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익상 의원 발언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준상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 283쪽에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25년까지로 앞전에 보고서가 돼 있는데 그거 늘어났는 이제 타당성 조사 예비 통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그리고 또 사업량은 줄어들고 또 사업별로 지금 현재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됐고 보통 25년까지 하고 아니면 27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30년까지가 돼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잠깐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한 1년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 기간은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가야지만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근데 보통 27년에는 앞당길 것이다. 이제 막 기대치를 많이 부풀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근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27년은 불가능합니다.
이경옥의원
아, 예.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저들 생각도 그렇게 급하게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30년까지라는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 점점 또 그렇게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보니까 284쪽에요. 21년 3월에 착공해서 보상 협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23년 1월의 기준이 56.5%밖에 안 되는 그 이유는 또 뭐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왜냐하면 보상 협의라는 게 소유자분께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은 하지 않습니다. 감정 가격이 본인이 만족치 못하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상이 이렇게 56%밖에 안 됐는데 계속 지연을 했을 때 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수용은 들어갈 겁니다.
이경옥의원
그렇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보상에 최선을 해서 그 구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그게 제일 큰 그럴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안 되는 거는 민원이 많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다수요? 다수 있으면 해결됩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해야죠.
이경옥의원
해야죠. 그러니까 준공할 때까지 하여튼 민원을.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26년 3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하여튼 3월 준공 예정에만 맞춘다면 그쪽에 상당히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지난 임시회의 보고보다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아요. 그 내용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그 용역하기 전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특히나 보니까 전부 다 2023년 본예산에 우리가 계획해서 했던 그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주 많거든요. 그랬으면 그 용포지구 농촌용수 개발하는 데도 보니까 할 때보다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료가.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근데 총사업비는 현재까지 별 사용이 없어가지고.
이경옥의원
총사업비는 맞아요.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들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요?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자료가 예산 편성 전과 하고 난 후에가 달라지는 거를 좀 중간에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보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는 거를 안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 용포지구 다목적 용수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476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진척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인데 금년에도 기투자된 게 5억 3,000하고 2023년도에 10억을 해서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가지고 착공이 될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지금 수몰지에 대한 가옥 주민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좌우간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는 무조건 착공하는 걸로 지금 설계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성성호의원
예.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착공은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이제 수몰 지역의 일부입니다. 일부.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 수혜를 받는 지역은 말고 수몰되는 일부 지역이 이제 무조건 반대라고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 다 맡겨놓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요구하는 바가 뭔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럼 무조건 반대한다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뒤로 주춤주춤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꼭 12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도하고 지방도, 지방도에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그러죠? 왜 거기 이제 유실수가 이래 심겨져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방도 확장 공사 시에 접도구역에 유실수를 심어 놓은 그 농장주하고 공사 간 진행하는 우리 부서별에 마찰이 심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낙동 지역에도 한 건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중단된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이 어느 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번 이제 조사라든지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에는 접도구역 안에 유실수 식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양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계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접도구역에 유실수는 심는 게 눈에 띄면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서 향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전준상 네.
꼭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피곤하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여기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상산교 재가설, 교량 1개소 리모델링 근데 전번 업무보고에서는 교량 2개소를 했는데 교량 1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변형이 바뀌었는가요?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지금 교량 2개소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의원
예.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의 공모사업이거든요. 시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북천교만 리모델링 하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결정은 지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그러면 처음에는 북천교하고 후천교하고 같이 하셨는데.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지금 북천교 같으면 저번에 재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시켜 놓은 거 같은데 그게 보니까 다 뜯었다가 다시 붙여놓은 거 같은데.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익상의원
북천교, 북천교에.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북천교 말씀입니까?
김익상의원
예. 지금 예.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북천교는 지금 현재는 손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의원
그래요?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리고 북천교 하천에 있잖아요. 하천 바닥에.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니까 사람 이제 둑 위에 둑에 하천둑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 공원도 법원 앞에 쪽으로도 이래 개설시키고 만들고 사업을 준비하고 또 나머지도 한 개 다른 사업을 한 개 준비를 하기로 들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면 그거는 어린이 공원 이런 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로는 부지를 선정된 건 없고요?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또 한 가지는요. 계룡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계룡교에서 이게 북천교에서 국민체육센터 뒤에 합류 지점까지가 사업 길이잖아요?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4.1㎞.
김익상의원
예. 사업 내용이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계룡교에서 합류 지점까지는 아무 거기 사업이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100% 없는 게 아니고 호안 정비에 따라서 거기 보면 퇴적토가 많이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있지요.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준설하고 그다음에 호안 거기에 따른 퇴적토를 정비함으로 따라서 사면이 또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 보호라든지 이런 시설은 합니다.
김익상의원
그 저쪽 라인 산책로 그쪽으로는 아예 준비도 없고요? 그냥 바닥 정비만 정리하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끝내는 겁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질의가 또 질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좀 많이 마무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은 다 SOC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참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지금 우리 소형관정 사업은 대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소형.
김호의원
관정 사업은 지금 없어진.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한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예.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 농촌 곳곳에 보면 이제 우리 관수 시설 때문에 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 현실에 좀 맞는 그런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사업에 전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저도 288쪽에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후천교에서 그 상산교 사이에 있는 우석여고 앞에 보행교 부분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김호의원
혹시나 그 공사가 우리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호안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보행교를 시공을 하려고 하면 밑에 이제 기초라든지 지정 공사가 들어가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서로 공사 간에 어떤 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호의원
없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예.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할 겁니다.
김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 통과가 됐겠지만 또 일부에서도 보는 시각 자체는 북천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또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사실 또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들고 혹시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여기 북천교에서 저 밑에 우리 쭉 하천이 저 밑에까지 있잖아요. 쭉 그죠? 병성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 요새 이게 가물어가지고 물이 얼마 이제 흐르지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낚시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낚시도 그냥 낚시하고 훌치기낚시 이런 거 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낚시 금지 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시민들 민원성 비슷한 건의가 있는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낚시 놓는 게 여러 가지 환경상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낚시 금지 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북천교가 우리가 그래도 시민들이 북천교 걸으면서 이제 휴식 공간인데 날씨가 가물면 물이 이제 거의 다 말라요. 그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정길수의원
가물 때도 좀 물을 어느 정도 좀 이래 용수 공급을 해가지고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낙동강 물이 지금 우리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물을 조금 가물 때 거의 이제 가물면 물이 바닥이 다 마르면은 이제 거기 북천교에 사는 여러 가지 고기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파괴되는데 환경이 여름에도 아주 가물 때는 그래 물을 흐르게 하게 할 수 없느냐고 이제 시민들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부분인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2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2026년부터 시행입니다.
