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세수감소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였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확인은 못 했지만 그게 진짜로 기획이 잘 돼 있었다고 하면 거기다 힘을 줬겠죠. 근데 부족하니까 기획예산과나 타 과에서 검토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타당한 거죠.
그래서 전체 7억 중에서 실제로 구비가 들어가는 건 5.2억인가요, 5.5억인가요, 그렇죠? 5.5억이죠? 구비가 실제로 들어간 건 5.5억인데, 참 이게 전체 비율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5.5억 중에서 몇천만원씩 발효액 무슨 저탄소 실천 사업 7,800만원, 4,900만원, 발효액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LED 나눠주는 거는 전체 5.5억 예산 중에서 1. 7억으로 확 뜁니다.
LED 나눠주는 거는 1.6억 1.7억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으로 2.3억이 들어갔는데 2.3억에서 1억은 탄소중립센터 지원 1억, 해외 가는 거 8,000만원, 1억 8,000 빼면 몇천만원 안 남죠, 한 5,000만원 남아요. 그 중에서 에코 마일리지사업 270만원, 기후변화대응 추진 3,800만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860만원, 아니, 기후환경과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하고 해외 놀러, 해외 가겠다는 거, 놀러는 아니고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가시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대부분 금액이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몇백만원 막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예산을 보면 그 생각이 보인다고요.
사실은 우리 구청장께서, 저도 그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구청장이 공약하고 강조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도시, 꽃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기후환경과에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