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 갖고 왔으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위탁 중에 구립 어린이집들은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구의회 보고만 봐서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재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기는 하나 대부분 그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위탁시설과 업체에 어떤 하자와 민원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평가내용을 보고 같이 포함되어야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의견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 만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 같이 제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성과평가를 필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라고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중앙부처 표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업무가 보건복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죠. 교육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시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심사결정 완료를 권고합니다.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고된 구립어린이집 금사, 금일, 마장, 현대, 성도, 왕도 어린이집은 11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아무리 교육정책위원회를 빨리 개최한들 이제 회의 보고서에서는 권고한 권고기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는 이번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보고된 동아어린이집 계약 만료가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행정절차의 지연은 구정운영의 예측 가능을 제외하고 집행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점에 집행부는 유념하시고 경각심 있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