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2023회계연도 예산책자를 보다 보면 너무나 물량 자체도 방대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준 거에 보면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의견서 39쪽에 보면 우리 24개 과에 과태료가 약 185억이 되는데, 특히 5쪽에 보면 교통지도과 77억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67%로 가장 많은 체납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도 58억이 미수,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예요.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안 들은 그런 차들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들이 결국은 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22쪽에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통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로 해가지고 약 8,000만 원이 오차가 생겨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원래 이렇게 통장을 하나로 쓸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