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네, 장지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방금 문득 든 아이디어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을 때 방금 국장님 답변하듯이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원장님을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계약할 때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어느 정도 감점을 주고 감점 예를 들어서 감점을 주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검토 정도입니다. 그냥 해볼 필요는 있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정말 잠을 못 자고 경영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공공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얼마나 그 부담을 가질까 물론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갖지 않아야 되는지를 제가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공어린이집에 아동들이 급감을 했을 때 원장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지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급여가 준다거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