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출생아 수가 1년에 1,500명 정도, 주요업무보고 168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168페이지, 보건소에서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가 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이 취학 전에 8차례 이렇게 검사를 최대 받을 수 있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워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로 하는 아이가 평균 대한민국으로 보면 15%래요. 이 15%에 대해서 국가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때 우리 168페이지 자료처럼 차상위계층까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1,500명의 15%면 보통 한 200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168페이지 보니까 8명, 5명,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비용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비용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8건, 5건, 5건 아니면 13건 이 정도거든요, 200명 정도가 원래 대상이 되는데도. 200명 정도가 국가에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한 15명 아니면 5명, 정밀검사 5명이 작년에 신청했다 라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달에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세미나를 했었죠. 세미나를 하고 저도 토론자로 발표하고 우리 보건소의 팀장님도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렸냐하면 저는 성동구가 조례를 만들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던데 추가경정예산에 도입할 때 민간의 기관들과 보건소와 구청이 어떤 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환경 체계를 만들어 간다고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그 자료집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제안했던 그 원고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0명이 다 비용 때문이 아니겠죠.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아니면 또 모르거나 아니면 병원의 문턱 낙인론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200명 어머님들이 그 통지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그때 당시에 세미나 때 제 둘째 아이까지 저도 경험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15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부터도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서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딱 보니까 168페이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작년에 5건, 5명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어머님들이 혼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심화 권고를 받은 분들한테는 통지서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이 그걸 보신 분들도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이 200명 중에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최근에 우리 성동구가 지난달에 세미나를 했던 것처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에 대한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니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이 200명에게 어떤 식으로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라, 병원에 가면 정말 부담스럽다면 민간의 시설이라도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보건소 쪽에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어르신장애인과에다가 추경에 일단 100명분 정도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순수 검사 비용만 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고민인 거예요. 이게 우리 팀 사업일까 아니면 보건소 업무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작이다 보니까 장애인과에서 예산 편성을 100명분 검사비를, 병원 가면 20만 원이지만 일반 민간기관에서 그냥 검사 도구만 5만 원에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100명분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민간에서는 아까 200명의 심화 권고를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요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수막을 아무리 걸고 홍보를 아무리 해도 굉장히 홍보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대놓고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는 없겠죠, 민간하고. 그래서 저는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선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200명에게는 성동구는 이러한 데까지 예산을 확보했고 어머님들 그렇게 낙인을 걱정 안 하시게끔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바로 관련된 민간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난달에 세미나 때 주저하지 않고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뒤에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보건소와 구청과 민간에 제안했던 토론문을 다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