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일본의 일본 서부의 오카야마현의 나기라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읍 정도 되는데 이게 기사에 대대적으로 좀 올라온 게 있어서 나중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서 일본 전체 인구의 출산율이 1.38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0.78 상주시 같은 경우는 0.988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2.95가 되어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왜 그러냐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일본에 기시다 총리도 그 동네를 방문을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이쪽이 독자적인 출산이라든지 육아 정책, 공동육아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또 이 부분이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로 이제 인구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봤는데 경제적인 지원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길래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느냐 보니까 재택 육아지원 월에 15만 원, 보육료 50% 지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교재비 지원, 무료 의료비, 월 5만 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의 젊은 층 신혼부부의 주택 거주비 임대료 이런 거 지원이겠죠. 그다음에 청소년 취학 지원, 출산 축하금, 난임 치료비, 아동수당 지급 있는데 되게 친숙해요.

우리가 다 아는 정책이에요. 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인구가 느느냐 봤더니 사회적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애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모의 책임보다는 어떤 지역사회의 책임 쪽으로 해서 공동육아 관념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나기 차일드홈’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잘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돌보면서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나기 시코토스탠드’라는 일자리 매장 같은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육아하고 일하고 또 여기에는 그 시간제 근로가 필요한 기업체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부분하고 잘 매치가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제가 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우리나라 우리 상주시의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2쪽 한번 봐주시죠. 158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과도하다 또는 낭비다 하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시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지원에 우리가 이제 0세아 만 1세 전까지 되면 부모님에게 월 70만 원을 주는 부분이 있고 162쪽을 보시면 이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중단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 그래서 29억인데 이걸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한 86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이 1인당 한 3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166쪽에 보면 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우리가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상주시 전체 우리 시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국비, 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인데 이게 32개소에 지원하는 거 보니까 한 어린이집당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9쪽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만 18세 이하 어린이에게 주는 예산 대비 인원당 체크 해보면 1인당 한 463만 원 정도 단순 돈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인구 정책은 총괄적으로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 같고 출산 관련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육아나 보육 같은 경우는 아이여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