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의원입니다. 다양한 단체 활동을 했던 저는,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단체에서 원하는 날짜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장소를 대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우리군에서 치러지는 다양한 행사들 대부분이 문예체육회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궁금히 여겨 진안군민이 대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군 시설 중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4개소, 50명에서 100명 사이는 1개소, 100명에서 200명 사이는 한 개소도 없으며 200명 이상은 4개소로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마저도 문예체육회관과 문화의 집을 제외한 시설들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은 어떤 시설이 대관 가능한지조차 잘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예체육회관의 경우 각 기관 및 단체 행사가 집중되는 봄·가을철에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도 주차장 및 규모 면에서 열악한 형편이며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수시로 추진되는 행사로 인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다양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대규모 행사는 물론 결혼, 돌, 팔순 등 각종 실·내외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진안군민들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향후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공청회 등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생색내기식의 형식적인 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복합공간으로 우리군의 랜드마크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독창적이고 규모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우리군 청소년은 3,200여 명으로 군민의 10%가 넘는 구성을 이루고 있음에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청소년을 위한 시책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노인을 위해서는 복지관과 마을별 경로당 등 다양한 공간과 정책을 마련하였고 유아 및 아동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놀이터 등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청년은 최근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양한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또래끼리 소통하고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 부족으로 어디에서나 눈치를 봐야 하는 어른도 아이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그들만의 공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시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놀고 먹고 운동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 주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및 프로그램과 각 활동에 따른 참여자 수 및 참여율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을 위한 진안군만의 특색 있는 시책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계획하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포함해서 영화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관 혹은 공설운동장, 공공도서관을 연결하는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면 어떨까 합니다. 진안의 중심거리에 청소년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작은영화관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영화관람료와 팝콘·음료수 등을 할인가격으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여럿이 어울려 운동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체력을 기를 수도 있으며 책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북카페와 같은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코인노래방과 같은 놀이시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하거나 학교와 학원 등으로 매일 학업에 시달리며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스낵코너 운영 및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야간조명 설치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시책은 부모의 마음으로 들여다볼수록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항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금일 군정질문으로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방법과 장기적인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우리군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워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엔 우리 진안군 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군에서 제출한 진안군 전체 축종별 가축 사육규모를 보면 닭 4백2십여만마리, 오리 12만마리, 돼지 5만9천 두, 한우 8천 두, 총 약 5백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에 따라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개별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들어 자원화하고 있는데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내 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분뇨량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가 비싼 비용을 부담하여 관외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별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으로 법에 명시된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축종별 분뇨량과 관내 공공 처리시설, 민간 처리시설에서 각각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와 제 시기에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및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별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자원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마령면 월운정수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안읍 및 성수·마령면 일부지역은 월운정수장으로 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각종 공장설립을 제한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읍 및 백운·성수·마령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인 진안읍 및 백운·성수·마령면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의 원성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월운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여 용담댐의 맑은 물이 공급된다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악취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군에는 약470여개의 우사, 돈사, 계사 등의 축사와 퇴비 및 액비 시설, 퇴비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악취가 발생하는데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6년도 4건, 2017년도 3건, 2018년도 10건으로 각종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으로, 비공식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하며 특히 7, 8월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하여 올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10건의 민원 중 7건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폭염이 심해지면서 마령면과 성수면의 퇴비공장과 분뇨처리장 등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실제 마령면의 경우에는 악취로 인하여 땅의 가치에 영향을 주며 귀농·귀촌인들도 전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 점검 및 행정지도 등 다각면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악취저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상선로는 사용설비가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삼상선로에 비해 효율이 낮아 관정 등 중·대형 설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삼상선로는 단상선로보다 효율이 높아 농업용, 산업용의 대형 시설물에 많이 사용되며 내구성이 뛰어나며 송배전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수중모터, 각종 가공시설 등 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단상선로 보다는 삼상선로를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값비싼 시설비로 농업인이 설치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단상 가공배전선로의 삼상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이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군에서 처리 가능한 1일 가축분뇨량은 공공 처리시설의 경우 100톤 민간 처리업체의 경우 155톤으로 총 처리용량은 255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공공 처리시설에서 140톤이 증설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내에서 처리 가능한 양은 395톤으로 우리군 가축분뇨 발생량 893톤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 395톤을 제외하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용량이 1일 약 500여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축사 설치 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여 처리 되지 못하는 약 500여 톤의 분뇨에 대해서는 개인의 처리 의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 공공 처리시설에서는 모든 축종 중 돈분만 처리하고 있어 답변 내용에는 돈분을 제외한 여타 축종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인처리 의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축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우리 군의 축산정책과 환경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서 질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처리시설이나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가 한계가 있고 향후 몇 년 안에 개별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경제 산업의 중요한 한축을 차지하는 축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처리 되지 못하는 돈분 및 돈분을 제외한 가축분뇨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