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발언

위원 김호 의원님 말씀하셨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가 있다. 충분히. 그 어느 한쪽이 누군가 하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상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좋고 상주시가 좋아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기업은 좋아지고 상주시민이나 누구의 관여되는 사람은 안 좋아지는 사업 정책을 펼치면 좋지 않다. 뭐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김호 의원님도 하셨는 거 같은데요. 동의를 같이 하고요.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 100억 정도만 하면 할수 있는 사업을 우리시가 하면 280억이 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판단할 때, 정책이 우리시가 물건을 구입할때는 280억을 주고 사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살때는 100억 주고 산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세금이나 모든 예산을 낭비를 한다.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거를 100세대를 집을 지어 보면 현재 10세대에서 12세대의 원룸을 10평, 12평, 8평 심지어는 뭐 혼자 들어갈수 있는 5평까지 지어 보면 10억 안쪽이면 다 짓습니다. 10억 정도면 지을수 있습니다.

세대당으로, 보통 우리 시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정도 금액을 추정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집을 지으면 어느 정도 들겠다.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을 짓잖아요. 원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설계를 해서 짓는 집들이 보통 보면 10억 밑으로나 10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시는 100세대를 28억을 가지고 짓겠다는 예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 이제 평가죠. 이게.

그랬었을 때 이 28억을 들여서 지었었을 때 청년들에게 가는 혜택이 얼마만큼 주어질 것인가 우리 예산 투입했을 때 비용추계나 여러 가지를 해서 낙수효과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었는데 지금 이 화수분 사업 이 판단은 상주시민의 전체적인 골고루 이래 돌아가야 될 청년정책이나 모든 이런 정책들이 아닌, 어디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판단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이래 판단해야 될 사안들인데 꼭 공유재산 올라오고 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집을 LH하고 지금 공유해서 집을 지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