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양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기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행복도시 양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하반기를 맞아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이라는 커다란 과제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착공, 그리고 동서, 동해 고속도로의 준공 등 양양 발전의 변화된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과 새롭게 접근해야 할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과 활용대책 방안입니다. 우리군은 영동지역 최대 5일장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시책사업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전통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여가, 휴식, 체험 공간과 우리 군민들의 도심 내 녹지공원역할 그리고 지역축제와 행사 시 공연장 활용을 통한 관광객의 전통시장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광장 조성 후 광장의 역할이 역기능으로 전개될까 우려됩니다. 5일장이 열릴 때 현재 광장과 제방 주변에 펼쳐진 외지상권과 할머니 장터에서의 일부 상권이 다목적 광장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으로의 외지 관광객 이동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입구의 통제가 없다면 공원이 아닌 고급 주차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45억의 적지 않은 예산으로 추진 중인 다목적 광장 사업 추진현황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연계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경제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2014년 군정질문에서 이기용 의장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와 2015년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도시계획도로 재원 마련에 따른 군유지 정비를 통해 우리군의 토지 관리 정책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유지 토지 관리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총괄재산관리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 신청에 따른 대부관리와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취합 업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재산관리 주체인 사업부서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업 진행 후에 부서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후 잔여지를 일반재산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관리로 인하여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재산의 증감, 활용가치, 수요예측 등 선제적 계획수립과 실질적 재산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도 루사, 매미 등 수해로 과다 취득한 행정재산이 사업부서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폐도, 폐하천의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된 재산관리 체제의 정비와 군유지 토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집단화 작업과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이원화된 토지 관리의 발전 방안과 효율적 토지 관리의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건물 철거 및 도로,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친 구 보건소 건물 철거예산 삭감으로 군민 여러분께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처럼 비쳐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모두 건물 철거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회는 2016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사용 중인 사회단체의 이주문제와 철거 후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군민문화공원, 2015년 정명600주년 기념공원과 조형기념물 설치계획을 주장해온 집행부와 군도3호선 준공에 따른 공무원과 민원인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용도를 주장한 의회와의 이견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군도3호선 준공 후 군청광장 출구와 의회 출입구의 이용이 군도3호선 교통흐름에 지장이 예상됨으로 건물 철거 후 접속구간의 도로문제도 검토되어야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 철거 후 부지사용계획과 군도3호선 준공에 따른 접속도로 개설계획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서의 계획을 종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3호선의 문제점과 군도4호선 추진상황 검토입니다. 군도3호선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문화재 협의를 준수하고자 일자형 도로가 아닌 곡선도로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1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에서 터널 갱구부 변경과 절토사면공의 변경으로 더욱 곡선화된 도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건설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토목 건설의 진실을 우리 모두는 외면하였습니다. 모두가 반성할 군도3호선입니다. 군도3호선 준공과 함께 연장사업으로 진행하는 군도4호선은 또 다른 문제점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현장여건을 이유로 남대천 대교에서 우회전하여 소방서 앞에서 하천 쪽으로 유턴하여 제방아래 하천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답니다.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 전 3억의 예산으로 조성한 쌈지공원을 훼손하고, 하천변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군도4호선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3호선 문제점과 향후 마무리 대책, 군도4호선 월리 제방구간 하천변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상황을 안전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어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연어의 고장이라고는 하나 연어사업소와 20회째 진행되는 연어축제 외에는 연어를 상징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타지자체에서는 명파천, 연곡천, 태화강 등에서 연어치어 방류사업과 지역하천을 모천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 울산, 거제 등에서는 해양가두리산업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주)동해 STF의 해양가두리 양식사업 성공으로 롯데상사와의 협약으로 상품화까지 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남대천을 통해 우리나라의 70%의 연어가 회귀하는 우리군의 연어정책은 계획뿐인 연어 생태관 설립, 가공사업의 실패, 해양가두리산업의 거부, 더불어 남대천의 수질환경 황폐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연어산업은 고사하고 생태하천으로의 모습 또한 사라질 모습입니다. 남대천을 통한 연어 생태관광 정책과 해양가두리 양식의 추진계획, 연어 식품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중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은 사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광장 설명 중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장날입니다. 장날. 장날 지금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현장에 가보시면 요렇게 돼있습니다.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방위에도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제방 너머에도 상권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양양재래시장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목적 광장을 ‘18년에 뭐 준공을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서부터 다목적 광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번영회를 통해서의 진행부분들을 또 집행부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과연 다목적 광장을 만들면서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을 실기하게 되면 아마 그곳이 4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우리가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골의 장터처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관광객의 휴게공간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추가질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서부터 어떤 식의 관리를 해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부서에서의 안을 가지고 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그 효율적인 어떤 목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상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군유지 토지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실 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우리 양양군이 이원화돼있는 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과 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서로가 코드가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에 운영된 토지가 얼마만큼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잔여지가 어느 정도가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아마 관리하기는 힘드리라,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한 이후에 전략사업과에서 우리 소규모 군유지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또 잘했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재작년서부터 이기용 의장님이나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원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인제 적극적으로 토지 관리에 대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TF팀 구성에 대한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기 세무회계과에 직제를 두고 할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더 큰 형태로 관리를 할 건가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TF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래도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전략사업과가 손은 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괄재산관리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TF팀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든 키는 가지고 진행이 돼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효과가 더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 나와 계시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TF팀 구성이 세무회계과에 가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양양군 지금 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저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딱 보다가 진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이건데 우리가 실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장래에 행정수요의 계획적인 대비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지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이 뭐 동서, 동해고속도로라든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호기를 맞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특히 행정이 모든 토지 관리에 대한 손을 놔서는 안 되고 장래에 계획적인 행정수요가 미칠 수 있는 토지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매진해주십시오. 제가 구 보건소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들을 다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어찌 보면 특별한 대안도 없이 사실 의회의 요구에 맞춰가기 위해서 적십자공사에는 우리 종합운동장으로 갔어야 됐고 또 지역자활센타는 구 공원관리사업소에 가게 되고 또한 수화통역센타나 시각장애인협회는 또다시 갈라져서 가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단체들에 대한 이 사무실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인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사회단체 이거 사회단체들의 어떤 집중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회계과에서 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 부지에 사실 전에 지금 공원계획의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600주년 그 기념탑에 대한 부분들도 금해에 또 인제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군도3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군도3호선 옆쪽에 주차돼있는 대수가 약한 30대에서 40대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 보건소 건물에서 사회단체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주차면적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어떤 여유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거기에 서있는 차량들 30대가 오고 또한 민원인들의 어떤 주차편의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저희는 당연히 구 보건소 건물 철거 이후에 많은 주차면적이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회하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토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군의회하고의 출입구문제는, 출입구문제는 지금 안전건설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추후에 따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도3호선 보시면서 저 못지 않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여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모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연모리.

