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 감사를 며칠 다녔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주민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동네에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숫자가 스무 명 내외로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성수동2가1동, 2가3동 갔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6명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는 1명 정도 추가로 배정을 하는 그 정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성수2가1동은 1명이 더 많아서 7명, 2가3동은 모든 동에 6명 하듯이 6명인데 우리가 어떤 동은 사회복지 대상이 많고 적고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가1동을 갔더니, 물론 인구가 1만 4,000명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우리 성동구 국민기초수급자가 2.6%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한 2.8% 되고요.

근데 거기는 거의 6, 7%가 됐어요. 임대 아파트도 없는 지역이었고 장애인도 2가3동보다는 10배가 많았어요, 10배. 2배가 아니라 10배로 많더라고요. 2가3동은 44명, 2가1동은 45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대상자가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5배 이상이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20%, 30% 정도 차이 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가3동하고 2가1동이 최소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인구수 비례해도 3배, 8배, 사회복지 대상자는 4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인구 비례를 했을 때. 근데 종사자는 1명 차이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1명 정도 더 추가로 배정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6명, 7명 차이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가 3배, 4배 차이가 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현장감사를 가면 동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동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이고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숫자의 의미를 동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많아요. 우리 지역은 독거노인이 많아요.” 이 정도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은 그 숫자가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뒤에 그 동의 분위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 2가3동 이 동네는 장애인도 아니고 독거노인도 아니면 수급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장애인도 아닌 독거노인도 아닌 중장년이 되게 많은 지역인가 보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동네마다 숫자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나 동 보장협의체나 우리가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고민할 때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중화 사업을 좀 권장해 줘야 된다, 주민들에게.

근데 똑같이 다 밑반찬 사업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대상자도 장애인 찾아가고 독거노인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해당 동은 그게 아닌데 전부 다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17개 동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재무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동사무소가 갖고 있는, 주민센터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분석을, 숫자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주민들과 참여예산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고민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집중해야 될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정말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배가 아니라 4배, 5배까지 차이 났으면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