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개수를 분석, 찾으려면 해당 국에다가 다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니까 가능했던 거고 우리 구청에서 인근 자치구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는다 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6년을 거기 구청에 있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다른 또 열 몇 분의 위원님들도 너무나 숫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정말로 민간위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을 어느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들도 여섯, 일곱 분이 계시고 과장님들이 오십몇 분이 계시는데 그 숫자를 바라보고 굉장히 저는 많은 생각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해의 소지, 그 자료도 우리 구청에 누군가 줬을 거 아닙니까, 요청했을 때. 그랬을 때는 정말로 설명을 다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와서 찾아야 될 거 일일이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기획재정국에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특정을 지적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저는 숫자만 딱 봤을 때 저 자료는 일부 왜곡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60개를 다 포함하였고요.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해서 다 포함했을 거다 라고 제가 유추를 했어요. 그러니까 153개 정도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30만 인구가 갖고 있는 민간위탁 그런 복지만 해도 보통 50개 정도 됩니다, 복지 쪽만. 거기에 다른 걸 다 합치니까 우리가 153개인데 그러면 인근 구들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되게끔 숫자가 그때 보였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도 30만 인구에서 보통 40%가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해도 30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비교 자료가 좀 잘못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누군가가 자료를, 물론 취합할 수 없었겠지만, 그 자료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우리 의회가 아까 오타도 이렇게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비교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어떤 부서가 이것을 바로 잡아서 설명을 해야 할까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제 말씀 의도를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