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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1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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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문화관으로 시민들이 다 원하고 의회가 승인해 줬을 때 381억 2,000만 원 가지고 지었을 때 국도비 35억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25일 이후에 그것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든 아트홀로 했을 때 그때는 리모델링이에요. 새로 신축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도비 한 푼도 받아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아무리 시장님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요. 우리 모두는 시민의 공복이에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공청회부터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 세워준 예산을 함부로 삭감했다가 증액했다가 삭감했다 증액했다하는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5,000만 원도 아니고 15억을, 이 15억 세워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아직 해도 안 바뀌었어요. 문화예술회관 1년이 지나서 다시 감정을 했는데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보상해주면서 조금 뭐 이렇게 부대비용이나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15억을 편성해 주면 문화예술회관을 연원동에 아주 멋지게 조감도도 다 나왔으니까 멋지게 짓겠다라고 15억을 세워 달라해서 세워 드렸어요. 그렇게 믿고 세워 드렸고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15억을 삭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화예술회관 자리에 상주 군부대를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거기다 복합타운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32,000㎡중에 이미 13,000㎡ 정도 27% 정도는 예산대비 27% 정도는 26.4인가 그래요.

보상을 하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14 소유주 중에 6농가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8농가가 남아 있어요. 그 8농가하고 일일이 제가 다 통화를 했고요.

농어촌공사하고도 통화했어요. 이게 이미 세 번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 사업시행 인가고시만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법원에 공탁걸어서 이 예산 다집행해서 문화예술회관 지을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오너의 생각이 아니라고 7년동안 해 오던 사업을 한꺼번에 바꾼다.

시민이 주인이지 시장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의 공복이지 시장님의 공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5억 예산은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