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료셔틀버스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준공영제로 갈 수가 없고, 그렇죠? 공영제로 지금 바로 띄우면 또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 중간단계로 택한 게 결국은 무료셔틀버스인데 사실은 지금 본 위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게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 군데의 자료로써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도 그 전철을 반드시 밟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또 노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 뒤에 다시 얘기한다면 탑승률 그다음에 운영 저거라든가 다 뽑아보면 그때는 수치로써 명확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조례 자체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해 주겠다는데 왜 네가 반대하느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6개월만 운영해 보셔도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자료 중에서 지금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에서 최초로 마을버스 공영제 실시한 지역입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거주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및 이윤 중심의 노선구조 탈피가 주 골자로서 정의를 내렸고요. 여기는 지금 3년 동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플랫폼 회사 있죠. 지금 용역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기하고 대원고속이 위탁받아서 63대, 19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공영제죠, 여기는 보니까. 예산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서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 차고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서울시도 2014년부터 준공영제 실시해 가지고 차고지를 구하는 데 2016년인가 2017년 한 2~3년 걸렸습니다, 준공영제 시작하고 나서도.

그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의 성동구가 스타트는 용역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점차적으로 차고지를 구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시겠다면. 그리고 광주시에 시범사업에서 완전 공영제로 들어가면서 차고지 예상비용이 지금 240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핵심은 재정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성동구가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도 GTX-C노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돼야 될 예산들이 GTX-C노선이 지금 한 100억 이상이고 여기만 해도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한 10억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본 궤도에 올려서 최소한 2~3개만 들어가도 30억,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폐해들은 기사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은 더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수순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몰아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잠깐 사이에도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미래의 일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