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개인정보 관리한다라는 신문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신당역,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 신문 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도 자료를 보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만약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점 만점을 해서 거기에 개인정보들을 C등급, D등급을 맞으면 거기에 그 점수가 또 있더라고요. 지자체에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완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별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배상보험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돼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됐죠?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