박주형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국도 3호선인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1호, 2호선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도 3호선인데 이게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북상주IC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신호등이 본의원이 세기에는 한 23개 정도를 통과해야지 상주 시내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사실 이 부분이 6차가 아니고 4차 정도의 계획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서 5차 정도에는 시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자꾸 벗어나서 현재 2026년 30년간 계획을 잡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박주형의원
예. 우리가 이제 이 계획에 확장을 우회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이 부분도 그렇지만 상주시에 이렇게 관통하는 국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서 꼭 3호선만 아니더라도 나머지 국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철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295페이지요. 과장님?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신규 핵심사업에 복룡동 유적 연결 보행육교 설치 공사 이래 있는데 이 공원하고 공원 간에 연결 도로인데 유적 연결 보행육교 이러면은 좀 어때요? 맞는 겁니까? 이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거기가 당초 우방아파트 그 당초 공사할 적에 유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거기가 유적으로 공원을 지금 있는 거를 유적으로 공원화를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들이 명칭을 짓기를 복룡 유적1 역사공원과 복룡 유적2 역사공원으로 향후에는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여 그다음에 294페이지요. 남산근린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인데 남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정길수의원
천봉산도 앞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맨발로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각종 암에도 굉장히 좋다 하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지금 나오는 사례는 전립선암 걸렸던 분이 황토길을 6개월간 걸으니까 완치됐다 하는 게 언론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천봉산이나 그 남산근린공원 둘 중에 남산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천봉산 순환도로를 해가지고 순환 거기다가 황토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요구가 많으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면은 북천에 우리 여기 산책길 안 있습니까?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저 밑에 우리 저 쓰레기 소각장까지 거기를 황토길로 만들면 문경새재처럼 맨발로 걷는 분은 맨발로 걸을 수 있고 또 신발 그냥 신고 걷는 분은 걷고 그 길이 굉장히 이제 평탄하고 이러기 때문에 황토길로 적당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많이 황토길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연구하셔가지고 어느 곳에 하더라도 한 2㎞내지 3㎞ 정도 황토길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편리한 상주 도시를 만들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이거는 주민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이게 이제 상주 시내에 도시재생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세 꼭지가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소외되는 지역 남원동이나 북문동, 계림동, 동문 시내하고 읍면인 함창읍이라든지 면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는 지구에 좀 한 3,000만 원씩 예산을 좀 재배정해서 농로포장 외에 다른 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담장을 개선한다든지 좀 더 살기 좋도록……
김익상의원
도시재생 국비로 말씀.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아니 국비는 아니고 자체 시비입니다.
김익상의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면 이거는 시에서 따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따로 책정.
김익상의원
아, 그면 이제 신설로 해가지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주민공모사업이네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봐야 되겠네 안 그래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면 주민 도로 공모사업에 제가 한 1년 동안 이래 해봤지만 지켜봤지만 사실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도로에 포장하는 거 하나 다음에 벽에 벽화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도로에 화분 놓는 거 또 다른 사진 찍고 이러는 거 그래 이제 전부 다 이거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그 사진 찍고 화분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보는데 근데 이게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몇 년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나서가 문제고 사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렇죠. 예.
김익상의원
사후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시내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준공해 놓고 몇 년이 지났지 아직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가 어제 아래 며칠 작년에도 사인을 해줬지만 물론 이제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1년 돼가지고는 지저분하고 어떤 변화가 없지만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사후 관리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집골목에 가면요. 화분 엄청 많습니다. 그게 도로에 공모사업하고 나서 굴러다니는 걸 내가 갖다 놓은 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국화꽃을 심어놨어요. 그래 내가 그 골목에 일부러 사업을 한 개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국화 골목이라고 그래 만들어놨는데 이게 물론 이제 아름다운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아름다운 건 좋은데 사후에 그 뒤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현재 길에 다니다 보면 나무로 이래 해가지고 많이 해놨데요. 보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 관리가 돼가지고 좀 이래 관리가 돼가지고 좀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이래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이 10개소에 3,0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중 구역에는 어디라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집중 구역은 남원동.
김익상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그렇고 이제.
김익상의원
유도 지역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유도 지역은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화서면, 화북면이 되고 그래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하여튼간에 돈 3,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데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복룡동 보행육교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게 어렵게 됐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육교를 형태를 옛날의 육교 형식으로 설치할, 옛날 육교를 빤듯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하는 거.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형태를 뭐 어떻게 설치할 생각인가 좀 말씀을 해주셔봐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예, 저번에 보니까 저도 저번에는 시청에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시청하고 동문동사무소도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주시도 장애인 인구가 근 한 우리 95,000에 10% 정도가 장애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약자도 많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고 그래서 지금 완만한 무장애 육교 좀 슬럼프가 좀 이렇게 완만한 경사에 사람들이 많이 다들 이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저도 이게 이제 사람 다니면서 주위에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육교를 뭐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이냐? 옛날에 직각으로 딱 넣었을 때 이거 다 뜯어내는 상황인데 왜 육교를 넣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요새는 그래 놓는 사람이 없다. 아치같이 멀리서 보면 이게 육교가 아니고 아치같이 보일 정도로 그래 유선형 있게 그래 놓을 것이다. 이래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물론 이제 팀장님들이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잘 나오실 겁니다. 근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아름다운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시민들이 볼 때나 아! 그래도 좀 육교가 다른 형태로 나왔구나,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 지금 문화재 발굴 용역이 있었죠? 저번에.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그거는 지금 현재 위치를 잡아놨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위치는 어느 정도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건 용역을 줬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하여튼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알다시피 거기에 엄청난 힘이 들었으니까 그 육교 하나 가지고만 해도 그 주위에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이거는 동문동 쪽이죠? 동문동 쪽에 지금 현재 하는 게 그 청년 이 사업 내용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이게 지금 중심 시가지형입니다.
김익상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청년내일플러스센터는 그거 서성동에 왕산공원 있는데 구 미술상자 있는데 3층 건물.
김익상의원
이게 전부 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다 떨어져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다온센터 이거는 옛날에 구 김재현 탁구장.
김익상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시에서 매입했고 인봉동 그다음에 시니어드림센터는 저번에 상주시 노인회관 착공식 했는 남성동 14-5번지가 되겠고.
김익상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다같이공유공간 조성은 왕산공원 일원으로 서성동 153-1번지가 되겠습니다. 금도랑가 복원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왕산지구 활성화 지역 일원으로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로고젝트를 설치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지금 그러면 준비는 다 됐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 지금 그면 보상 체계는 어떻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김재현 탁구장도 됐고 청년내일플러스센터도 됐고요.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됐고 지금 시니어 상주시 노인회관도 다 돼가지고 지금 착공을 시작했고 예.
김익상의원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언제나다온센터 이거는 김재현 탁구장이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제가 좀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동문동사무소하고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이런 거는.
김익상의원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300페이지 보면 시가지 야간 조도 개선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상주에 시간이 9시 넘어서면 거의 좀 어두컴컴하고 좀 어두운 편이거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렇죠. 예.
김익상의원
그래 이거를 조형물 이런 걸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그 전재성 팀장님 머릿속에 꽉 차고 있는 그런 걸 좀 꺼내가지고 좀 이래 많이 설치해가지고 좀 상주가 밝게 그런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시간이 다 되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셨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박점숙의원
293쪽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집중구역, 유도구역 10개소 정도에 상주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그면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우리 상주시의 도심과 약간 읍면동의 도심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도시가 자꾸 좀 쇠퇴하고 밝은 이미지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좀 면 소재지 위주로 하고 또 동 시내 쪽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지구에 좀 더 로고젝트라든지 밝은 분위기와 시민들이 우리 지역도 도시재생으로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저들이 컨셉을 잡아서 좀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면 집중 구역 같으면 보니까 동 단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동에는 세 군데 지금 큰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박점숙의원
그러면 그 지역 외에 어떤 외곽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거기도 속하지만 또 거기 바운더리 안 들어갔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런 쪽을 말하는 겁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유도구역 같으면 지금 읍면 단위인데 그 읍면 단위 보면 함창, 낙동, 청리,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인데 보면 이쪽 지역에는 국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사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경관사업 또 농촌재생사업도 지금 추진되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읍면 지역에 이런 우리가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안 그래도 한번 사업 분석을 해봐가지고 잘 됐으면 계속 추진을 하고 조금 아까전에 농촌 우리 농촌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한번 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사업비를 재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가는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시설비요? 시설비 같으면 진짜 읍면 동장님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을에서 보면 농로 포장이나 수로관 이런 것도 읍면장이 하겠지만 마을에 보면 꼭 필요해가지고 가각이 안 나가지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이런 담장 개선이라든지 우옛든 보면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농촌 그 상주 시내만 발전이 되고 또 읍면에도 안 된다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박점숙의원
근데 예,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읍면동에서 공모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시설비로 나가서 읍면동장이 추진을 하고 나면 진짜 이 사업은 일회성에 끝나고 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다음에 더 큰 사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박점숙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보면 올해 도시재생 사업에는 우리 상주시가 선정된 곳이 없으시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작년에 이천 예, 됐습니다. 예.
