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 오후까지 질문을 계속하실 거면 저는 오후에 하고요, 아니면 짧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적인 답변을 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개선 제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답변 듣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지원사업 시비 70%인데 28억 중에 6억이 남았다.

국장님께서 확정내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증감해서 나왔기 때문에 구비 매칭 30%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가분의 시비를 6억을 반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사업이고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확정내시가 증가됐으면 하반기에도 추가모집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매칭을 맞춰서라도 하반기에 일자리사업을 창출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억이면 3억까지 하면 10억이거든요. 10억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일자리가 창출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이거 24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을 제가 꼭 찍어서 예시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던 국가지원사업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나 모두 열람할 수 있어서 대상자 모집이 되게 용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중위소득 100%, 150%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 개인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3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막연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사업 대상자가 국장님 말씀처럼 두 부부가 만 24세 이하면 해당이 돼요. 저는 만 24세, 물론 중위소득 60%지만, 중위소득 60%면 3인 가구에 280만 원이거든요. 전 성동구에 두 부부가, 만 24세, 만 26세 이하로 해당되는 부부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홍보를 했던 방법적인 부분이 우리가 현수막 걸고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했던 방식대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출산등록을 하는 업무부서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출산등록을 할 때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해당 업무와 협업이 필요한 시스템이 됐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지원 70%,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영리복지시설에다 홍보해 봐야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저는 이건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정부정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부정책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대상자를 찾는데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춤형으로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소년부모 양육 이건 예시를 하나 든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대상자를 찾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