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까 이우규 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으면 장학재단을 설립했을 때 당시에 취지와 목적 설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00억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들면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이율이 4%~5% 이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재단 처음 설립할 때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학생들에게 선심성으로 진안에서 인구를 유입하고 진안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그것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런 편법을 이용하기 전에 장학재단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아서 보건복지부랑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복지, 복지 우리가 안을 찾아서 해야지 학생들한테 이런 것부터 이렇게 고향사랑장학금을 받는데 군 일반회계로 못주니까 장학재단에다 넘겨서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으로 이런 나쁜 것부터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행정이 설령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7대, 6대, 5대, 다 했다고 해도 앞으로 바꾸어 나갈 것은 바꾸어 나가야 돼요. 문제인정부 들어서 이런 규제 적폐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게 바로 적폐 청산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