박점숙의원
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는 도시재생의 방침을 싹 바꿨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좀 예.
박점숙의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상주형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형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한쪽에서는 이 방법도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도 공모사업에 좀 더 되도록 우리가 지금 상주소방서가 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서성동 부지에 또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공모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하여튼 이 사업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주민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권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주형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저는 본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방향성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완료했던 도시재생사업들도 지금 한두 군데 있고 지금 추진 중이 한 곳이 있는데 완료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SOC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아직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곳도 더러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서 주민들은 아무런 지금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참말 유지 관리가 참 힘이 듭니다.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할 적에 하고 또 해 놓고 상황이 또 틀려지는데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으로 해놓은 사업들하고 지금 해놓은 각종 환경개선 쪽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돈을 투자했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사업의 효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중복된 질문이었지만 조금 기대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 오셔서 이제 많이 오래되시지 않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상주 주왕산 삼계탕 가보셨습니까? 북쪽.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 도로가 딱 끊겼잖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언제 그게 개설이 될까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 북쪽으로는 도시계획도 없고 서쪽으로.
이경옥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서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선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 계획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거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정말 많이 묻거든요. 만날 때마다 어찌 됐어요. 어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전화도 드릴 수도 없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세 분 정도가 협의 안 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100%는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상주 시내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우리 상주시하고 읍면동에 지금 한 77건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왕산 삼계탕 이 거리 여기도 지금 서너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옛든 신속히 협의하여 우옛든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거기서 그러면 6차선 도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아, 그렇게 해도 편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상주중학교 뒤에서 이마트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는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면 그쪽에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좀 챙기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297페이지에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년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도시계획이 한 50년 정도 앞을 봐야 되는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여기 제가 잠깐 상주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경상제일문 주변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및 지하매설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중화 사업을 계룡교에서 화개교까지 하는데 올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0개월을 하는 겁니다. 10개월 하고 전기 배선사업 완료가 또 2024년 12월까지인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외곽 도로로 외곽으로 도로가 신설되고 많은데 이 지중화 사업 때문에 시민들 불편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그 길을 다니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외곽 도로를 신설하거나 신설도로를 할 때 지중화 사업을 지금 여기도 보면 시비가 34억 9,000만 원이에요. 국비, 도비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건설하면서 도로 건설하면서 미리 해 놓으시면 또 앞으로 그 길을 다니는데 주민들이 안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런 지금 외곽 도로 새로 나는 도로의 신설 도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지금 이거는 한전하고 한전이 50%, 우리 지자체가 50%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경제가 좋았을 적에는 참 어려웠을 적에는 잠 도로 확포장 해 놓고 그 옆에다가 노견에다가 전주를 다 부착하고 통신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농촌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거 지금 지중화 쪽으로 많이 또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처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게 중요한 게 농촌이든 어디 도시든 간에 이 전봇대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나도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높고 이런데 앞으로 신설도로에는 지중화도로를 겸해서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에도 TV 촬영, 영화 촬영 세트장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동 회상들 같은 데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렇죠. 예.
김세경의원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 이제 TV나 영화 촬영지 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고전적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렇죠. 예.
김세경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맨날 시민들은 또 파고 파재키네 또 파재키네 이 말밖에 그거 많이 듣잖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렇죠. 예.
김세경의원
그거를 앞으로는 신설도로는 그런 걸 좀 미리 지중화 사업을 해가지고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김세경의원
앞으로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중화 사업이 올 12월에 끝납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올해가 아니고 지금 하고 나면은 여기가 지금 배전 선로가 SK하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현대 이런 거 이제 한전은 하기 쉬운데 그 옆에 달렸는 거 이제 KT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통신 요새 이런 게 좀 많이 협의가 시간이 됩니다. 올해 공사를 하고 나면 내년까지 좀 복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면 지금 지중화 사업은 시내 중심 위주로 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세경 의원님 말씀인데 면 단위에는 지중화 안 하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아직까지 한전에서 결국은 이게 한전에서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읍면동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면 단위에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시골이나 면 단위에는 지중화하는 예가 없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시내 지중화 사업하면서 도로를 파헤치잖아요.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뒤에 포장하죠.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포장하는 데가 원래대로 포장 그 면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니까 차에 승차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왜 포장하는데 울퉁불퉁하게 하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결국은 다짐인데요.
정길수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터짐 하고 나서 다짐을 어느 정도 골고루 하고 층다짐을 하면서 시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짐이 100%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정길수의원
다짐하고 나서 깎아야 되죠. 그거를 기존 도로면하고 똑같이.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그렇게 지금도 절삭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과도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똑같은 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면 단위나 이런 데 지금 상하수도 관로 깔고 나서 전부 다 울퉁불퉁해가지고 다녀보면 진짜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이거 굉장히 시민들 원성이 많은데 저도 다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져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이래 깎는 그 기계가 있을 건데하여간 그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 설계하고 시공할 때 그 시공 지침이라 할까 그런 게 있죠.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정길수의원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는 그게 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 그거하고 같이 안 하면 준공검사 안 해주고 그거 다 할 때까지 돈도 나가면 안 되죠. 그죠? 공사대금이.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게 임시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임시포장돼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다짐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절삭을 해가지고 다시 재포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다시 할 예정입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면 단위에 했는데 보면 작년에 하매 몇 개월 반년 전에 1년 전에 가까이 했는데도 이제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냥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그냥 돼 있어요. 여 시내는 우리 과장님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은행에서 풍물거리간에도 이제 그 도로가 이게 굉장히 고르지 못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도시과 소관인지 어느 소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신 관로구 있죠. 그죠? 관로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평평하게 안 돼가지고 그 불편이 많다고 그런데 한번 시내 우리 도시과가 관할 구역이면 시내 한번 이래 돌아보시고 그런데 좀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 포장을 하고 절삭을 해서 이게 아니고 다짐을 덜 해서 마무리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침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안경숙의장
대부분이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 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마무리 포장을 하고 난 뒤 침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24억에서 10억 정도 증액되었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34억 예, 그렇습니다. 34억 원입니다.
진태종의원
아니 당초 한 24억 아니었어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 아닙니다. 7개 지구로 해서 3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원래부터 그래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이거 그런데 앞에 도시과에서도 지금 같이 보셨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상주형 재생, 상주형 도시재생사업 해서.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거기도 3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여기 34억 배정돼 있고 이거 전부 다 중복 지원 아닙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 이거는 중복 지원이 아니고 저들은 주민들 위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앞에 도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상주형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거기도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예.
