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표시된 데는 301페이지 보면 어디다 썼냐면 누수,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공사에 썼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의 민간위탁금도 스프링클러 이런 공사에 썼어요, 똑같이.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애써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두 가지가 다 기능보강인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하나는 민간위탁사업비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결산을 보면서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표시된 것을 쭉 세다 보면 158개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분류를 이렇게 해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통계목에 쓰시는 게 맞는 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쓰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통계목에 이렇게 쓰시는 게. 나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 예시로 든 거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의정활동 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감시하는 게. 그런데 행정 집행부에서 작성한 이 서류조차도 통계목에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저라도 민간위탁사업비라고 써진 것만 숫자를 쭉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감사 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158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이집 60개를 포함해도 153개거든요? 근데 158개,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 세면 15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도 설명을 안 하세요,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그냥.

광진구가 그때 34개였거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158개, 5배예요. 민간위탁이 5배가 많다고 설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갔어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분류하셨는지가. 오늘 처음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해를 사다 보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성동구 민간위탁이 20%도 아니고 엄청 많은 것처럼, 물론 많긴 많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르게 표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제가 몰라서 나중에 설명을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