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1차 본회의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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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위원님의 발언을 정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집행부 청취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는 한 축으로써 같은 동급으로써 집행부를 돕고 또 집행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견제해서 집행부가 올바르게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해주는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현 집행부나 또 의회에 권한이나 의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군수를 모시고 우리 예산이랄지 홍삼축제 관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군수 요청을 했습니다. 참석을.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것 외에도 궁금한게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군수님께 질의를 좀 하셔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진안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군수께서는 김광수 위원님이 발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먼저 군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였나요? 18일부터 홍삼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죠.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홍삼축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군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축제를.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가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홍삼축제를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20만명이상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20만명이 왔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많은 분이 참여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진안홍삼의 종류, 군수가 인정하시는 진안 홍삼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우리 군수께서 인증하는 진안 홍삼이잖아요?

튀김용 홍삼이라는 것도 진안에서 군수가 인증을 해주시나요?

반건조된 홍삼이라는 말이 진안홍삼을 설명할 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군수님이 인증받아서 진안홍삼을 제조해서 파우치도 내고 판매하고 그 인증업체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이 지번에 튀김용 홍삼이라고 제품을 보면 인삼 한 채가 몇 g입니까?

750g이에요. 한 채에 그런데 이번에 제공한 튀김용 홍삼은 750g인데 25개 해서 30개짜리를 증삼을 해서 튀김용 홍삼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럼 삼 한뿌리에 25g나간거에요. 25g에서 30g이것을 홍삼용 튀김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최소한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홍삼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인증하신게 이게 우리 진안 홍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튀김용 홍삼 있습니까?

안되죠? 그러면 튀김용 홍삼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안홍삼인데 이것을 튀김용 홍삼이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튀김용 홍삼이라고 해서 여기 밀가루 묻혀서 판겁니다. 이번에 이게 튀김용 홍삼이랍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1년근, 2년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삼을 지금 튀김용 홍삼이라고 판 거 에요. 그게 25g, 안 쪘을 때 25g, 30g 나가는 삼입니다. 그게 튀김용 홍삼이라고 군수님 인정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진안 홍삼은

그러면 이게 홍삼을 만들려면 이 홍삼을 만드는데는 이런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삼 기준이. 왕왕대, 왕대, 특대, 중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대입니다. 진안 홍삼을 만드는 4년근 이게 한채에 10개 올라갑니다. 7개 내지 8개 이게. 이 정도 제품으로 홍삼을 만들어서 생산해 놓은게 이게 진안홍삼이고 이게 군수님께서 인정해주신 진안의 진짜 명물인 진짜 홍삼인거에요. 이런 홍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한 뿌리에 25g, 30g 나가는 그것을 증삼을 했다고 해서 튀김용 홍삼이라고 소비자들한테 팔면 소비자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답을 못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군수님 서두에 말씀하시는건 그건 홍삼이 아니에요. 진안 홍삼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군수님

제가 이것을 얘기한 부분은 진짜 우리 진안홍삼을 명품,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홍삼축제로 만들려면 첫째, 진안홍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거예요. 진안홍삼을 어떤 삼을 어떤 증삼과정을 거쳐서 이런 홍삼이 나온다는 것이 첫째 되어야하고 그럼으로써 이 튀김용 홍삼 몇 뿌리 팔자는게 아니고 홍삼축제가 진짜 증삼을 해서 만들어서 가공을 하시면 진안업체 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그 분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진안에 인삼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해서 그 분들이 전량 수매를 해서 홍삼이 많이 팔려야만이 이게 홍삼축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 먹거리 몇 개 하겠다고 25g, 30g 되는 삼을 증삼해서 그것을 튀김용 홍삼이라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홍삼축제 기본 취지에도 안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제가 튀김용 홍삼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되고 이러한 삼을 갖다 놓고 우리는 진안 홍삼은 최소한 이런 삼으로 해서 홍삼을 증삼을 해서 홍삼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홍삼을 만들기 때문에 홍삼튀김은 이 정도의 삼으로 해서 홍삼튀김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런걸 가져다놓고 튀김용 홍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뭘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진안홍삼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날 판매한 튀김용 홍삼이 잘못됐다고 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진안 홍삼 판매가 안되네 어쩌네 이런 억측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제가 첫째날은 별로 몰랐는데 둘째날 올라가서 들은 얘기에요. 그것을 상가 파시는 분마다 전부다 하나씩을 주시는거에요. 이게 상가분들 말씀으로는 내가 그대로 전할게요. 이게 800원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홍삼판매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군에서 홍삼 제공하시는 분한테 일부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행감때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

보조를 했더라고요. 3월

8월인데요. 2018년 3월 29일날 2억을 지급을 했고 축제위원회에다가 또 9월 4일날 6억을 집행해서 8억을 다 집행을 했어요. 축제 위원회에다가 예산을 거기에 8억안에 600만원도 다 들어 있는거에요.