진태종의원
똑같아요. 사업들이 중복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데.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농촌 지역이지만 읍면 지역이지만 도시구역 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진태종의원
이건 리동단위입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도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농촌개발과의 중복 지원을 지적하기보다 도시과의 중복 지원을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템포를 놓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두 과가 잘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행복한 공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중복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또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두 과에서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앞에 박점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두 과에서 잘 협의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저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함창하고 중동하고 지금 청리하고 그렇게 세 군데잖아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의원
물론 함창이 면적이 적어서 사업 금액도 적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가지고 금액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지금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한구홍의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잠깐 가 봤거든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합니까? 이걸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추진위원회하고 저들 행정기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 정비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농공단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좀 있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직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들 일부 계획을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농공단지 안에는 보면 외국인들도 많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마을 정비를 다 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거주를 한다면 융화가 되겠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아니 충분히 상의하는 게 아니고 밀어붙이기 식이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홍의원
제가 볼 때는요.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반발이 생기고 서로 융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거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이 사업 자체가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찬성 안 하면 사실상 사업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이 3개 읍면에 이걸 다 하고 난 뒤에요. 관리를 좀 해 줄 수 있는 게 다만 몇 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다 맡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 그게 안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저들 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 하면서 사업하고 난 뒤에 유지 관리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다만 몇 년이라도 안착이 되고 잘 그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인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이 될 때까지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이렇게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충분히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인구가 느는 것도 좋지만 불화음이 안 일어나게끔 하여튼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두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진태종 의원님이 한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담장 사업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거 화동면에 보니까 농촌이 완전 도시화된 것 같아요. 너무 보기도 좋고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이래 보니까, 아까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냐,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담장 사업을 해 놓으니까 진짜로 완전 농촌이 도시화된 것 같은 게 너무 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거는 그렇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이게 뭐죠? 이게 하는 게 이게 뭐 사업 내용이 뭐 어떤 거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 이거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리모델링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이 이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라요? 안 그러면 빈집을 헐어내는 거라요? 이게 빈집이.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빈집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되면 주민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허락을 하면 거기는 이제 철거를 하고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근데 이 빈집 이게 보니까 내가 동네 이장님들이 많이 이거를 좀 이래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이게 이제 후손들한테 그게 있잖아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러니까 이거 빈집을 헐려고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한테 인감 증명을 다 받아와라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빈집 하나 헐어내는 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화동 같은 경우에도 화동 이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빈집을 이제 다 됐는데 한 분이 이게 이제 승낙이 없어갖고 후손들 지금 못 뜯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 있는데 거동을 못 한다 이거라요. 근데 굳이 할머니 인감증명서를 떼와라, 그 모시고 와서 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빈집을 못 뜯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빈집 하는데 좀 서류를 좀 이래 간소화할 수는 없는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거 상당히 지금 이장님들이 많이 이걸 좀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이거를 아, 이거 보니까 다른 후손들이 다 이거를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할머니 거는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좀 유도리있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공교롭게도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게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네에서 의지를 본 후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7개의 지구를 선정을 해서 5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는 그 소액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아, 같은 사업입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의원
그럼 현재 지금 2월에 사업 대상지 지금 선정이 됐는 동네가 있는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지금 2월 말로 선정이 7개 지구에 선정이 완료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아, 됐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김호의원
나중에 그 사업 대상지 좀 알려주시고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 이게 그면 내년에는 몇 개 사업 대상지를 또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이게 올해 추진을 한번 보고 내년 예산을 책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응이 좀 많은 동네마다 호응이 많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호의원
그렇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보고 뭐 수요라든지 그런 걸 보고는 그 내년 사업 예산을 책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사실 우리 이제 중화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네마다 이제 부락 자체가 원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제가 과장님 같이 만나보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사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자체가 우리 법상 1km 미만 지역에서는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또 설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공간정비사업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공간정비사업을 공모를 할 때 사업 내용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공모에 응하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략적인 사업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공모 응모를 할 때 공모 신청을 할 때 주민들 사전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는 합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면을 통해서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하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들어갈 때 하고 사업 내용이 크게 변동되는 게 있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일단 변동은 계획이니까 된다고 보고요.
정길수의원
예.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게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지 수용 가능한지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게 이제 신청 단계하고 내려와가지고 사업 시행할 때 하고 사업 내용이 좀 많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리고 한 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거는 공사 시행하는 데 저해 요소는 안 되죠? 우리 시가 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상향식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적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아까 우리 한구홍 의원님이 이제 주민들하고 공간정비사업하고 난 뒤에 외국인들하고 화합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도 급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배타성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이나 탈북민들을 잘 어울리지 않고 또 배척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라고 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사업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이나 탈북민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사전에 교육이나 또 사후에라도 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우리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한 자료입니다. 사업비 24억, 지구당 5억 원 이내, 사업량 5개 지구 공모 신청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10억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초 보고한 것과 분명히 10억의 차이가 있고 2개 지구 공모가 늘어났는데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아니 보고는 안 해도 되고요. 좋은 사업에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도 이걸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고사항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10억이 늘어난 이유, 또 2개 지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안 했을 뿐이고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개 지구가 늘어나고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현재 작년에 임시회 당시에는 11월에 공모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12월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쳐 5월에 본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근데 지금은 7월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착공을 7월경으로.
진태종의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이게 착공만 되면 사실은 가능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연말 전에는.
