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계획이 굉장히 치밀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거주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상적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기에는. 그래서 물론 뭐 LH와 관련을 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이게 청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한번 지어 놓으면 그 집이 없어질 때 까지 우리의 예산은 얼마가 책정이 되었든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280억이 아닌 딱 짓고 나서 10년에 1년에 최소 수십억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개인과 시와의, 개인기업과 시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개인은 내가 자산을 10억을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해서 그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에서 분배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데 우리시는 그러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 낙수효과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세를 줬었을 때 그 세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절대 안되죠.

그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상주에 가면 청년들은 방을 공짜로 준다. 지원을 다해준다.

그 인구정책 여러 가지 물론 나열을 해서 이래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 자체는 좋은 거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좀더 생각을 할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혹여나 여기서 통과가 되어서 짓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미리 앞에 일어날 상황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적을 해 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시려고 막 준비하시고 이래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많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 협의하시고 판단을 잘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