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감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다량으로 생산됐거나 어느 개인의 품목이 다량으로 생산됐을 때 이게 이제 물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군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생산량이 많아질 거라고는 일부 예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금 위임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굳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이 크게 없다는 거죠. 통상적인 품목을 넣거나 말거나 이런 개념의 어떤 위원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위원회도 또다시 뭐냐 하면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상시위원회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