진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좀 과장님 다른 것보다 충분히 좀 숙지해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괜히 질타아닌 질타를 해서 그러네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예.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10쪽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1년도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 간의 여건인가요? 안 그러면 그 주위 환경이나 아직 뭐 이렇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무래도 그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가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또 우리 며칠 전에는 우리 박 의원님하고 같이 덕산지구 농촌개발 정비사업 설명회 할 때를 참석했었지만 그런 거는 뭐 좀 이렇게 지역 우리 시의원분들이나 기관장분들이나 같이 이렇게 공청회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없었는지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저희한테는 또 특별히 발언권이나 또 그런 쪽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말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런 거 있을 때는 같이 의논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축사 등 유해시설과 폐교는 어떻게 만약에 이게 좀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금 상주 유소년 축구단 상무 있죠? 거기요. 예전에 쓰던 자리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거를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석용의원
저도 좀 놀랐던 사실은 벌써 유소년 축구단 20년, 20년도에 이렇게 나갔는가 그래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3년이 흘렀고 거기에 또 지금 관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러니까 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이거는 지금 공간정비사업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또 말을 하시고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완전 폐허가처럼 폐교가 됐기 때문에 아주 흉물 중에 상 흉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또 뭐 D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저렇게 아예 그냥 어차피 저거는 이 공간정비사업이 안 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두고만 놔둬야 되고 두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글쎄 지금 현 상태로는 저들이 공간정비사업을 해서 그만 철거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이용을 하려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오갈 데 없어서 그래도 가니까 이제 축구장은 또 어느 정도를 하니까 이용을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사실에 계속 활용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마을체육과 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안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또 뭐 뒤에라도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폐교가 철거를 못 할 장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거를 또 새로 이렇게 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랑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조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같이 이렇게 연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지원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하여튼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출력해 왔는데 보니까 찾아간 농촌문화대학도 본격적으로 하셨고 또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계속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제 뭐 작년에는 또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했지만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서는 보여주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유치하기도 어렵고 오시기도 힘드니까 차라리 취미 교실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기사 나와 있는 이런 걸로 좀 많이 또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앞으로 수요를 봐서 그것도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의원
아, 그면 저거는 수요조사 이런 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지역에 이제 또 하고 싶어 하는 취미 교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수요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지역 주민들은 이런 농촌개발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서도 찾아가는 걸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걸 또 농촌 지역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꾸준한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좀 잠깐 보십시오. 보면 물론 이제 주민숙원사업에 보상, 일하려고 하면 보상 문제가 제일 문제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게 참 하긴 해야 되고 보상 일 처리는 잘 안되고 하여튼간에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하고 숙원사업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 11월에 업무보고에서는 341건의 사업비가 129억 3,700만 원이데 지금은 사업 내용에 사업이 269건에 사업비가 117억 2,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한번 꼭 그런 거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줄었는가를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연락 좀 주십시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312쪽에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우리 좀 전에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암만해도 좀 답답한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준비가 덜 되셨는가 그 2023년도에 집행할 사업이 몇 개가 선정되었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7개 사업이 7개 지구가 선정돼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아, 그러면 지금 금년도 집행을 해야 되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렇다면 이게 34억이 맞는 거네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이래 질의하는 부분은 5개가 선정됐으면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집행하는 것이고 혹 이거는 7개 지구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7개 지구 34억이 배정되지 않았나 그런 또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당초 5개 마을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2개 사업소가 늘었어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2개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달라지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하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핵심사업 2건과 주요업무 8건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저는 325쪽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하고 별개로 저들이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주택이나 공공건물, 상업 건물이 혼재된 지역과 마을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그럼 큰 덩치가 좀 큰 덩치인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저들이 그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수시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예측컨데 한 이달쯤에 사업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 사업 준비를 착실히 해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공모사업으로 좀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혹시 대상 지역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들이 검토하는 지역은 어떤 주택 밀집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함창읍하고 사벌국면, 중동면, 낙동면, 공검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읍면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광덕의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사업 신청부터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318페이지에 신규 핵심사업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얼마 전에 우리 지방 언론에 보도됐는 거는 지능형 교통체계 이거 신호 체계가 다 됐다고 보도가 되던데 이거는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그때는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경상대로나 우리 지역 전체의 신호 체계를 어떤 3050 그러니까 이제 사고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속도를 좀 낮추는 어떤 그런 신호 체계로 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거는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다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호등 온라인 제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네 방향에 신호를 약 한 20초씩 주고 있다면 이 체계로 바꾸게 되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차량이 좀 더 정체되고 밀리는 구간에는 신호를 한 기본 시간에서 4∼5초 정도 좀 더 줘가지고 차량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여러 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거 외에 중앙시장 내에도 들어왔는 데가 있고요. 또 김재현 탁구장 옆에 추가 부지를 좀 사가지고 확장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이 좀 제대로 많아가지고 주차하는데 편리해야지 이제 우리 시장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죠? 그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시내에 좀 노후 건물이라든가 폐허 건물이 좀 흉한 건물이 더러 있어요. 그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데를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 안에는 없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외지로 나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에서 시외로 나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세경의원
예. 시외버스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대구로 제일 많이 가면 지금 대구에도 지금 정류장이 3개 안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3개 있는데 전에는 서부주차장에도 노선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리 안 가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저기 우리 상주에서 대구 가는 1일 총 운행 횟수가 한 31회 정도 됩니다.
김세경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중에 북대구로 가는 게 13회, 동대구로 가는 게 18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서구는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상주 지역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차가 있어도 대도시에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하기 가기 힘들어요. 차 운행이.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 보면 대학을 가는데 전라도나 이런 데도 많이 갑니다. 가는데 애들이 집에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동대구나 북대구를 거쳐 가야 되고 노인들이 또 가려면 노인들 병원은 서구에 많습니다. 서구에 많아서 어른들이 거기 가기가 참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구역에 가면 동부 쪽에 가면 동부 정류장에는 환승도 하고 다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런데 이 노인들은 환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할 방법을 모르고 그냥 택시 탑니다. 그런데 서부 정류장에 있던 그 노선을 다른 데가 이렇게 많이 북부 같은 경우 13∼4군데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두 군데라도 서부 정류장에도 좀 정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쪽 편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거의 서부 지역에 가서 관절이나 이런 데는 그쪽 편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병원이 그리고 대학생들도 광주라도 이래 가려면 좀 힘이 드는데 북대구에 있는 거를 노선을 서부 정류장에도 조금 이래 한두 편이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뭐 상주시에서는 100%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지만 좀 노력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서부 정류장에도 좀 차편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김세경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추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경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저들이 저도 대구를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종합환승센터로 구성이 돼가지고 지하에 보면 대구 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내리면은요. 그다음에 3층부터인가 올라가면 전국 시도로로 나가는 어떤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말씀 주신 부분은 서구 부분은 저들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시외노선 조정은 저들 시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부분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증편을 하든지 하여튼 서구 쪽으로도 한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젊은 분들은 환승이라든가 지하철 이용을 잘하는데 노인분들은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서부 정류장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네. 과장님?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교통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점숙의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좌회전 감응신호 3개소 같으면 우리 시내 지역이 어느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좌회전 감응신호는 이제 경상대로 위주로 들으면 지엘리베라움 앞에 보면 공고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공고 가는 이제 공고에서 이제 경상대로 쪽으로 접촉을 하려 하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차가 이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가 없을 경우에는 직진 신호만 계속 받고 이제 좌회전을 이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은 카메라가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좌회전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차가 빠져나가면 다시 직진 신호로 환원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필요한 구간이 많더라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래 3개소라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교통정보 안내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같이 병행이 안 됩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나중에 지금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고요.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년도 사실 공모사업도 지금 저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토탈 금액이 36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게 올해 16억 3,500만 원으로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마 통합관제센터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주차장 정보라든가 또 차량 노선별로 이제 정체 구간이라든가 비정체 구간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길래 그거까지 같이 확대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2차년도에 그 사업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324쪽에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본의원이 안전재난실 할 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 내용에 보니까 자전거는 빠져 있고 자전거 보험이 교통에너지과에서 별도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 시민안전보험도 저희들이 보험 금액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수령하는 금액이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도 역시 보면 우리가 매년 7,000만 원 정도씩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좀 우리가 보험금 지급 금액은 사실 낮거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물론 자전거 보험 실적이 낮은 이유는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우선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금 지급이 낮다 하면 또 그만큼 인명사고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좀 사실 환영할 만한 일인데 또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또 보험금 수령이 또 작다는 거는 조금 뭐라 하나 동전의 앞뒤 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렇죠. 보험금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 수령이 없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거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렇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보험 가입조건이 또 까다로워서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보험 계약하실 때 잘 살펴보셨으리라 믿고 본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 보험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안전재난실에서 추진하는 우리 그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하고 저들 아마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 어떤 자전거 보험하고는 조금 보험 성격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보험은 정말 자전거로 인한 사고만 해당이 되거든요. 다른 그 여타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보상이 안 되고 하여튼 자전거 사고로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만 저들이 보험 취급을 하고 있고 안전재난실 그 시민안전……
박점숙의원
거기에는 보니까 하여튼 서른 몇 종이 지금 가입이 돼 있거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요. 예.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전거만 하나를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 하면 시민자전거 보험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아마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들도 이게 매년 이렇게 입찰을 붙이지만 딱 보험사가 한 곳밖에 안 들어옵니다. DB손해보험이라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사실 보험 가입을 하는 걸 좀 꺼리더라고요. 아마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말씀 주신 거는 안전재난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박점숙의원
예.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과에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저는 32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 내용이 참 좋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 참여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래 놨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주가 운영하잖아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면 이게 이거는 이제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는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그건 100%.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불편한 신고 이런 거는 들어온 거 없어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현재까지는 좀 저들이 이게 좀 난맥상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실제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그다음에 청각장애, 뇌병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보장성 어떤 이런 종류를 받고 이제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이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내가 그것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좀 제한이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하여튼간에 이게 이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이거를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민간위탁만 줘놓고 관리 감독을 시에서 안 하면 또 어떠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도 있을 거고 어떤 불이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관리는 하잖아요? 시에서 민간위탁 줬어도.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저들이 거의 한 월 1회 이상은 여기 현장에 가가지고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그 이제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장을 통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또 우리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늘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게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이게 24시간 아니잖아요? 이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24시간은 안 합니다. 주로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7시부터 저녁 6시에, 또 일요일은 9시부터 저녁 6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럼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요? 이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즉시콜, 광역콜입니다. 이게 구미에서 이런 어떤 시군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통합 광역콜을 운영합니다. 전화번호는 보통 1899-7770이거든요. 여기 전화를 하면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날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거를 좀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중증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거 전화번호 이런 걸 좀 홍보하실 수 있잖아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해갖고 이걸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시에서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공공형 버스를 말씀.
