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수질측정에서도 봐도 지금 그냥 “좋음”으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매우좋음”인데 물치천 자체가 “좋음”으로 2단계로 지금 수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수질 자체가 다른 하천보다는 조금 뭐 수량이 적어서 그렇든 어떻든 간에 오염원이 많이 들어왔던 간에 원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측정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는 “좋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좋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하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는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되는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거를 검토를 해서 “청정지역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배출업소의 기준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