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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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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물론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다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관이 조금 바뀌면서 외국 여성들이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이지만 굉장히 생활여건이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라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활의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다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지원을 한다. 또 관에서 지원을 할 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결혼을 해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의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에서 당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이렇게 외국인들의 생활봉사단 활동비라든가 나들이체험이라든가, 지금 이 많은 인원 중에서 31명을 선택해서 31명밖에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만해서 거기 안가도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무작위로 각 동이나 단체해서 문화체험을 가자 해서 31명밖에 참가를 안 하는 이런 행사의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들어와 있는 예산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의 예산인데 다문화 아카데미,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200만원 깎였네요.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정 중에서 200만원을 깎은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런 나들이 문화체험에 대한 예산은 감액 10% 들어가지 않고 진학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깎았을까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