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개간이나 이런 부분들 주택을 짓든 어쨌든 가장 힘든 부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내려와 있는 산지전용 부서라는거예요. 그 담당자라는 거에요. 이구동성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도 거기다 잘 알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라는 이유가 그분한테만 가면 민원을 보러 가신 분들이 힘든거요.

여기 산지 전용한 데서 협의한 데서 계속 서류를 붙잡고 있고 6개월 걸렸다는 분도 있고, 5개월 걸렸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개발행위를 얻어내는데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해보면 산지전용 부서에서 여기서 협의가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서류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은 진짜 모르잖아요. 법적으로 확실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상 그분이 하시라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