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21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최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가 또 한 가지만 더 불어 보겠습니다. 한 두가지 되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하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짜투리 땅도 많이 매각을 했지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분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불법점유를 한 분이래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임대를 안내고 했는데. 그 옆집에다가 매각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가까운 분인데 마각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현장을 가서 좀 나가서 점검을 좀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옆집에 매각을 하고 사용은 그 분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옆집이 다른 분이 했는데 그 분이 매각을 한 거를 몰랐는 거야, 나중에 보니 자기가 사용은 했는데, 사용은 자기가 했는데 매각은 옆집에다 한거야. 그래서 그 양반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는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