안경숙의장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지금 그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서 계속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계속 들어오는 편입니다. 거기 청리에 하초 원로도 이렇게 그동안 안 들어가던 거를 좀 노선 증설을 해가지고 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저쪽에 또 은척 수예 쪽에도 좀 차가 안 들어오니까 좀 들어와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 있는데 실제 운수회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래 이제 그 외에도 다수의 마을에서 요청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2023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는 신규 핵심사업 2건, 주요업무 2건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332쪽 한번 보시죠.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시켰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김형수건축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또 사업비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맹 지금 그 자리잖아요?
김형수건축과장
그 위치고 저들이 또 부지를 조금 그 옆에 인접부지 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를 좀 더 확장시켰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층에 주차공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없었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없었고 아직 이게 뭐 정상적인 실시설계가 나온 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이제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이제 본 설계를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엉터리생고기에 한 60면 정도가 들어오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거기 들어오고 나면 그게 아마 이쪽과 연계돼서 한다라는 그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반대했던 이유도 돼요. 그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지금 정말로 실시설계를 하실 때 1층에 주차공간을 넣고 거기에도 그럼 한 950평 정도가 되면 주차공간이 꽤 나오죠?
김형수건축과장
저들이 뭐 계획은 한 70면 이상은 그.
진태종의원
70면.
김형수건축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진태종의원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가 중복되지 않지. 그렇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지금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5평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김형수건축과장
전용 평수 말씀하십니까?
진태종의원
예.
김형수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이제 그거를 10평 이상으로 다 올리는 겁니까?
김형수건축과장
예. 아직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대가 뭐 확정돼있는 건 아닙니다만 설계를 해서 저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8평, 10평, 한 12평 세 가지 타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최초에는 5평도 있었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소규모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지금 이거는 어차피 타 도시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형수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리고 두 번째 빈집정비 주거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5억이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5억으로 감액되어 있죠?
김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이제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이 확정이 돼야만이 그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데 당초 본예산 때는 저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 초에 어떤 해서 확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24년도 이제 국비사업이 신청이 돼서 올해는 시비만 한 하반기 때 한 5억 원을 편성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고 확정이 되면 24년도부터 어떤 국비 기금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맞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하여튼간에 내실 있는 그런 빈집정비 주거플랫폼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에 1조 원 이제 배분됐다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작년에는 늦어가지고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빈집정비는 지금 못 받았고 지금 첫 번째 사업인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정길수의원
이거 얼마 받았어요?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그게 뭐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고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지금 저들이 총 국비를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40억 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140억 몇 년간 그래 받습니까?
김형수건축과장
그러면 25년까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3년 정도요?
김형수건축과장
23, 24, 25년 예.
정길수의원
예. 그럼 그거는 올해부터 받겠네요?
김형수건축과장
예. 집행 일부 작년에 하매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있는 것처럼 71억 정도는 지금 저들이 국비를 기금을 받아서 시비로 편성돼 있는 상태고 또 올해 배분되는 금액을 국비를 받아서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비에 충당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냥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상상주도 어울림으로 한다, 빈집정비에 쓴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멸대응기금에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까?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 지정이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 신청서, 투자 계획서를 사업명을 엮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여기 신규 핵심사업에 빈집정비 사업하고 주요 업무에 그 빈집정비 사업은 성격이 틀립니까?
김형수건축과장
뭐 조금 다른 게 그 주요 업무에 빈집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동당 빈집 철거하는 데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순 철거 비용지원사업이고요. 이 빈집정비 주거플랫폼 사업하는 거는 단순 빈집을 철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매입도 하고 또는 리모델링도 해서 어떤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임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빈집, 빈집이 우리 상주시 전체 관내에 몇 동정도 됩니까?
김형수건축과장
저들이 빈집이라는 게 이제 법에 어떤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 정의하는 빈집은 한 790호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어 있는 빈집은 한 2,000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2,000호 정도요?
김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우리 정확하게 통계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김형수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어떤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주택가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빈집을 조사해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받았는 빈집 실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호가 안 되는 1,990호 정도가 됩니다. 24개 읍면동에.
정길수의원
예.
김형수건축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들이 빈집 전문용역기관에 실태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법에서 얘기하는 빈집은 790호 정도가 판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수의원
빈집 주거 이거 주거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때 배정받아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무허가 건축이 몇 동정도 됩니까?
김형수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어떤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년에 한 4∼50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그 무허가 건축 예를 들어 지금 어느 곳에 무허가 건축을 하고 있다. 그면 우리가 나가서 발견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김형수건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보통 우리 시청에 우리 읍면동까지 다 합치면 한 1,260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관내 출장을 다 다니시잖아요. 그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다니시면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허가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뭐 신규로 어떤 건축되는 부분은 저들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또 어떤 수시로 출장을 해서 공사 진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기존 건축물에 조금씩 덧달리는 어떤 부분 증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들이 어떤 좀 지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상주 시내 농지나 집 주변에 곶감 말리는 시설 덕장 있죠. 그죠?
김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거 위반 건축물이라고 시정명령 공문을 지금 다 보냈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전부 다 보면 큰 데는 전부 다 그게 뭐 3억, 4억씩 들여 어떤 데는 5, 6억씩 들여가지고 곶감 하시는 분들이 지어놔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지금 위반 건축물이라고 시정명령이 왔는데 철거 또는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큰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주 성동들에 지어놓은 것도 몇 채 되는데 우리 맨날 출장 가면서 그런 거 공사하면 발견될 수가 있을 건데 사전에 발견돼가지고 그 위반된다고 못 짓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이게 책임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시설 크게 짓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전부 다 바닥에 기초작업 해가지고 짓는데 그죠? 그냥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 지을 때 뭐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제재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 7∼80개 정도 된다 해요.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이. 근데 여기 한 군데 보니까 여기는 시설하는데 돈이 몇억 들어갔다는데 한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철거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그죠? 우리 건축과에서 출장 나가면은 현장에 위반 건축물인가, 아닌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죠?
김형수건축과장
좀 더 지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의원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단체로 지을 때는 시청에서 그냥 시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 아는데 하여간 이거 우리 과장님이요. 산림녹지과도 곶감에 관련되는 부서고 건축과 그다음에 토지민원과 이거 토지민원과입니까? 3개 과가 잘 협의하셔가지고요. 이거 주민들이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해가지고 법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덕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337페이지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행복민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벼농사에 공동 그 병충해 방제합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사업이.
