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동의 가결 부결만 하시라고 하시는데 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님, 내용수는 우리가 위탁조건을 이게 위탁동의를 해주는 데 이게 조건이에요. 보면 위탁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5년간 한다는 이게 위탁동의안 중에 이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 조건이 너무 길기 때문에 3년으로 줄여서 위탁동의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이게 위탁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 위탁동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위탁조건입니다. 위탁기간 하수처리장 47개소에 중계펌프장 216개소 위탁비용 153억 6천9백만원 요것이 가장 큰 위탁동의를 하는데 가장 큰 우리군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위탁조건이 문제가 있어서 5년을 의회에서 3년으로 줄여서 위탁조건을 3년으로 줄여서 동의를 해준다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탁동의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위탁동의 내용이 뭐에요? 법적근거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탁조건이에요. 위탁조건이 우리군에 맞냐 안맞냐 의회에서는 그것을 살펴서 위탁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고 아니면 위탁조건 중에 수정을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 이 얘기인데 3년 가결로 하게요.

위탁조건을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다 했는데 왜,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하는 거나 수정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수정가결하고요.

법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반환해서 다시 또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