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해마다 결손 처리를 하는데 원래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세 외 수입이다 보니까 과태료 범칙금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광역지자체에서는 이게 징수율이 한 7, 8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부분 다 5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세 형평성 차원,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세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38기동대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미묘할 것 같고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