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공정별로 분리발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좀 더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에서 보수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물유지보수업이라는 우리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그곳 앞에 만드는 캐노피가 신설된다고 해가지고 분리발주라는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행정에서 다 알면서 저지르는 게 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행감 때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제가 행감 들어가기 전에 농산물판매장을 가 봤습니다. 천장에서 아직도 물이 새고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준공 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 벌써 했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양군에서 필요한 거고 뭔가 한번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긴 왔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밖에 있는 주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행정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이 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소방 소방대로 이렇게 핸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설업 쪽에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