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업체에도 바우처를 이용하게끔 하고 무슨 이용권을 하고, 어차피 민간업체도 그렇게 지원할 거라면 이런 놀이터를 우리 관에서 굳이, 이거 인원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려고, 인건비 만들어서 2명씩 지원해 주려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어딘가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례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비싼 가격이 아니어도 저소득이라든가, 아이가 많은 집이라든가, 연령대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굳이 더 큰 예산을 들여서 구가 할 수 없어서 위탁을 줘야 되고, 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을 뽑아서 심사를 하면 심사비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임대를 해야 되고,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교사 2명을 채용하면 2명 갖고 교사가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를 띠고 가는 것인지 진짜 조금 분간하기가 저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