 본예산에 세울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우리가 하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전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에는 운일암반일암이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하천을 환경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된다. 하천 정비로 환경적으로 해야된다는 그 당시 설명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은, 그럼 나중에 주자천 또 다시 환경을 정비를 깨끗하게 하려면 7억, 내년에 본예산에 또 세우겠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걸 아니라고 장담을 하세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재해를

김광수위원

운일암반일암 물을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2017년도 본예산 세울때는 그 목적으로 운일암반일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관광지기 때문에 진안에 마이산 다음에 유명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재해 위험이 더 급하니까 일단 그 돈빼서 이쪽으로 돌리고 또 급하게 나중에 내년도라도 올 연말이라도 가서 운일암반일암 물을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하니까 친환경하천 정비하는데 몇억 써야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렇게는 사업을 못하죠. 어차피 정비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재해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비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걸로 사업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예방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7쪽 용담댐 관련 지역 발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용담댐 관련해서 예전에는 병원에 한달인가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진지가 한 2년 ~3년, 댐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 병원에 입원하면 그게 나왔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왜 없어졌는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담댐주변지역지원 재원이 지금 발전요금하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하고 용수판매수익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산출량을 산출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지금 진안군에 배정된 올해같은 경우는 총 27억, 한 28억 정도가 발전판매수익금하고 용수판매수익금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중에 진안으로 배정이 된 것이 얼마냐면 19억, 한 20억 정도가 되어요. 그것은 금산이랄까 무주랄까 장수랄까 완주랄까 댐으로해서 유역에 접해있는 시군마다 면적이랄까 인구랄까 이것을 감안해서 산정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중에 28억 정도 중에서 진안군민 20억 정도가 되는데 또 20억 중에서도 저희 군에서 활용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용담담에서 댐관리단에서 활용하는 금액이 10억이에요. 50대 50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것은 댐은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댐관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소규모 농로랄까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예전에는 읍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댐에서 줬고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읍사무소에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과는 일단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시는 업무를 다 맡고 계시는데 올해 또 장마가 크게 피해없이 가서 다행은 다행인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116억 9천4백만원보다 8억 2천4백만원이 감 된 108억 7천만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천6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액요인은 순환수렵장운영 사용료 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억 4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수입에서 10억원 감 되었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382억 9천만원에서 18억 9천만원 증액된 40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2018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와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각각 1위와 장려에 선정되어 포상금 4천2백만원을 확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가스공급시설 교체입니다. 진안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군청사 내 식당, 보일러 등의 연료공급시설 교체를 위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정비입니다. 연말 국장제도 도입에 따라 국장실 확보가 필요하여 국장실 정비 및 신협이동 리모델링 비용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확장공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산림과가 환경과와 산림과로 분과되어 사무실 공간 확장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창고 정비 및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예비군기동대에서 사용중인 장비고가 협소하여 확장이 필요, 구)건설품질관리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산림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등의 물품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컨테이너 구입비로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천만원을 포함,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지방세 잘 징수해서 도에서 포상금을 3천만원 받았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쓰라고 픽스 되어있나요? 어떻게 쓰라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격려, 저희가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직원들 역량강화나 해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개인 포상금입니까, 단체 포상금입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개인포상금은 아니고요. 지방자치

이우규위원

단체포상금이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국장님실을 2개를 신설을 하는데 위치는 신협자리인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실이 같은 방에 국장님 두 분이 같이 들어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부속실 하나를 두고 두 분 국장님 활용하는 것으로, 방은 틀리고요.

김광수위원

가운데다 부속실을 두고 양쪽에 국장님이 계신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78㎡면, 1인당 78㎡는 아니죠? 한 분당 78㎡를 쓰시는 건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체가

김광수위원

전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전체 78㎡를 부속실까지 해서 2분이 쓰신다. 신협은 어디로 가나요? 그럼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예비군 무기고 그쪽에 차고 건물 있잖아요. 그 옆으로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밑에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75억원 보다 30억원이 증액된 205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자체에서 보수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19억 2천만원과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1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선택적 복지제도의 행정안전부 지침 기준경비가 1인기준 116만원에서 129만원으로 변경되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104명이 전환, 추가 지급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2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컴퓨터 SSD 하드와 모니터 구입입니다. 2014∼2015년 보급한 직원용 컴퓨터의 속도 개선을 위하여 SSD 하드디스크 구입비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 4월 직원들 수요조사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컴퓨터 모니터 80대 분량의 추가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2명분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우리 군 주요관광지인 운일암·반일암 운장산 자연휴양림, 구봉산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진안군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운영의 일환으로 귀농, 귀촌세대에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용 방송수신기 추가 수요 분 150대 구입 예산 5천 5백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전국 향우회원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안홍삼축제를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우회원님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음은 금년 10월 진안군에서 열리는 전북과 경북 37개 시․군 2,000여명이 참석하는 영·호남 화합행사로 추진되는 국민화합전진대회에 필요한 경비 2천 4백 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에 개소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전기 사용료, 기타 공용사용료가 최소요금으로 반영된 본예산보다 초과 소요가 예상되어 1천 7백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CCTV 저장분배서버·자료저장용 하드디스크 구입은 관내 도로 및 배수지 등에 신규 설치된 100여대의 CCTV 카메라의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저장분배서버 1천 4백만원 저장용 하드디스크 3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위하여 도비 매칭 사업 등으로 3천 7백 5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고등학교 한방의료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한방 고등학교 내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실습시간 780시간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한방의료 실습장의 운영 지원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진안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커튼을 교체하여 학생 및 진안군민들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은 2008년 이후 11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관외 고등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2017년부터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안이 2018년 3월에 최종 승인되어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22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및 관리자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지금 그 분들 1분씩 다 동향하고 있는데 이 분들 이런 4대보험하고 퇴직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은 매년 1년단위로 계약하기 떄문에 1년이 끝나고 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하면 보험료를 다시 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년도 퇴직금하고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년단위로 하는고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예산서 221쪽에 보면 올해는 군민의날 행사를 따로 하나요? 221쪽에 군민의날 기념식 행사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동안에는 군민의날 행사를 10월 12일에 했습니다만은 작년이랑은 홍삼축제와 함께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집행부 입장에서는 올해도 홍삼한방축제와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부 군민들 여론이나 사회단체에서 어떤 군민의날에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기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합쳐진다고 하면 홍삼축제와 같이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삼축제가 언제부터 열리는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0월 18일부터요.

