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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7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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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업체들이 수없이 계속 다 광고를 모집하는데 저는 현수막 거는 금액보고 깜짝 놀란 게 광고비에 플러스 심지어 부과세에 대한 부분은 별도라고 애기를 하는데 부과세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임대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광고료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부동산분들도 이거를 사업자를 2개를 내서 광고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그 지역의 건물들을 몇 개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팝업 붙여놨어요. 이건 정확히 확인한 바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지역이 발전되는 거 너무나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갈 거냐 이거죠. 성수동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대요, 이제. 그냥 성수동에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 발전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팝업들 다 물건 안 팔아요. 그냥 공짜로 다 줘요. 공짜로 주니까 옆에 다 피해보는, 공짜로 주니까 광고로 그 광고를 보면서 시선을 그분들은 결국에는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기업들은.

그럼 저희 구에서 벌금을 부과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원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건 광고 들어오는 주들을 다 알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본적인 벌금에 대한 부분을 정해 놓고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벌금을 정확히 받으면 전체적인 팝업에 대한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벌금을. 아니면 그 지역은 다 풀어줘야죠. 그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