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발언

그런 기본이 또 안되어 있고만요? 거기도,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하지만 사업계획만 올릴려고 하지 말고 그 구역에 그 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기본부터 확인을 했어야하는데 매사가 이런식입니다. 지금 3억이고 30억이고 100억이고 그런사업이 다 알고보면 나중에 기본이 안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이 안난다거나 허가가 안난다거나 언제까지 이러실껍니까?

지금 그리고 과장님 예산설명서에 실린 농업정책과 사업의 방대함을 아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시려면 설명서에 실린 사업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실거 같으시면 팀장님 불러서 하지.

앞으로 참고하시고 저희도 공부 좀 하지만 과장님도 공부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75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