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행이 돼서 수치가 나오면 명확하게 이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른 지역에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례가 원안과 수정안 올라온 부분 그다음에 위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이후로라도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법으로 제재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받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그 규정들을 다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