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적어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가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여태까지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분명히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현장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것 또한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나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구나’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하나하나가 잘못돼서 삭감 의견이 현재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때나 예산할 때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언젠가는 한번 변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삭감의 의견이 현재까지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주민참여예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정하고 뭐 고치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일반 예산으로 분명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현장 가보니까 도서관 공간 재조정이 분명하게 필요하더라고요.

담당과에서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거 분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