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 1건 모두 2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감사개요입니다.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추진업무입 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방법,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입니다. 전체 14개 항목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에 대한 추가 및 수정 등 변경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소팀장이 여기서 답변, 이거 우리 내용에 대해서.

예.

하면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시면.

그 6페이지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예.

우리 소 팀장님이 보시기에 상세한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될거나 있어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제출을……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사에 나가는 언론홍보비 집행.

예.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마다 1년 치를.

예.

얼마씩 몇 월 며칠 얼마씩 나갔는지.

예. 그거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예.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100만 원 이상 되는 거.

예.

100만 원 이상 되는 거.

그거는 7번에 있습니다.

아, 7번에 있는 100만 원 이상 되는 거 중에 작년도 말 100만 원 되는 거 참고하도록 예를 들어서.

예.

작년에 100만 원 되는 거 A업체를 줬는데 그전에 한 2, 3년 동안 같은 업체를 계속 줬는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보충해서.

아, 예. 그 1년 치 자료가 나오다 보면 계약업체하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니 나오는데.

예.

계약업체가 나오는데 계속 한 업체만 계속 2년, 3년, 4년 동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 이제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상주에 사시는 분들이 나도 상주에 세금 내고 사는데 왜 한 업체만 주느냐 그래 이 부분에 지난번 임시회 때 보니까 회계과에 우리 어느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해가지고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그냥 한 업체에.

예.

예를 들어 조명기구 같으면 한 업체에만 계속 주는 거라 금액 많으니까.

예.

그래 다른 조명업체에서 불만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100만 원 이상을 여기 1년 치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1년 치하면 비고란에 A업체 뭐 2,000, 그전에 2회 또는 3회 계약했는 거 표시를 비고란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 자료 작성할 때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면 우리가 감사할 때 참고자료로 좀.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시겠지만 없는 거는 감사할 때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 22억 1,200만 7,000원에서 3,450만 원이 증액된 22억 4,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상단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에서 삭감된 76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의회운영경비 관련 총액한도제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020만 원이 증액된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본회의장 의자 교체 및 의회사무국 내 집기구입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국 및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비 7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명목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국 및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의 경우 협의회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수에서 93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편성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1,22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예산서 162쪽 성과상여금은 2023년도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상주시지부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60만 원 삭감됐는 거 그전에는 전년도에는 우리 의장협의회 의장단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예.

그쪽으로 그죠?

예.

근데 의장단 예산은 어디서 별도로 뭐 돈이 도에서나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이래 삭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들이 의장협의회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내면 그 경비 안에서.

그 경비 안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 해외여행경비는 별도로 안 낸다.

예.

그다음에 그 인건비 부분이 시간외수당이 967만 3,000원이 감액됐어요.

예.

이거 당초에 그면 편성이 잘 못 된 겁니까? 161페이지.

예. 아닙니다. 그게 편성 거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책지원관이 또 새로 이제 한목에 같이 편성해놨다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지원관하고 거기는 따로 줘라, 따로 편성해가지고 따로 줘라 그래서 이게 넘어간 겁니다. 단가 인상되면서.

예.

그래 960만 원은 삭감하고 단가가 인상된 거 합쳐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정책지원관으로 따로 편성한 겁니다.

따로 편성.

예.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그 자산취득비로 된 3,020만 원 이래 해놨네요?

예.

이 안에 이제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자 구입하는 게.

예.

의자 구입하는 게.

예.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거는 증이 뭐 우리가 본예산에 잘못 잡혀가지고 증을 해놨는 건가요? 제일 위에.

아, 예. 그거는 전국의장협의회 그 760만 원을 삭감하고.

그리 넘겼는 거.

예. 이걸 거기로 넘긴 겁니다. 넘겼는데 이제 금액이 안 맞는 거는 이게 이제 경비를 맞추다 보니까 17명에 대해서 그 570만 원으로 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 단위는 절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액이 차이가 좀.

금액이 안 맞았는 거다?

예. 안 맞은 겁니다.

이걸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래도.

예. 공통경비 안에서는 이제 풀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공통경비였었어요? 여기 의장협의회 게?

예. 그렇죠. 그 이제 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내에서 거기가 이제 공통경비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또 우리 역량개발비 우리 연수 가고 이런 경비 그 4가지 안에서는 총액으로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변동이 가능합니다.

난 의장협의회 목으로 들어갔으면 이걸 반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통경비로 그냥 다 쓰는 게 맞는지 싶어서.

아, 예. 공통경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짚어가지고 실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과에서나 이래 보면 돈이 남았다든지 그 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이래 해도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더 알아보는 거고 또 신중을 기해서 또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의회의 집기구입에 대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많잖아요?

예.

이거 어디어디에 어디 거를 구입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저기 이제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또 사무국에 집기도 많이 노후된 것도 있고 또 정책지원관 새로 들어오면서 거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 의자가 이제 뭐……

본회의장 의자는 놔두고 그 위에 거 책상, 의자, 캐비넷, 서랍 이게 어디에 건지.

예. 그게 이제 노후된 우리 사무국에 노후된 전문위원실하고 또 사무직원들 집기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 그러면 그 노후됐는 게 뭐 그런 거 책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근데 개수가 이게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0 몇 개씩 이러면 거의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가가 기준이 정하기는 우리 지침상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실제 구입하다 보면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편성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개수 그러면 이게 그 집기구입비 해가지고 풀예산으로 잡지 왜 이렇게 잡죠?

풀예산 잡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에 맞게 구체적으로 좀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다 달라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제 구입은 하는데 단가가 이제 안 맞는.

예. 단가가 안 맞으면 목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조정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왜 이래 올리죠?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면 조정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그건 안 맞죠. 우리 의회에서 다른 과에서 이래 조정해도 된다 해가지고 다른 목으로 그래 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많이 빼놓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거를 그래 만약에 50만 원, 60만 원 적어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수를 낮추든지 해서 그래 적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그래 저는 이거를 보고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저 혼자 이제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해놨는가 이거를 이제 봤는데 오늘 또 뭐 회의를 좀 이래 했었었는데 회의 도중에 그게 더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풀예산으로 잡을 수 있으면 풀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예산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무 계획, 금액을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정리를 해서 하시든지 그면 다른 집행부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검토해봐야 되네요. 집행부 이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전에 이게 의회에 책이 배부가 되면 의원들한테나 누구한테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이런 이런 사정이 있는데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그거를 뭐 고치든지 아니면 방법론이 이렇다. 협의를 해줘야 되죠. 올려놔 놓고는 이래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래 운영할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밖에서 그 우리 저거 우리 G90 그 우리 저거 뭐예요? 그 의장님 탔는 차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샀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밖에서 난리인데.

그거는.

아니 잠깐만 내가 묻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있어봐요. 왜 그래요?

그거를.

정회하고 이야기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 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물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안이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 사무국에서나 그러는데 몇 번이고 눈치를 봐서 이래 보더라도 뭐 얘기해주는 사람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눈사람 커지듯이 눈뭉치처럼 자꾸만 더 커져간다. 그랬었을 때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그만 정리하면 그걸로 묻히는데 정리하지 않고 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도로 더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이런 우리 의자구입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몇 개는 풀예산으로 그렇게 잡았다라는 것을 정리정돈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주시고.

예.

그래야지 우리가 또 집행부에 대한 또 사무감사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신이 설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