아니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집행 어차피 군에서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8억을 9월 4일날 싹 집행을 해 축제위원회 통장에 싹 넣어줬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한거잖아요.

군에서는 어차피 그것은 보조금을 받아가서 그것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분들 일이고. 군에서는 보조금 몫으로 600만원을 이미 9월 29일날 8억을 다 줬기때문에 지급을 한 거라고요. 거기에 보조금 명목이 있으니까 지급을 한 거잖아요.

축제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감에서

아니 안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2018년 8월 31일날

그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군에서는 8억을 지출을 보조를 할 때 그 축제위원회에서 받을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상상을 안 하고 그것도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갈것으로 보고 지출을 한 거잖아요. 군에서는

군에서는 지출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정산을 안 받아가면 안 하는 것이고 그건 반납을 하는 것이고 가져가면 수령을 한 거예요. 군에서는 일단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8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군에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그건 본인들 증삼하시는 분들 책임이고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분 선택이고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면 축제계나 문화체육과에서 못 주겠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준다고 해서 8억은 집행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군에서는 집행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죠? 8억을 다 집행을 했으니까. 축제 위원회에다가

집행을 한 거에요. 그런데 정산하는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 하면 그분에게 고마운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집행을 안했다고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축제위원 임명을 누가 하시나요?

군수님이 하시죠?

그러면 다른건 그렇고 제가 노랗게 표시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진안군수 책임이 있다. 진안군수는 군위원의 마구잡이식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폭로가 되도록 허위폭로가 없도록 조율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진안군수는 다시는 군위원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요청한다.

예. 축제위원회가 제가 이걸로 봐서는 군수나 군위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여 군수한테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위원들이 얘기한 행감장에서 얘기한 일이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조율하라고 이게 어느 나라

그 위에 군수님 각성하는 말은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참 웃음밖에 안나오는 행위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각 실과소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군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우리가 의회를 지방자치단체도 의회를 두는 이유는 물론 군수님도 잘하고 행정도 잘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우리 군위원들이나 또 주민들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해서 풀어나가고 시정해주고 개선하라고 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게 의회의 역할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냈는데 그 보도내용이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부군수가 언론사에 가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진안군에서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위원들은 본회의장이나 어디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위원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 알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군민들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도 군민들께서 하시는 얘기들을 그걸 귀담아 들어서 메모했다가 행감장에 와서 아니면 실과소장님들 개인 2층 사무실로 불러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에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질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말라고 그러고 그 내용이 위원이 한 내용이 보도된 것이 잘못됐으니까 정정보도를 하라고 부군수가 가서 언론사에 가서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하셔서 확인을 해서 와서 다시 보고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는 진안홍삼의 군수님께서 인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진안홍삼 품위를 떨어트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그거 조금 더 팔기 위해서 본연의 홍삼 제조를 해서 그렇게 정성들여서 이렇게 큰 인삼들 가지고 수삼들 가지고 만들어서 홍삼제품들을 제껴 놓고 단순히 그 먹거리 몇 개 하겠다고 25g, 30g 되는 수삼을 쪄서 튀김용 홍삼이라고 판매하는 이런 홍삼축제에 검토를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해서 진짜 좋은 삼 가지고 증삼해서 가지고 홍삼제품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역점을 두셔야지. 먹거리 그거 몇 개 팔아보겠다고 홍삼축제를 흩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연의 홍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그 이유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쨌든간에 잘 해보고 홍삼축제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해야되는 또 스스로 반성해야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소비자들이 밀가루 튀김밖에 먹히지 씹히는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들 다들 불만이고 전화 와서 무슨 홍삼튀김이 그렇게 생겼냐고

하여튼 첫날부터 군수님 출석해주셔서 고맙고 어쨌든간에 제가 한 이런 내용들이 진정으로 진안홍삼축제와 진안홍삼을 하시는 분들 또 진안에서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진안홍삼축제는 큰 어떻게 보면 로망입니다. 홍삼축제가 잘 되어야만이 인삼재배하시는 분들 또 이런 좋은 삼을 가지고 증삼을 해서 진안홍삼을 만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가야지. 조그마한 이득, 소탐대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