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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1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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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른 용역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와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데 3월이면 저희가 본예산 세워준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다른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용역비를 가져와서 저희가 본 예산 세워준 1억 5,300보다 1,400만 원이 더 많은 이런 용역비를 발주를 할 수 있으며 또 여기 보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 7, 8월에 이 용역이 문화재 발굴용역비가 모자라서 발굴용역을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7, 8월에 중지를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9월 13일에 노선 선정 산정 및 디자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돼 있고요. 11월 24일 중간보고회를 해서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과장, 도시과장, 예술과장, 건설과장, 의회에서는 이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7, 8월을 중지했는 용역이 어떻게 11월 24일 중간보고회를 하며 왜 의회에는 통보를 안 했는지 이런 지금 의문투성이에요.

예산은 22년, 23년 중복돼서 예산은 지금 올라왔고 저희가 22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 보행육교 예산을 1억 5,300을 시설비로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올라와서 잘 모르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잘못이에요. 근데 그 예산이 더 늘어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보다 또 거기에서 모자라서 문화재 발굴용역비를 또 23년도에 2,000만 원을 또 추가한다 하시고 용역을 중지했는데 다 또 집행부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받았다고 보고하시고 이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지금 보고에요. 그 어떻게 저희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보행육교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진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과장님도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더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