정길수의원
사업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올해 32억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굉장히 큰돈이 돼 있죠,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그 농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제대로 어떤 매뉴얼도 안 돼 있고 매뉴얼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를 어디로 이전해가지고 공동방제사업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그 작년에는 농협을 통해서.
정길수의원
그면 각자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전체 이제 상주시 농협하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요.
정길수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이제 각 농협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사업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작년에 발견되고 해서 올해는 이제 친환경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관련 단체들을 다 불러서 저희들이 방제하기 전에 이제 그 같이 협의를 해서 작년에 그 문제되었던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매뉴얼을 거기 맞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십시오.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매뉴얼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공동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날씨 흐린 날하고 안 흐린 날하고 아침 몇 시에 흐린 날은 몇 시, 안 흐린 날은 몇 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 방제하는 약 그 드론으로 하는 거 높이도 일정하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하대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보통은 한 2m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드론을 조작하는 그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여 외지에서 드론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하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니까 이분들이 그 매뉴얼도 없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몇 시에까지만 하고 몇 시 이후로는 안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상세히 정해가지고 공동방제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공동방제작업을 하면 드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양봉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러는데.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안 가게끔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고품질 과수 안정적 생산 신기술 보급하고 이거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래 언론에 크게 이제 중앙에 지역보도됐는 거 보니까 제2의 그 샤인머스캣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집중 육성할 품목이 루비스위트 있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유색포도 말씀?
정길수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색깔있는 포도를 말씀하시는.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홍주씨들리스 우리 홍주씨들리스는 여기서 해봤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했죠, 그죠? 우리가 기존으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올라왔는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홍주씨들리스 그다음에 배 우리가 다 하는 이거인데 이걸 정부에서 집중 육성한다고 그러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홍주씨들리스는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주에는 좀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거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여간 정부 시책하고 해가지고 우리 과수농가들이 또 새로운 그 품종에 빨리 접근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기술보급과에 각종 시범사업도 있고요. 기술보급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같은 단체에 또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가 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실정이 요새 참 많잖습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같은 단체에 또 같은 사업이 뭐 유사하다든지 어떤 사업이 또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보조사업 신청한 우리 단체에서 또 그와 유사한 또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그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뭐 특수한 사업 즉 공모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센터에서는 1개 경영체에 1개 사업만 신청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농림식품부하고 유사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금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는 제일 잘 되는 단체가 어디십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
김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최근에 했던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잘 되는 사업도 있는데 특정하게 정확하게 뭐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김호의원
영농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뭐 최근에는 나누리부터 해서 옛날에 했던 아자개라든지 그다음에 원예영농조합법인 그런 단체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 중에.
김호의원
그 보조사업을 그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사업성과가 나오는가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자체에서 이제 그 아자개를 봤을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한 십몇 년 이래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 아자개에서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짓고 사업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품질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호의원
우리 보면 농정과도 그렇고요. 우리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각 분야 부서들간에 이제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 또 유사한 사업도 많은 거 같고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이제 중복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복 지원이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농림부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단위 사업이나 시단위 사업이나 사업들이 큰 정책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 최근에 보면 뭐 청년농업 지원사업이나 스마트사업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어떤 분야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약간 유사성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으로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사실 중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얻는 데는 개인의 노력과 지역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조금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행정상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축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현재 농업인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도 하고 있고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보조금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복이나 유사 사업에 신청하는 거를 좀 신청 제한과 그다음에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농업 분야 부서들간에 긴밀한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현재 보조금 시스템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아주 뭐 이렇게 농정과에 일부 구축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중복이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의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농정과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어지는 시범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예산 세울 때도 뭐 그런 내용이 있었겠지만 지금 샤인머스캣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방안이 뭐 어떻게 돼가십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최근에 그 작년에도 저희들 했지만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루비스위트나 레드클라렛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가 재배기술이나 그다음에 홍보 부분 이런 것도 계속 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의원
예. 우리 샤인머스캣에 방제를 하는 이제 미국산 선녀벌레라든지 아니면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에 이게 번식기가 아닌 한 5월 정도에 방제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서 도비 사업까지 한 2,000만 원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작년에 9,400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번 주나 언제 한번 나가서 작년에 날씨가 좀 추웠기 때문에 월동이 됐나 안 됐나를 파악을 하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잘살고 우리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힘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395쪽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보급 시범사업 이거 신청자가 하매 선정됐어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지난주에 저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강효구의원
선정된 곳이 어딘데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그 나누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강효구의원
나누리영농.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거기는 보조 딴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행정하고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효구의원
혹시 그 1년에 거기 나누리에 예산 들어가는 게 한 얼마쯤 돼요? 다른 데 다른 데 거하고 다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이 보조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합쳐가지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올해 들어가는 건 행정에 한 4억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거 말고 다른 사항이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이제 올해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 거를 말씀을 하시는.
강효구의원
올해 들어갈 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올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거하고 행정의 사업비 3억 3,000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면 이제 올해 9억이면 작년도에는 혹시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작년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갔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마 좀 많이 들어간 건 행정에서 들어간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효구의원
그면 여기는 자, 우리가 5억을 여 올해 또 주잖아요. 여기에서 선정해갖고 그러면 여기에는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나누리인가 여기에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아, 전체가요?
강효구의원
예. 이모작 타작물 재배 이게 몇 평이나 되느냐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논 면적이 338ha 중에 콩 면적이 한 150ha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ha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상주 전체로 나누리가 이제 함창하고 상주하고 전체 하면 한 380ha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여기에서 총수익은 얼마 정도 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났어요? 총수입이.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키로당 제가 전체 금액은 작년에 모르겠고요. 키로당 이제 이게 나온 수량을 곱하면 되는데 한 키로당 4,600원에 작년에 수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총수입 금액은 모르고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금액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게 한 곳에 너무 사업이 집중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이 들곤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내가 더 이상 그건 안 묻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물을 거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긴급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래가지고 모동하고 나니까 모서, 화동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근데 작년에 이게 균이 보니까 아직도 과수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저번 달에 감나무 전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선녀벌레가 균이 남아 있어가지고 묻어 있는 가지를 보니까 썩었더라고요. 다 앉아 있는 미국선녀벌레가 하얗잖아요. 그 있는 부분은 다 썩었더라고 가지가.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면 이게 지금 올해도 보면 이게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 예찰 조사는 안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좀 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아마 이제 이번 주나 나가서 저희들이 얼마나 월동을 하는지 월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일부는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 사업비가 한 2억 5,000하고 7,000하고 한 3억 가까이 긴급 병해충비로 지금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거 빨리 예찰 조사해가지고 빨리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그런 사태가 없도록 올해 빨리 사전 조사해갖고 빠른시일 내에 이거 좀 긴급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약을 좀 배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우리 소장님, 사업소장님 대신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앉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의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도 역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보조사업에 관해서 3.1절 정부 그 대통령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말씀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 농업에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소농과 대농의 차이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거는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득권이 조금 더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공직자들과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이 기득권이 조금은 있다고 보고요. 모든 게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농업정책과나 우리 센터에서는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굴을 해야 한다. 어느 농업인이든지 간에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제가 자료도 요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도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저도 좀 배워가면서 함께 협의를 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보급과하고 미래농업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일차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 우리 행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직자들이 중복 지원이라든지 법리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체계화를 만드는 것도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정리 정돈을 좀 하셔가지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이제 샤인머스캣이 우리 지역의 효자 품종으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린 품종이었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지금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나마 품위가 좀 되는 거는 수출로서 이제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농사를 정말로 잘 짓는 농가에서도 수출 품위를 30%를 못 뽑아낸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내수시장에 돌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랬을 때 올해 예상되는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불을 보듯 뻔하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아, 예.
