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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1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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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양양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7만원 선에서 지급하겠다라는 기본방침은 바탕베이스에 깔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만원 이하라는 문구를 쓰므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10만원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희망에 부풀어져있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는 다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10만원 이하라는 문구 하나만 고쳐놓고 실질적인 것은 7만원으로 간다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저항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또 책임을 지고 갈려고 이렇게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제가 타 지자체에 지금 이 조례들을 전부다 검토해보니까 다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양양군은 우리 참전전우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문구는 맞춰놨는데 실제적인 재원은 7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기만하는 어떤 그런 모습밖에 안되냐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모든 질문을 들은 다음에 질의응답들은 다음에.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