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 세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역시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어제 스포츠이용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또 많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서 장애인바우처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홍보 모집방법은 장애인에게 홍보를 해서 그 장애인이 권리를 갖고 장애인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정책사업 초기에는 거꾸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 기관에 홍보를 하고 서비스 기관에서 본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모집하게끔 거꾸로 홍보하는 게 보통 장애인바우처 사업이 성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죠. 사업의 초기에는 다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활동보조 사업이나 정부 보건복지부 사업 자문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립작은도서관 공모사업 2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조례 처음에 통과될 때 전국 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에서 전화 오고 엄청 격려받았거든요. 이제서야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제라도 하기는 하는데 사립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주민분들은 서류 작성하는 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두모포 축제에서 과장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의 서류 작성에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미흡하더라도 제외하지 마시고 보완을 같이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성동구가 한 4년, 5년 전에 사회적경제 메카로 뜰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은평구 사회적혁신센터에서, 은평구에서 성수동 쪽으로 전부 다 몰려올 때 저게 4, 5년 뒤면 다시 또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성수동으로 몰렸던 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그동안 컨소시엄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던 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 기조가 사회적경제에 변화가 있어 지금 시점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규 마을기업이나 신규 예비적·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들 지원을 해서 이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켜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 기조가 다시금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으로 왔을 때 그때 또 신규로 다시 개발을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신규를 개발할 타이밍이 아니라 기존에 발굴된 데를 지속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