안경숙의장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발 빠르게 삼색 포도와 유색 포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난해 그렇게 준비가 됐고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원만 하지 말고 사실 신품종이 지금 재배 매뉴얼이 정확하지가 않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래서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만 하지 말고 사후 관리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는 품종들 중에서 루비스위트나 레드클라렛이 소비자들 기호에 지금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최근에 그.
안경숙의장
일부 소량 생산돼서 지금 시판이 됐지 그 외에 대중적인 입맛은 지금 모르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캣이 많이 이제 생산되고 이래서.
안경숙의장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센터에서 품종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 공급을 하면 보급을 시키면 향후에 우리 이제 샤인머스캣이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지 이거 한 10년 정도 걸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경숙의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 품종도 소비자들 기호에 과연 맞을지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철저히 사후 관리와 재배 매뉴얼을 정확하게 우리 농가에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우리 기술보급과는 상주 농업을 선도해 가는 그런 과라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그 당시에 과 분리가 되지 않고 계가 지금 한 팀 늘어났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개 늘어났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예. 인원은 몇 명 보강됐어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인원 2명 증원됐습니다.
진태종의원
두 팀 늘어났는데 2명 증원됐어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실질적인 도움 되십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 사업소 입장에서는 분리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인사 여건상 정부 방침상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걸로 보고 저들은 맡은 자리에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힘이 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자, 그러면 420페이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3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 맞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예산상에 보면 갑자기 87억 500에서 57억 1,400으로 감액이 되고 2024년도에 29억 9,1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장기 계속 사업이 되고 사업비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크다 보면 도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합공사고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감리 이렇게 폐기물 분야가 다양하고 낙찰 차액, 장기계속공사, 자재값 상승, 노조 파업 이렇게 다양한 복합적인 게 있어가지고 저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진행이 되어 가는데요. 중간에 노조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발주처 기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ES라든지 자재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내용이 단순하게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증감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진태종의원
아니 소장님 이제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제 사업 기간 자체가 2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떤 사유들 때문에 지금 2024년도까지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경우입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들……
진태종의원
그런데 잠시만요. 이 기간이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당초에 87억 500 정도를 23년도에 다 쓰는 걸로 있다가 감액시켜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들이 당초에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잘못 발견된 부분도 있고 감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에 맞춰서 사업비 증감이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소장님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는 23년도에 마무리는 되지만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소장님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시내권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권에는 95%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러면 읍면 단위는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상수도가 77%에서 78% 정도 지방상수도요.
성성호의원
예. 지방상수도.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의 90%에 100%까지 보급을 할 계획은 몇 년도쯤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100% 보급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성성호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면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전부 다 보급해 주는 게 참 좋은 사항인데요. 공급하는 데 보면 경제성이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성성호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제성이 나와야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구역으로 포함이 되고요. 지방상수도로 공급 못, 경제성이 없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저들이 간이급수시설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급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지금 그러면 매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진태종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가 2023년도에 끝나는데 그 정수장 물 생산량이 있어야지 또 공급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건.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기본계획에 확장할 때 어느 정도 구역은 100%는 아니고요.
성성호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공급할까의 계획은 묵시적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지금 확장 공사로 끝나면 이게 그러면 읍면 단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됩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간 구간별로 상수도 공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 과정에 보면 악조건이라든지 본인이 또 기피해서 그거를 지금 관로나 이런 거를 기피하고 못 한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해도 좋으니까 상수도 좀 보급을 해 달라 이런 가구들이 좀 많습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거는 어떻게 한번 전수조사를 본의원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구간 구간별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보급을 할 계획은 됩니까? 그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계속 5년 주기로 상수도 기본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급수를 배제를 했다가 해 달라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저들이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집성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들이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할 때는 신청하면 지방상수도 급수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급수가 가능하고요. 최소한도로 집성촌이 형성돼야지 경제성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급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한 가구에 1억씩 5가구 되는데 10억씩 이래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급수하기 조금 무리가 있고요.
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도 타당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급하기에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상하수도 관로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가 조금 깨끗하지가 못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관심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관로 공사하잖아요. 지금 여 의회청사 들어오는데 이것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이거 부분적으로 파헤쳐가지고 다시 포장할 때 노면이 원래 노면하고 똑같도록 해가지고 이게 요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됐는 것 중에 대부분 전부 다 요철이 심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해 보면 저도 그래 느끼고 굉장히 이게 차가 덜렁거려요. 이거 공사할 때 우리 설계할 때 시방서에 포장 노면은 원위치대로 한다 이런 게 시방서에 있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들이 평탄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는데 그러면 평탄 작업이 안 된 걸 준공검사를 해 주면 안 되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들이 실제로 상수도, 하수도관로를 많이 파다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그런 민원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 교육도 주지도 많이 시키고요. 근데 공사 특성상 이게 100% 평탄 작업은 못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다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굉장히 요철이 심해요. 내가 얼마 전에 사벌면에 가보니까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거리가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정밀한 것도 하는데 이거는 기술이 그렇게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소장님.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최소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개인택시 택시업자들이나 버스 하시는 분들 또 일반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아니 시방서에 그래 돼 있는, 우리가 시방서에 그래 돼 있으면 시방서대로 요구를 해야 되죠. 또 시방서도 그래 해야 되고 그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 요철이 그렇게 심한데 준공검사 내주면 안 되죠. 그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다시 신경 써가지고 그런 문제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보통 이게 보통 그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요철이 심한 데는 거리가 꽤 되는데도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방상수도 취수원이 어디 어디에 있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상주에 네 군데 있습니다. 모동 있고요. 함창 있고요. 무양정수장이 있고요. 도남정수장 이렇게 네 군데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함창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함창에서 취수한 물은 함창하고 지금 신덕, 신흥, 이안에 있는 이안 소재지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모동정수장의 물은 어디까지로 들어갑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에 있는 정수장은 모동, 모서, 화동, 화서까지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화서까지.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장
그면 저기 도남정수장의 물이 어디 어디 들어가지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외서, 은척 저들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화서, 화동 정도도 도남에서 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화동, 화서는 모동정수장 물, 도남정수장 물이 같이 들어갑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모동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경숙의장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취수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남에서 공급할 계획을……
안경숙의장
취수원도 부족하고 그게 모동취수원의 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돌던데.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안경숙의장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은 저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식수로 적합한 물로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들이……
안경숙의장
식수로 적합하지는 않은데.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취수를 하는 물 자체가 먹는 물로 적합한 물은 아닙니다. 저들이 여과나 정수 시설을 거쳐서……
안경숙의장
과장님 그거 압니다. 아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나오는 직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로 아는데 모동 취수장의 물이 상당히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소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거고 지금 이제 좀 전에 경제성을 분명히 따져야 맞습니다만 몇 가구 이상 되는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면 이제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안 되면 마을상수도라도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상수도와 병행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하수도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 보급은 공급률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보급률도 78% 정도 됩니다.
안경숙의장
하수도가 78%가 된다고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됩니다.
안경숙의장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맞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장
일단 자신 있는 소장님의 답변에 신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