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1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신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공유재산 불승인, 지번이 틀려서 불승인하고 난 다음에 이경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듯이 한번도 이분들하고 소통을 안하셨다고 했어요. 그 제가 대신 소통을 해 봤어요. 이분들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은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 받겠다고 했고요.

또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자료를 주고 받은 거예요. 농어촌공사 담당 팀장, 과장 이 절차에 다 용지매수 보상절차 해 가지고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 해가지고 안 받으면 수용재개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하면 수용재개를 해 가지고 재결 불복시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재결시에 또 불복시에 행정소송 해 갖고 공탁걸면 집행이 다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예 그냥 거기는 문 닫아 놓고 편법으로 농경문화관을 하신다는 거는 이 예산까지 삭감해 달라고 올라오고 이거는 집행부가 5년 동안, 7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예산의 효율성 집행이나 상주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7억 1,000만 원인가 줘서 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설계도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노력 안했어요.

그리고 예산만 지금 삭감하려고 정리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똑같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틀린 걸 틀린다고 말해야 되고 틀리면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상주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다 진행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거를 하신다. 제가 면적까지 다 떼었어요.

지번까지. 그래서 32,893㎡중에 토지매입 보상은 11,213㎡ 했고요. 미보상 토지는 21,680㎡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에 상주시 농어촌공사 기획재정부 땅이 1,853㎡가 있어서 이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계속 투트랩으로 진행해 주세요. 제 얘기가 끝나면 저도 위원으로서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가 끝나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