김광수위원

군민의날은 12일이잖아요? 10월 12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안 한거죠? 군민의날 행사 기념식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0월 11일은 전야제, 마이산신제 이런 것하고 12일날 기념식을 하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 홍삼축제하고 통합해서 기념식을 같이 했냐고요. 작년에 처음했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처음 그렇게 시행 했고만요. 2016년도에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3년전부터 같이 합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우리 홍삼축제 하기 전에는 그럼 홍삼축제가 그럼 시작한지 3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몇 회인가요? 이번 홍삼축제가, 3회 홍삼축제에요?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군민여론을 들어서 추진을 하시겠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다 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있어요. 군비로 2,16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주는 것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진안군에 법정마을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정마을 307개마을입니다.

이우규위원

마을에 와이파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있는 마을은 몇 개나 됩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회관이나 이런 데를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충분히 수반이 되어야하고 또 회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로해서 사실상 와이파이 사용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르신들이라 와이파이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니 필요하지만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우규위원

제가 마을을 다녀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거나 부부가 계시는 분이 많고 자녀나 손자들이 서울이나 이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영상통화 요즘은 TV 선전에도 나오지만 영상통화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가지고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몇개 마을 정도 되니까 마을에 와이파이를 해주면 어르신들이, 와이파이 해주면 무료로 영상통화 가능하죠? 자기 자녀하고, 딸하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답변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와이파이를 놓으면 마을회관에다 놓으면 어르신들 서울에 있는 자녀나 손자하고 영상통화 하는데 무료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사용료를 이런거를 하는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전화하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와이파이하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놓으면 영상통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니, 활용은 가능하죠.

이우규위원

제 얘기는 그런거에요. 우리 군민들 오랫동안 70년, 80년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은 서울에 있는 자녀나 아들이나 딸하고 통화 요금이 없어서 통화 안되고 영상통화하는데 데이터 없어서 못한다는거에요. 그런데 관광지는 대부분 외부인이 와서 하는데에는 이런 예산을, 물론 관광, 짠 부분도 있곘지만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 차원으로 해서 합동으로 도 일괄발주를 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매칭하는 차원에서 세우는 거고요.

이우규위원

군비 안들어가면 모를까 군비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고려가 아니고 예산 꼭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6쪽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어요. 한방고등학교 한방의료실습장 운영 지원, 진안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사업 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전라북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대략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우규위원

본예산이 5조 6천억정도 되어요.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3조 3천억이에요. 공기관에 대한 시설지원은 자치단체가 꼭 책임져야 될 부분이 라고 봐요. 저희가 예산이 지방비가 충분히 확보되고 예산이 충분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공기관은 교육청에서 해결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 네트워크를 해서 YMCA 지원하고 있는거잖아요? 근데 공기관 시설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 재정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큰 틀에서 교육에 관련된 학교 내 예산 사용은 당연히 교육부 예산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열악한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잘 조금이라도 지자체에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능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외부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지금 대안으로 사회단체나 교육관련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지원하는게 옳지 않냐 이런 거에요. 공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런 예산이 더 있다면 우리 YMCA나 교육권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설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대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충분히 하고 남으면 또 지방비가 남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방과후라든지 아동 관련된 단체에서도 부족하다고 할거에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하지만은 각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 내에 있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서로 앞장서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이 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군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입장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복지포인트 얘기하시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복지포인트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사실상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전체 직원들한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복지카드인가 그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이번에 기간제 있다가 10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람들 수요라든가 그리고 복지포인트 기준이 전체 보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기준이 조금 변경되어서 116만원에서 129만원으로 변경된 차액부분 그 부분에 대한 차액분,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편성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거하고는 별로 관련없지만 공무직이 지금 무기계약직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신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하는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옛날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했죠. 그 공무직을

김광수위원

그럼 그 분들을 제가 방송이라고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그런 분들을 공무직으로 바꿔준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정부에서 얘기하는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모든 신분이

김광수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급여나 인건비는 정해져 있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비율은 정해져있지만 복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협약을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직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직종에 따라서 급여를 협의를 해야하는고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옛날에는 표준표를 줘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아무튼 정년보장이 되는고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라고는 안하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로기준법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공무원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엔가도 공고에 포크레인이고 뭐고 다 사줬죠. 근데 이렇게 기반시설까지는 이해가 가도 의료시설 이런 체험하는 시설까지 우리가 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방고등학교 의료지원 관련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 양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으려면 780시간 현장 실습을 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방관련의료원이 유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하셔야지. 그런거까지 여기에서 다 해주고 거기 한방고에 있는 애들이 솔직히 진안 애들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고 그러긴한데 아까 이우규 의원님 말씀처럼 남으면 충분히 해줘도 되죠. 근데 여기애들도 지금 생기기 급급한데 그런 학교 시설까지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기 떄문에

정옥주위원장

왜 안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거기가 특수화고등학교거든요. 한방고등학교가 그쪽은 별개로 있어서

정옥주위원장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실 일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15분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