저희가 양양군에서 2014년에 연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로 ‘연모리’라는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지금 ‘연모리’라고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잊혀진 부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연어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제가 축제위원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어축제 하나밖에 잘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연어라는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어사업소를 좀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한시 여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우리가 양양연어포럼 및 연어 관련 제품전시회 해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양양군에서. 4회로 돼있습니다. 이게 연어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 관심이었습니다. 다들 군수님도 그러고 여기 의원님들도 그러고 어디 가서 양양을 이야기할 때는 송이와 연어의 고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어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연어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지금 우리가 연어사업소를 통해서 인공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지금 자연부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연어의 고장하면 우리 양양군입니다. 근데 지금 수질이라든가 모든 여건자체가 우리가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에서 연어길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부분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연부화에 대한 어떤 모습 속에서는 우리 양양군이 이제는 좀 멀어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부화가 가능하자면 깨끗한 하천이 기본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연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할려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르네상스 사업도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만이 아닌 해양수산과에 연어를 위한 어떠한 안 자체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좀 그 연어에 대한 어떤 산업에 좀 동참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오광영어조합법인에서 지금 남애 쪽에 우리 가두리양식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양식 그거를 넣어놓은 상태입니까?

안들어갔죠?

제가 고성에 동해STF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전에 동해STF에서 사실은 양양을 주 거점지역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일부 우리 어촌계에서 좀 거부가 되는 바람에 고성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어가두리양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나 수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양양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그곳에 계신 부사장님이 양양군수님을 또 뵙고 간적도 아마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동해STF에서 아마 확대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진행은 하고 있지만 함께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우리가 연어사업의 어떤 기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좀 나와서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연어생태관 진행에 대한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들었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그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요번에 그 답변서에 보니까 연어 과학관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